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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하는 설 민심[국회=열린정책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 답답한 명절을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 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거대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180석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이반이 뚜렷했습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한 게 뭐 있냐고 제게 되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하도 강조하길래 없는 사람들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할 것 없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 여파로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 자처하면서 일자리 사정이 어떻게 20년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냐는 볼멘 목소리도 컸습니다. 구호만 요란했지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용두사미 정권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억만장자보다 백만장자가 되기 어렵다며 이 정권 들어 서민부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닳도록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집권세력이 알고 보니까 각종 반칙과 특권에 찌든 기득권 세력이었다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권 집권층의 민낯에 국민 분노 게이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황당한 답변에 뒷목을 잡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모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질도 인품도 부족한, 「깜냥」 아닌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집권세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원칙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설 차례도 세배도 못하게 막더니 막상 설이 지나자마자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인 이상 식사를 여전히 금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맛대로 거리두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분통을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방역지침을 통해 교회 대면예배시 전체 수용인원 대비 30% 참석을 인정한만큼 이런 방식으로 카페 음식점 등 출입 기준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는 실제 큰 의미 없다는 의료계 지적도 귀 담아들어야 합니다. 위중환자 숫자와 잔여 응급 병상 확보 숫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민심이 분출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야권이 대안세력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1야당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으로 당 쇄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정당으로 꾸준히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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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통시장 소방점검-장보기 전개"[서울=열린정책신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설맞이 소방점검 및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동원시장(상인회장 조영태), 면목시장(상인회장 모병남) 소방점검에서 소방차가 출입구에 설치된 밸브에 호스를 꽂으면 시장 안 ‘스프링클러가 동시 작동해 진화’하는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15개소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전’ 도 점검했다. 소방점검 후 직접 시장에서 장보기도 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서 소방점검 중이던 최성희 중랑소방서장은 “전국 소방서 중 중랑소방서가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우리 중랑구의 안전은 최상급입니다. 중랑소방서는 최고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감소율도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중인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상인과 시민들은 “국정에도 바쁘신데 지역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됩니까?”라고 묻고 국민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코로나19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전국민께 무료로 접종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제도 승인됐으니 곧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에 우선해 지원하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국민께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코로나19 관련한 문답과 함께 훈훈한 설맞이 인사로 진행됐다. 소방점검 및 장보기 행사는 9일과 10일 연이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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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충남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월28일(목) “‘충남 정신’을 바탕으로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우한 교민 수용’ 1주년을 앞두고 1년 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하고, 현재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입소자와 근무자를 격려한 뒤, 지난해 2월 우한 교민을 환송했던 정문으로 이동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를 꾸려 가동했던 아산 초사2통을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담화문을 통해 양 지사는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더 큰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모두가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우한 교민 입국을 두고 혐오와 배제의 기운이 널리 퍼졌었다”며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차분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앞장섰다”고 말했다. 우한 교민 수용 과정에서 보여준 아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의 솔선수범과 슬기로운 대응은 범국민적 반대 여론을 되돌려놨다는 것이 양 지사의 생각이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K-방역의 놀랄만한 성과는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출밤점이 바로 ‘위아 아산 운동’이었다”며 초사2총 주민을 비롯한 아산시민과 도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또 막바지 고비에 들어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밝혔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심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지금처럼 실천해 달라”는 당부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아산에 현장집무실을 설치했던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단’을 조직했다”고 소개하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확보와 유통, 보관, 이상 반응에 대한 대비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산 초사동 현장집무실 및 현장대책본부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8일까지 19일 동안 가동했다. 이 기간 현장집무실 및 현장대책본부에서는 회의·간담회 39회, 방문·접견 323회, 현안 보고 47회 등이 열렸으며, 방문자는 742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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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코로나 블루 증가 정부 대책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증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하는데,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쌓여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최근 한국뇌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안용민 교수팀 등이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과 뇌연구’ 워크샵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20년 22.1%, 자살에 대한 생각은 2018년 4.7%에서 2020년 13.8%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흥밋거리와 즐거움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 장애 발생, 실업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 위험군 증가 추세는 전세계 공통의 문제이며, 미국 전역 18세 이상 성인 대상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이 27.8%로 나타났다. 한국은 우울 위험군이 30대가 32.1%, 20대가 25.3%인데, 이는 호우나 태풍 피해자의 우울 위험군 약 12.6%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의 원인에 대해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우울 위험군과 자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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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추진본부 출범'[제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추진본부가 성공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며 제주를 특별자치 모델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성공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송재호)은 22일(금) 오전 10시 30분‘제주추진본부’(본부장 송재호) 발대식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택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우원식 위원장과 이해식 간사가 참여해 제주본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으며, 이십여 명의 제주본부 위원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제주본부는 특위 부위원장이자 제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의원, 부본부장에 위촉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장, 제주도의회 소속의 10명의 위원과 제주도당 소속 15명의 위원까지 총 2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우원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숙제인 만큼, 앞으로 제주본부가 특위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이해식 간사는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적 노력을 제주본부와 함께 이어가겠다.”라며 제주본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송재호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자치모델의 성공을 통한 한국형 분권모델의 완성, 그리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제주를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라며 “특위의 부위원장으로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요구되는 지방발전 안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향후 특위와 제주추진본부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행사를 함께 주재한 좌남수 부본부장은 “향후 특위에서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예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추진본부도 제주의 발전 전략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태석 부본부장은 “특위에서 다룬 내용을 잘 정리해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재호 특위 부위원장은 오는 2월 예정인 ‘특위 발대식과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의 서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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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윤영덕 의원,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오는 1월 20일 오후 2시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세 선거권 시대’가 마침내 열렸고 작년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18세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섰다. 18세 선거권이 획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청소년의 정치를 가로막는 법적·사회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이런 현실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과 시민·정치교육의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토론회 1부(14:00~15:00)에서는 ‘청소년 시민,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각계에서 활동해온 청소년활동가 5인을 초청한 토론 토크쇼가 열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기후행동, 조례만드는청소년,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과 ‘투표하자18 프로젝트팀’에서 활동해온 청소년 5인이 18세 선거권 시대 1년을 지나온 경험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과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 2부(15:20~17:00)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보장을 위한 21대 국회의 입법현황과 후속과제 발표(발제 1: 박지연/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1대 총선 결과 분석과 청소년 참정권이 정치에 가져올 변화 분석(발제 2: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소영(한국YMCA전국연맹) ▲서우정(서울시교육청)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학생인권 확대 보장, 모의선거교육과 정치교육 강화, 청소년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강민정 의원은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민주적인 과정이므로 이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학교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 깊고 넓게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과 변화가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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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환영..."[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중수본에 건의한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집합금지 해제 요청이 반영된 정부의 1.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실내체육시설업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1월18일(월) 밝혔다. 정부는 16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도,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일부 집합 금지된 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한 달 이상 영업이 금지되어 온 실내체육시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용 국회의원은 “정부의 조건부 영업허용 조치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많은 실내체육시설업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종목별로 영업시간이나 세부지침을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시간 제한 등 일부 세부지침에 대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업의 경제적 피해는 이미 스스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대표 발의 했으며, 국회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이용 의원 대표발의) 한편 이용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먹구구식 거리두기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금지 원칙을 벗어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5일에는 손영래 중앙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을 직접 만나 이와 관련된 건의서를 전달하고 실내체육시설업계 관련자들을 만나 적극 소통하는 등 실내체육시설업계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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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는 시설농가 찾아 상황점검 및 격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시설농가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월17일(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단월동 시설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코로나19로 행사와 음식점 소비 등이 감소하여 판로가 막힌 시설 농가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화훼 재배기술과 시설을 갖춘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한 화훼 시설 농가를 둘러보고 꽃 생육환경과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백사면 상용리에 있는 청경채, 얼갈이 등 채소 시설 농가와 단월동에 위치한 채소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한파와 폭설에 채소작황과 재배시설상태를 점검했다. 화훼농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겨울철 특수가 사라지고, 채소시설농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수요가 급감하는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마저 어려워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석준 의원은 단월동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환경과 거주여건 등을 점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7~8월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천시 시설 농가를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활동 등을 벌여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물난리를 어렵게 이겨내 온 시설농가들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설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대책 마련 등 피해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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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연구원, "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위기의 시기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 시대의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설립된 민주주의4.0연구원이 ‘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온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절차 등 향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회에 마련된 회의장에는 좌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원 의원, 황희 의원,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주의4.0연구원 회원 40여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먼저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 국장과 보건복지부 윤태호 국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국외 접종 현황 및 우리나라의 접종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수 보다는 경향을 반영하고 단계를 올릴 때는 신속하게, 내릴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핀셋 형태의 방역도 좋지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과와 접종 과정의 공정성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접종 시기와 장소,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무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해 투여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증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기때문에 감염후 치료 보다는 걸리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감 사례를 통해 국내 필수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백신 보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의 보관부터 유통, 접종,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확실한 거리두기 공간 확보와 담당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과 의료진을 포함한 현장 담당 인력들이 접종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코로나19의 접종방식과 장소,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선택권 범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짜뉴스 대응,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변화와 준비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진행되어 왔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그리고 국회가 백신과 치료제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경제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백신과 치료제 보급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향후에도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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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하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함께 15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월요일 경북 안동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급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고, 5명 이상 동행인들도 띄어 앉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에 저녁영업을 9시이후 최대한 연장해 줄 것과 5인 이상 동행인도 띄어 앉기를 통해 식사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거리두기 방침 메뉴얼조차 믿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메뉴얼을 누더기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킬 합리적 이성과 판단력을 지녔습니다. 더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지키지 말라고 해도 엄격하게 지킬 분들입니다.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하루 숨 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 바랍니다. 당장 4대보험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촉구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2019년 또는 월 단위 매출 감소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린 뉴딜과 단기 알바와 같은 소모적이고 반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를 다루듯 하면서 푼돈 몇 푼 쥐어주고는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사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진리 앞에 정부여당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일의 그린뉴딜도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