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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식업중부지부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로 경제회복 첫걸음[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2일 외식업소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부천시중부지부(이하, 중부지부)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한 영업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달 1일부터‘단계적 일상회복’전환으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홍보물 지원방안 등 음식점들의 빠른 경제적 회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지난 달 27일부터 실시한‘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의 보상기준에 따른 문제점 및 구비서류의 어려움과 신규 영업자의 대면 위생교육에 있어 상설교육장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시는 이번 중부지부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식업남부지부 및 위생관련단체연합회와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후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외식업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마지막까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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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제25차 ANOC 총회 서울 개최 무산, ANOC 측 무리한 요구 때문[국회=열린정책뉴스] 10월 22일에서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는 ANOC의 무리한 요구를 대한체육회가 거절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NOC측은 서울 개최에 앞서 총회 참가자 자가격리 면제(단체도착 및 입국 허용), 참가자 입국 시 코로나19 PCR 검사에 따른 결과대기(약8시간) 불수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완화(뷔페 허용요구 포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대폭 확대 등을 요구 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울 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월에 보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ANOC측의 서울 총회 취소를 결정했으며, 이후 그리스 크레타섬으로 장소가 최종 변경되었다. 박정 의원은 “ANOC의 한국에 대한 이런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잘 한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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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선출[서울=열린정책뉴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월10일(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순회경선에서 "기호1번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득표율 50.29%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겨 결선 없이 대통령 선거 본선행을 확정했으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9.1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9.01%, 박용진 의원이 1.5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후보 선출 감사 연설문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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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21일(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4만명에 이른다. 이규민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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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디랙스 챔피언십’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국내 1위 피트니스 브랜드 ‘디랙스(DRAX)’가 지난 11, 12일 양일에 걸쳐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에서 진행된 비대면 보디빌딩 대회인 ‘언택트 디랙스 챔피언십(UNTACT DRAX CHAMPIONSHIP)’에 대한 수상자를 14일 발표하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디랙스가 처음으로 주관한 본 대회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회를 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디랙스는 대회 기간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지키며, 디랙스 챔피언십 관계자 및 참가 선수 전원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회 이동 동선 및 안전 수칙을 대회 홈페이지와 SNS에 미리 공지하는 등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특히 대회 촬영장(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과 심판위원이 있는 경기심판운영본부(안양 디랙스 본사)로 이원화된 경기 진행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대회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은 최소화하고 판정 시비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촬영은 4K 고화질 카메라 8대 및 전체 풀샷 4K 고화질 카메라를 준비해 경기 전체가 초고화질 영상으로 녹화되었고, 무대 현장 중계 역시 지미집 2대 포함 8대의 방송용 ENG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담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다. 심사는 팬데믹 시대에 맞춰 세계최초 특허 출원된 시스템을 활용, 무대 위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심사하는 ‘영상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최고 권위의 박영철(1982/1986/1988 미스터 아시아, 1988 Mr. Universe & World Game)심사위원장이 심사를 주도하였다. 모든 선수들이 동일 조건에서 정밀한 영상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최초로 전자 채점 방식을 적용하는 등 획기적 대회 운영 시스템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 언택트 디랙스 챔피언십은 전국의 보디빌딩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정적인 경연을 펼치고, 최고 수준의 무대 위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의 각 종목 수상자들에게는 역대 최대규모 상금이 주어졌다. 언택트 디랙스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 및 관계자들은 무대의 규모, 디테일, 진행 방식 등이 역대 모든 보디빌딩 & 피트니스 대회를 통틀어서도 가장 돋보일 정도로 훌륭했다고 극찬을 하였다. 특히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방역 과정과, 최초의 획기적인 심사 방식, 그리고 첨단 장비들과 고급스러운 무대로 거리두기 4단계라는 난관을 훌륭히 극복해 냄으로써, 보디빌딩 & 피트니스 대회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 디랙스 유선경 대표이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을 위해 최고의 무대에서 안전하고 공정하게 경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디랙스는 본 대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피트니스 문화를 알리고 더욱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각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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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 9월15일(수)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주관 하에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 등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과거에 비해 공공 및 민간 보육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보육료 산정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표준보육비용은 산정항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각 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은 아직 미완성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모든 유아보육기관이 보육비용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보육정책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로 개편했을 때, 각 수준에 맞춰 보다 적절한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추후에 입법 활동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로는 김익균 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아동보육복지과)를 비롯해 각 보육기관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보육사업기획과) 등 총 90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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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동 구청장, 골목상권 지원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 경주[광주=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계층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 상권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7대 상권(전통시장권역, 지산유원지, 동명동권역, 충장권역, 무등산권역, 인쇄의거리, 예술의거리)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민선7기 출범 3년 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7천여 개 창출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토대 마련 ▲인공지능 중심도시 동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과 안착 지원 ▲2020 전국 최고 골목상권 상생협력 모델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맛에 멋을 입히고, 지역상권에 예술을 담은’ 동구다움의 전략으로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동구’의 골목상권 모델 창출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인동 음식문화거리(오가헌~금호시민문화관 일원)를 ‘예술을 담은 예술담길’로 조성하고 경제공동체 육성 및 지역상권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평생학습 계발로 구민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지난 3월 11일 ‘동구평생학습관’을 개관했으며 신중년 인생3모작 프로그램인 ‘직장인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스쿨’ 운영 등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조대장미의거리’, ‘남광주시장’ 등 2개소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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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국체전 지원·피해보상 특별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체전이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7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예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10월 8일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종목 무관중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7백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에 추가적인 방역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관중입장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체육대회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단체가 문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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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추석 맞이 전통시장 현장소통 간담회[구미=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9월10일(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가스·안전 점검 행사를 가진다. 구자근 의원은 경북 구미시 새마을 중앙시장(구미시 구미중앙길9길 11)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구미중앙시장 연합회장, 구역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소통과 피해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실제 구미시 새마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문화정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인원 21명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본부 검사인원 15명이 직접 전통시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관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상인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에는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한 전기 배선과 잘 타는 상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이 50.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2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추석과 전국체전을 앞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며 “구미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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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즐기는 하이브리드 부천세계비보이대회![부천=열린정책신문] 제6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유튜브(BBIC KOREA)를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한다. 올해로 6회째 맞이하는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Bucheon B-boy International Championship)’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최되고 있는 권위 있는 비보이 세계대회로,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비보이팀 진조크루가 주관하고 비보이 메카도시 부천시가 주최하는 행사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온라인·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판정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한다. 지난 8월 열린 온라인 예선에는 전세계 44개국 950여 명의 댄서들이 참가하면서 열띤 경쟁 끝에 본선 참가자가 결정됐다. 당초 이번 대회는 세계 유명 선수를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전 촬영본을 중계하면서 실시간으로 심사하는 온라인대회 방식과 실제 현장에서 펼치는 비보이 경연을 무관중으로 중계하는 하이브리드 비보이대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팝핀현준, 안무가 아이키 등 여러 방송 미디어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 댄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10일에는 전 세계 비보이 16명이 대결을 펼치는 ‘1대1 개인전’과 ‘1대1 팝핑 8강’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둘째날인 11일에는 총 10팀이 비보이, 팝핑, 락킹, 힙합 등 모든 춤 장르를 아우르며 경합하는‘올장르퍼포먼스’가 열린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날 12일에는 국내 4대4 단체전 8팀이 우승을 향한 뜨거운 접전을 벌이고 새롭게 신설된 퍼포먼스 형식의 비보이 대회인 ‘쇼 컨테스트에디션’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회 당일 오후 6시부터 유튜브‘BBIC KOREA’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개최되는 이번 부천세계비보이대회를 즐겁게 봐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