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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민주당' 정책협약식 체결[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월 25일(금) 오전, 모범운전자연합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였다. 향후 모범운전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 모범운전자 역할 확대, 교통안전 정책 수립 시 모범운전자회 의견 수렴 등 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행사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황운하 국회의원,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회장,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모든 지부장들이 참석해 정책 협약식에 대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모범운전자 여러분들은 교통안전 영역에서 경찰이 모두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하신다.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행안부, 각 지자체와 협조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모범운전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시민경찰인 모범운전자분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범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이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며 “오늘 정책협약식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님의 격려에 더욱 힘이 날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그간 모범운전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는 지역도 많고 사실상 장비와 피복을 제외한 어떠한 지원도 없어 회원들의 회비와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책 협약식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오랜 숙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현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모범운전자연합회 전국지부장] 윤석범 모범운전자연합회장, 김찬승 부산지부장, 남시온 대구지부장, 장석희 인천지부장, 이종영 대전지부장, 김종화 울산지부장, 박남규 광주지부장, 이상현 경기남부지부장, 김제현 경기북부지부장, 안중극 강원지부장, 박송하 경북지부장, 신상철 경남지부장, 송양수 전북지부장, 곽뢰성 전남지부장, 조문성 충남지부장, 변병현 제주지부장, 유학준 세종지부장 등 총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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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광역 시·도 자치단체, '정책성과 평가'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대표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3시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토론한다. 발표를 맡은 박병식 회장은 중앙-지방의 관계가 수평적 대등적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이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정책별로 보면 전국 지자체별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가 63.0 이상의 우수한 광역시도(파란 굶은 볼틱 표기)와 58.0 이하의 미흡한 광역시도(빨간 굶은 볼틱 밑줄 표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를 보면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가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4사분위에는 울산이 속한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 해당되고, 주거정책에 있어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 해당된다, 환경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된다.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2사분면에는 지역경제정책에 서울과 광주가 속하고,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4사분면에 문화여가정책으로 전북과 인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볼 때,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정책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신뢰도와 효율성을 보면 세종, 충남, 제주가 전반적으로 세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분야에서 강원, 광주, 충북, 서울 등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신뢰도에서 있어서 부산,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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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심축 세종에 ‘헤럴드’ 함께 한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헤럴드(대표이사 전창협)와 ‘헤럴드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 1월 6일(목) 시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정치·행정수도를 넘어 언론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이춘희 시장과 전창협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헤럴드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정치·뉴스 중심지로 거듭나는 동시에 ㈜헤럴드와 지역 문화 역량 강화와 뉴미디어 및 콘텐츠 생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헤럴드 세종미디어센터 안정적 건립 ▲세종시의 헤럴드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는 “헤럴드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세종시가 뉴미디어와 정치·뉴스 중심이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있는 세종시와 손잡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디어 그룹으로 뻗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에 본사 또는 본부 건립을 목표로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언론사는 경기일보를 비롯해 MBC(문화방송), YTN, 한겨레, 연합뉴스, EBS(교육방송), 경향신문, SBS미디어넷 등을 포함하여 17곳으로 늘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으로 세종시가 행정과 정치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라며 “세종이 행정수도에 걸맞은 뉴미디어 허브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에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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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1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22일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이후 이 대안은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30일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7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협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통과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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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4기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윤곽과 세부안을 제시한다[토론=열린정책뉴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민주평화광장,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주최로 12월 9일(목)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민주정부 4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와 실용외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환기적 위기에 이재명 후보의 멘토, 외각조직, 정책싱크탱크가 모여 민주정부 4기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윤곽과 세부안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는 오전 멘토들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1세션 기조발제 및 2세션, 3세션의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좌담회에서는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이 진행을 맡고,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좌담회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민주정부 4기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 민주정부 전통의 평화번영, 실용외교,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성을 제고해보고, 민주정부 4기에서 필요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윤곽을 그려본다. 이후 1세션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안보 구상”과 관련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2세션에서는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수립”과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3세션은 김한정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비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주정부 4기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세부내용을 제안한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공동번영을 위하여 동북아 각국의 경제교류 및 상호협력관계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사단법인이다.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평화광장은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그리고 2만50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재명 후보의 외곽조직이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800여 명의 대학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뉴스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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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H2KOREA·무보, '3자간 업무협약'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수은’)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H2KOREA‘-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및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이하 ’무보‘)가 22일 ‘수소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문재도 H2KOREA 회장,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날 오전 무보 본사에서 만나 ▲국내외 수소 사업발굴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정보 공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글로벌 수소생산 및 공급 인프라 구축 등 수소 신시장 개척사업을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수소 사업 진출을 위해 수은과 무보가 공동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등 이번 업무협약의 이행을 통해 수소 기업의 글로벌화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번 3개기관의 업무협약이 국내 수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수소 분야 해외 사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K-뉴딜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그린뉴딜산업에는 60조원을, 수소·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21.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3개 기관은 수소전문기업 및 H2KOREA 회원사 1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소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각 기관별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비대면 세미나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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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신한은행과 ‘온라인 중소 판매업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에이블리코퍼레이션(대표 강석훈)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이블리 입점사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 및 비금융 솔루션을 지원한다고 6일(월) 밝혔다. 에이블리는 패션, 뷰티, 라이프까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이다. 론칭 3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2,200만건 △누적 거래액 7,500억 △월간 사용자 수(MAU) 1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셀럽 마켓, 쇼핑몰, 브랜드 등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마켓을 보유하고 있어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온라인셀러 사업주기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솔루션 지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상호 마케팅 기회 창출 △양사의 플랫폼 연계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에이블리 입점 사업자는 ‘신한퀵정산대출’을 통해 매출대금의 정산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산 예정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이를 단기 운전자금 대출로 선정산 받을 수 있다. 낮은 금리로 입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했다.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에이블리 온라인 셀러는 기업 운영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초창기 사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 온라인셀러 사업주기별 맞춤형 비금융 솔루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에이블리는 셀러 친화적인 이커머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에이블리 파트너스 솔루션’을 통해 △사입 △물류 △배송 △CS 등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받는 전과정에서 필요한 풀필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창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초기 자본 및 상품 사입 비용, 재고 부담, 물류 및 배송 등 부담을 줄여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에이블리 강석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사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상호협력을 통해 커머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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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창업진흥원 ‘지역 창업 붐 조성’ 맞손[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과 6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 기술창업 활성화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원 ▲ 창업교육 연계 지원 ▲사회공헌 연계 협력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올 하반기부터 일부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세종지역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교육·창업자 발굴을 위한 콘텐츠를 시범운영한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스마트시티, 미래차 등 5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분야 스타트업 지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의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께 양질의 창업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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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농촌지역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집단대출 편의 도모[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7월16일(금)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하영제 의원님이 농어촌 지역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을 점차 확대해 공기업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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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농촌지역 서민주거 안정위한 '집단대출' 편의 도모[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월16일(금)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공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로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이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