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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약자 복지’ 강조[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금)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취임 후 강조해온 ‘약자 복지’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 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에서 드러난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 신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 신규 공급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과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 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여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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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정부 무능 외교·안보 전략' 질타[국회=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9월 20일(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진행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위기,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중심의 외교전략에 대해 집중 질문하였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통과에 따라 국내산 전기차 차량 1대당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간 10만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길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 105억 달러(약 13조 3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한 직후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는 뒤통수를 맞은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이미 작년 말 미국 의회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차별적 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웠는데도 우리 외교, 통상 당국이 긴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같은 입장에 처했던 일본의 경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이 또 우리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주요 대기업의 511억 달러(약 71조 300억원)에 달하는 대미투자 발표와 한미FTA 체결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나 Chip4 동맹 추진 과정에 자칫 잘못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주요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약 33조원(삼성 시안 공장, SK하이닉스 쑤저우 공장 등)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나 재투자가 불가해 혁신이 생명인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제품 경쟁력이 저하되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한국의 무역흑자에서 대중 무역 흑자가 약 80%가 넘고 이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는 사활적 국익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국익 확보를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참배 순방에서 정해진 일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및 조문록 작성’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등의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이 핵심인 순방 일정을 감안했다면 한국에서 30분만 일찍 출발했어도 일정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문이 진행된‘웨스트민스터 홀’, ‘한국전 참전 기념비’, ‘버킹엄 궁’까지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위치해 의전 협조만 되었다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도보 이동을 통해서도 조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되려 조문 취소 사태를‘정치적 이용’운운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적반하장과 무능을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강대강 전략 일변도의 교착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특사 파견과 친서 전달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아무런‘전제조건 없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북의 핵실험이 임박하고 긴장이 고조된 현 시점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의원은 지난 30년간 북한과 한국 혹은 미국의 상호 내지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그래도 북의 도발이 없었거나 줄어들었던 자료를 제시하며 대북 강대강 우선 전략보다는 균형있는 전략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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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출국[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7일(월)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한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최소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 중 하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9차례 양자 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핀란드(28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29일), 체코·영국(30일)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캐나다 및 루마니아 정상과는 약식회동이 추진된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열린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 등에 맞설 3각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 개최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당초 예상됐던 한일 정상의 약식 회동(풀어사이드)도 열리지 않는다. 당초 거론됐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토 파트너국 정상과의 4자 회담도 열리지 않을 분위기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28일),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29일)에 참석하고,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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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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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4월 28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라며, “새정부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회원으로 새롭게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며, “못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서 국익이 좋아지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가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병수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지난 정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부득이하게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서병수(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영식(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전주혜(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대출 의원은 “인사가 만사(萬事)인데, 지난 5년간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라며, “고언을 악으로 규정하니 인재는 모이지 않고, 간신배가 득세하니 정책 실패는 악순환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개회사 이후 시작된 발제는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등 총 5가지 분야로 마련되었다.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 국군의 안보무장력 약화,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 국가보안법 무력화, 안보의식 약화 등으로 지난 5년간 안보위기 형국이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켜서 국민들을 ‘안보 평화쇼’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이옥남 소장(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광장의 정치로 정권은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오도해왔다”라며, “(윤석열)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반대세력과 국민을 통합하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 친노동, 반재벌 친서민, 반전 비핵화 평화, 반시장 친사회 등 반시장정책으로 국정파탄 지경이다”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성장 동력 회복 종합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파탄시킨 경제와 재정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천세영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폭정과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기초학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교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며, “새정부가 취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치 분야 발제를 맡은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리의 정신은 벼락 출세한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의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속절 없이 무너졌다”라며, “새 정부는 선거 외부 개입 방지, 공수처 폐지 또는 수사대상 변경 및 감시 절차의 보완,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 조정 또는 취하 등을 통해 국정파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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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전 미국 부통령 '윤석열 당선인-미국' 강력한 공동 안보 기대[안보=열린정책뉴스] 미국 제48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25일(금)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제정세 속 굳건한 한미동맹’ 특별강연에서 “평화는 강함을 통해 유지되고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함은 악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면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공동 안보에 각고의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연은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이 후원하고 아일랜드리조트(회장 권모세 장로)가 주최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보듯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의 이같은 도발은 한미 간의 동맹 의지를 강화시킬 뿐”이라며 “김정은은 지금의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 간의 노력으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단결하자는 의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우방국의 자유가 짓밟히는 걸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자유 진영이 어떻게 단합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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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발의![프랑스=열린정책뉴스] 프랑스 상원 크리스티앙 캉봉 외교·군사위원장(Christian CAMBON, 이하 ‘캉봉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5월, 미연방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대표발의 : 브래드셔먼 미 하원의원)된 이후, 영국 하원의 지지결의안에 이어 세번째로 프랑스 의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프랑스 의회 결의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긴장과 대결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 등 세계각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전쟁의 당사국 (남·북·미·중)들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의회의 '종전선언 지지결의안' 발의는, 지난 10월 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유럽방문단 (김경협단장,김홍걸의원·허영의원)이 프랑스 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종전선언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프랑스 의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캉봉 외교위원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이후. 두 달이 채 안되어 공식 발의된 것이다. 김경협 대표의원은 한국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했던 174인의 의원과 국회 평화외교포럼을 대표하여, 이번 프랑스의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결의안 발의'를 열렬히 환영하며, 대표발의해주신 프랑스 상원 캉봉 외교군사위원장 추진력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음. 국회 평화외교포럼은 지난 4월, 미 연방의원과 화상토론회, 6월에는 미 연방의회를 방문하여 상하원의원들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해 논의하였고 이중 6명의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대한민국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국회의장(고문), 김경협(대표의원), 윤후덕(부대표의원), 김성원(부대표의원), 김영호(책임위원), 김민철(운영위원),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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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거두어들여야 할 문 정부의 종전선언안[논평=열린정책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문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과연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다. 김여정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롭다고 평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입구론’을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나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 없어도 가능한 종전선언, 즉 비핵화 문구가 전혀 없는 종전선언이라고 본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18년 10월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연동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핵포기를 공약하는 선언으로 될 수 있다며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전선언 제안에 유엔사 언급 없이 한미동맹만 언급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서이다.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은 지난 10월과 11월 초 유엔무대에서 연이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 대표는 10월 27일에는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에서, 11월 4일에는 법률문제를 다루는 제6위원회에서 위원회 성격과는 무관한 유엔사 해체 관련 유엔 결의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유엔사는 유엔결의에 위반되는 불법기구라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였다. 당시 마땅히 회의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펴는 북한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할 한국 정부 대표는 침묵하였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 안보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려 하지 말고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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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세미나 열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6일(화) 오전,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한정, 김경협, 양경숙, 김의겸, 이용선, 홍기원,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조셉 윤 대사는 '동맹관계 중시',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 중시', '미국의 리더십 복원', '민주주의, 인권 등의 자유 가치(liberal values)'를 바이든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로 꼽았다. 바이든 외교 팀에 대해 윤 대사는 “바이든은 오바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상상력도 있으며, 트럼프 팀보다 북한을 더 잘 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바이든 외교팀 핵심으로 꼽았다. 북한 문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북한과의 대화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종전선언”이라며,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특성상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합의는 가능할 것이지만 북한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끌고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도전(challenge)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순서(sequencing)의 문제’라며 “미 행정부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묶여(tie)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사는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기술 및 무역 관련 문제 등 1979년 수교 이래 가장 좋지 않다”며 “미중 관계는 협력, 경쟁, 갈등(Cooperation, Competition, Conflict)의 특징이 있는데 협력 관계에 있을 때 한반도 문제도 잘 풀렸다”며 “기후변화, 북한 문제 대응을 통해 양국의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동맹존중’, ‘외교를 통한 해결’,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풀어간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굉장한 진전”이라며 “바이든 취임 이후 한반도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화 재개 모멘텀 제공의 취지는 좋지만,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며 보폭을 맞추는 동맹 존중의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원칙은 한미 서로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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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03.9.16.~ 9.20 (4박5일) 일정으로 남북교류 협의회 대표단 100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500㎞를 날아 55분 만에 평양에 있는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방북은 처음이라 설레임 속에 도착하니 공항건물에는 빨간색 글씨로 “평양”이라는 간판과 대형 김일성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트랩에서 내리자 관계자들은 여권 대신 발행된 “방문 확인증”과 본인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였다. 활주로에는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대여섯 대만 보였으며, 대합실에 들어서니 공안요원, 안내원, 군인들만 있을 뿐 너무나한산 했다. 입국장에는 남·여 화장실 서너 개 씩 설치되어 있었고 낡고 비좁은 대합실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었다. 그때의 평양 모습은 너무도 암담하였기에 같은 민족인데도 굶주리며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면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앞서갔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내가 평양을 다녀왔던 때로부터 불과 14년이 지난 2017년 10월 6일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 언론인으로는 최초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하신 진천규 특파원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흐른다" 책을 읽으면서 평양 구석 구석까지 그들의 삶 속에 변해가는 생활과 의식구조까지 구첵적으로 소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그때 내가 살펴보았던 평양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선다는 명분으로 일본에 맞춰진 표준시를 30분 당겨 우리보다 30분 빨리 가게 했던 시간을 다시 늦춰 서울 시간과 맞춘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윈장이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난 10년간 남과 북은 여러 모로 많이 닮아 갔고, 지금 이 시각에도 소리 없이 통일은 한 발씩 한 발씩 우리 곁으로더 가까이 다가 온 중이라고 썼다.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에는 벼가 무르익어가고 큰 평야 지역은 관개수로와 농지정리가 말끔히 되어 있었다. 들판을 가득 채운 황금색 벼와 허리 숙여 벼를 베는 농부들의 모습은 1990년대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이것 역시 우리의 지난 시절 풍경과 다를 것이 없다. 학교 일과를 대신해 "모내기 봉사 활동", "보리 베기 봉사 활동", "추수 봉사 활동" 등을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북에서는 아직 전통 노동력에 의지해 노동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풍경은 평양에 가까이 갈수록 달라졌다. 정주역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자 "뜨락또르(트렉터)"가 많이 눈에 띄고 추수가 끝난 곳도 많았다. 평양 근처 순안에는 저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었다. 이동하는 철로 인근에는 "내 나라 제일 좋아",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자" 문구가 쓰여진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개선문 앞 칠성문거리에는 족히 4km 넘게 길게 이어지는 살구나무에서 만개한 살구꽃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평양에는 살구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다. 평양 최고 명당터에는 김일성 광장이 자리 잡고 있다. 수십만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열린 곳으로, 주석단이 위치한 곳이 인민대학습당 건물이다. 1982년에 건립해 만 17세 이상의 인민이면 누구나 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구내 식당, 휴식시설 등도 갖춰져 있다. 평양의 아파트는 대개 8~15층 사이의 복도식 아파트이고, 대표적인 단지는 1982년 평양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문수거리 아파트이다. 2만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인 동평양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려명거리,미래과학자거리, 은하거리 등 "김정은 시대"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거리는 평양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존 아파트들이 10층 내외의 단순한 디자인과 단조로운 색조였던 반면 최근 건설된 아파트는 30~70층의, 컬러풀한 색채,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야경 또한 무척 화려하다. 도로에는 버스, 자동차와 함께 레일을 따라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는 궤도전차가 다니는 것과 광장에서 거리선전대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모습은 서울에서 볼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서평양, 동쪽 지역을 동평양이라 하고, 보통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곳을 본평양이라 한다. 서평양에는 김일성광장, 천리마 동상, 옥류관 등 모여 이곳이 평양의 중심부이다. 본펑양에 평양역과 고려호텔 등이 있다. 대동강의 서쪽 모란봉 구역에 모란봉 공원이 있다. 모란봉 바로 앞 바로 앞 남쪽으로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 대동강 가운데에 능라도가 있다. 모란봉 북쪽 기슭에는 김일성경기장과 모란봉 극장 등이 있고, 서쪽 끝에 옥류관이 있다. 평양의 아침 출근길 풍경을 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긴 줄, 만원버스,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 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평양대극장 앞 광장에서 거리선전대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율동을 하는 모습은 우리와 달라 이색적이었다.부지런히 출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활기찬 "수도평양"을 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녘에서는 소학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교복을 입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은 소년단에 가입해 붉은색 소년단 스카프를 맨다. 장난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 순수한 모습에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간다.평양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음식점과 백화점에서는 물론이고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00년 당시에는 평양 시내가 한산 했다.자동차가 많이 보이지 않았고 텅 비어 있는 도로와 제복 입은 여성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통제를 했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꽤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었다. 교통안전 이라는 문구를 단 교통지도 차량이 곳곳에 서 있었고, 교통 위반을 단속하는 요원도 보였다. 시내 도로 신호체계도 우리와 동일 하다. 평양의 대중교통 수단은 네 가지로, 지하철, 전차 (괘도전차.무괘도전차), 택시가 있다. 지하철은 평양 시민들이 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다. 지하철은 1970년대 만들어 졌는데 핵무기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대피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하 100~150m 정도에 건설되었다. 그 밖에도 승합차를 많이 이용 한다.택시의 수가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평양 시내에만 6,000대 이상택시가 있고, 택시회사도 5~6개가 된다고 한다. 사회주의 체재에서는 국가에서 계획한 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배급하기 때문에 상품 광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물품이나 용도만 적은 간판들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신양 식료품 상점, 약국, 평양 비단 상점, 꽃빵, 조선옷점, 옥류교 식당, 관광 기념품 상점, 대동문 미용원, 청량 음료, 솜사탕 처럼 가게 성격을 알리는 글자만 붙여 놓은 식이다. 그런데 북한산 국내 자동차인 평화자동차 광고이다. 이런 광고 간판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입맛과 먹방의 세계는 남북이 따로 없다. 평양 시민들은 옥류관의 냉면과 " 이딸리아 료리전문식당"의 피자와 스파개티를 동시에 즐기고 있었다.평양에서 유명한 식당은 옥류관, 청류관, 해맞이식당,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 류경관 등이다.옥류관은 미리 발급받은 식권을 내고 입장하는데,식권은 직장 단위, 지역단위로 정해진 수량 만큼 지급된다고 한다. 각룸 마다 내는 요리가 다르다.1층 가장 넓은 홀에서는 평양냉면을 먹고, 2층의 한 룸에서는 고기쟁반국수, 또 다른 룸에서는 자라탕 등 탕류를 먹고, 3층에서는 소불고기를 구워서 먹는 식이다. 고기쟁반국수를 시키면 "평양주" 술 한 잔이 함께 나온다.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국수를 즐기는 "선주후면"이다.청류관은 평양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대동강숭어국, 녹두지짐이를 메인 메뉴로 내고 소불고기와 오리불고기 등 숯불구이로 인정받는 대표 식당이다. 온반은 밥에 닭이나 꿩, 소고기를 고아 우려낸 육수를 부어 먹는 국밥 일종으로 즐긴다. 대동강맥주는 2016년 8월 평양에서 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모든 재료는 북한산으로 사용하는데 양강도, 자강도와 평안북도에서 생산한 보리와 홉을 사용하며 쌀을 섞는다는 점이 색다르다. 평양에서도 피자와 스파게티 같은 이탈리아 요리가 인기 메뉴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일반시민들이 이탈리아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평양 시민들은 서양식 음식과 생활을 즐기고 있다. 북녘의 잔칫상도 푸짐하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테이블마다 10여 가지의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고,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는다. 돼지훈쌈, 훈제요리, 탕수육, 새우튀김, 청포묵무침, 버섯볶음, 갖은 나물무침, 잡채, 동태전과 호박전등 몇가지 전, 소적쇠구이 등을 먹고 나중에 냉면을 맛보기 식으로 작은 그릇에 나온다.북녘의 조형물들은 대체로 우월성을 선전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광장과 마주보고 서 있는 주체사상탑은 꼭대기에 있는 햇불만 20m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150m인 거대한 구조물이다. 마치, 낫, 붓으로 구성된 조선 노동당창건기념탑은 전체 높이가 50m인데 평양 시내 곳곳에 세워진 각종 대형 조각품들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 전하고자 하는진정한 의미를 "교육지침"에 근거해 설명해 준다.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이 13세 이하의 학생들은 붉은색 소년단 스카프를 매고 교복을 차려 입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지만, 교복 위에 화려한 색상의 외투를 덧입고 손목 시계와 레킹스로 멋을 낸 아이들이 많았다. 성인들의 옷차림은 더욱 다양했다. 짧은 스커트와 하이힐의 양장 차림이 대표적이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한복을 외출복으로 입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생활의 기본은 국가로부터 배급이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체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쌀 등의 주식은 물론이고 간장, 고추장 등 장류도 매달 적정량 배급받는다고 한다. 물론 개인이 시장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먹고 입고 사용하기도 한다.북녘에도 기독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배도 우리 식과는 무척 다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눈으로 보니 우리의 기독교 예배와 같았다. 신자들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성가대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다. 북한은 아직까지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 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유지되는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다.최근 10년 사이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섭게 변했다.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에는 초고층 신식 주거용 건물들이 들어 찼고 그 높이와 위용은 서울 아파트 못지 않다. 평양 시내의 대표적인 거리로 창전거리, 은하거리, 위성거리가 있다. 공사 기간도 기존의 천리마 속도에서 만리마 속도로 빨라졌다. 이런 거리의 아파트는 주변에 근무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미래과학자거리에 높은 아파트는 53층이고, 려명거리에는 73층 아파트가 있다. 평양에서는 집의 크기를 평수가 아니라 방의 갯수로 계산 한다. 더 나은 여가를 찾아서 볼링, 탁구, 포켓볼도 최근 시민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은퇴한 노인들은 공원에 모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강가에서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평양에서 놀란 것 중 하나가 젊은이들의 정신력이 우리가 아는것보다 훨씬 더 굳건하다는 것이다. 계속되어온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젊은이들은 없었다.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 한반도에 평화가 완벽히 보장되면 자신들은 더욱 풍족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신감을 드러내곤 했다. 주위 시선에 상관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취미생활을 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자연스런 그 모습을 보면서 평화는 소중하다.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 한반도. 최근 급속히 전개되는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자신의 꿈과 포부를 펼치고 젊은 연인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나 불안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평양 시내에는 사회주의 특유의 정치구호와 선전 문구가 눈에 띈다. 더구나 상업광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도시의 외관을 특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문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혁신적인 문명국가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 같은 문구도 많이 보이고 "불패의 핵강국" 같은 문구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70여 년간 경계와 갈등을 반복한 결과 우리는 서로 무었을 얻었는가? 이제 누구나 서울에서 대동강맥주로 건배하고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평양에서 전주비빔밥과 부산 돼지국밥을 먹는 날이 와야 한다고 썼다. 노무현 정부 들어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남북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햇볕정책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 속으로 매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더욱 나빠져가고 긴장과 핵전쟁의 두려움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공포속에 휩쌓여 갔다. 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지구촌 사람들의 염원이 통했는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차츰 대화의 물고가 열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설득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통큰 두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통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동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은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서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밀고 나가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선언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여세를 몰아 하루 빨리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통일이 이루워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