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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비대면 확산으로 혈액 수급 심각[국회=열린정책신문] 269억 원어치의 혈액이 최근 4년간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혈액백 불량은 △2017년 1,152개(142개 교환, 1,010개 변상), △2018년 863개(286개 교환, 577개 변상), △2019년 1,203개(260개 교환, 943개 변상), △2020년 2,130개(1,145개 교환, 985개 변상), △2021년 7월까지 1,573개(1,076개 교환, 497개 변상)에 이른다. 변상수량은 혈액백, 성분채혈키트 불량으로 정상출고가 불가능하거나 정량채혈이 안 된 건수를 말한다. 또 혈장 성분채혈키트 불량은 △2017년 784개, △2018년 1,058개, △2019년 954개, △2020년 1,126개, △2021년 604개(7월 기준)이며, 혈소판 성분채혈키트 불량은 △2017년 1,636개, △2018년 1,731개, △2019년 2,041개, △2020년 1,830개, △2021년 1,042개(7월 기준)에 달한다. 불량이 나는 이유는 채혈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혈액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정량채혈을 하지 못한 경우로, 채혈 중 혈액백, 성분채혈키트의 문제로 혈액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혈액 성분 제조시 혈액백 파손, 용혈・혼탁 및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다. 문제는 부적격 판정으로 폐기되는 혈액 손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응고, 오염, 혈액선 검사 결과 이상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혈액이 △2017년 3만6,627unit, △2018년 3만6,477unit, △2019년 3만8,985unit로 매년 증가하다 △2020년 3만4,295unit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혈액 보관과정에서의 폐기량도 마찬가지다. 2017년 1,335unit, 2018년 1,189unit, 2019년 1,283unit, 2020년 1,002unit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폐기량을 보이고 있다. 헌혈 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소중한 혈액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양만 최근 4년간(2017~2020) 52만1,510unit이다. 이는 이상 없는 혈액으로 의료기관에 출고된다고 가정할 때 농축적혈구 기준, 269억 원 가량(의료기관공급가 320ml기준)이다. 강병원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비대면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어려운 상황에서도 헌혈에 참여해 준 국민의 선의가 헛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헌혈기획단계부터 공급단계까지 혈액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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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조기에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6일(목)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통과 8개 사업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 반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자,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천안 성거-목천(5365억 원) △천안 목천-삼룡(639억 원) △천안 북면-입장(533억 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881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618억 원) △서산 독곶-대로(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544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970억 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2억 원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우리 도 핵심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20대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예타 면제 건의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지난 6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이 지정되며 청신호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13억 원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담검사 △불필요한 모임·이동 자제 및 실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선제적 대응만이 확산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첩경”이라며 “어느 누구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고통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절제된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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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세종=열린정책신문] 오늘 8월 26일(목) 오전 11시 세종특별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현직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539명은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에 뜻을 모으고, 정세균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539명의 지방의원단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의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필승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정세균캠프) 또한 “수도권 초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갖춘 후보를 원하다”며 “정세균 후보는 과거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를 지켜내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특히, 충북도 정상교 의원은 “정세균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할 균형자로써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함을 갖춘 후보”라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전북 정읍시 정상섭 의원은“오늘 충청에서 부는 정세균 후보 지지의 바람이 전라, 경상, 강원, 수도권 등 전국을 휘몰아칠 것”이라며 정세군 후보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세균 예비후보 균형분권본부장 양경숙 국회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지방의원단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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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33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 폐장[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내 33개 지정 해수욕장이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하게 모두 폐장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29일까지 운영키로 했던 태안 만리포해수욕장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폐장일을 22일로 앞당겼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개장 기간 도내 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체온스티커 도입 등 선도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이용객들이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에 동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 및 물놀이 안전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 연장 △야간 공유수면(백사장) 관리 등이다. 해수욕장 내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을 지속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내 안내방송도 계속한다. 또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도내 5개 해수욕장(대천, 무창포, 춘장대, 왜목마을, 난지섬)에는 물놀이 안전요원 총 18명이 연장 근무를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그 외 28개 해수욕장에서는 공무원, 지역주민 공동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물놀이 안전요원 상시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해수욕장 3곳(대천, 춘장대, 만리포)과 당진 해수욕장 2곳(왜목마을, 난지섬)에 대해 19∼06시 사이 백사장 내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객들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물놀이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및 폭염의 영향으로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458만 명을 기록, 지난해 510만 명에 비해 1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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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대기업 실적도 K방역 덕분?! 코로나 ZERO라는 북한식 선전하는 정부여당!”[국회=열린정책신문]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금)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여당의 허언과 비과학적 과잉 방역을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네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40일 넘게 이어지며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느라 의료진은 번아웃이고, 병상은 포화상태이다. 특히, 코로나 블루로, 특히 20~30대 젊은 여성과 저소득층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상황이라는 대통령과 대기업 실적 증가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그릇된 현실 인식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망언이냐.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선전하는 북한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한번 봐라. 그렇게 자랑하던 백신 계약은 굴욕 계약, 얼치기 계약이란 게 드러났다. 월별·분기별로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이러니깐 의원실에서 수십 차례 계약서를 요청해도 못 보여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접종 간격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 간격을 3∼4주에서 6주로 늘려 놓고 근거가 뭔지 답도 없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바뀐 걸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결국 그 피해는 또 국민 몫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백신실패 및 무능방역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에 올해 상반기, 매일 2000개의 점포가 폐업했다. 거리두기 4단계, 자영업자들에게는 죽을 사(死) 단계다. 그런데도 확진자는 2천명대를 계속 넘나들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만 솔로 코로나(solo covid19), 비과학적 과잉방역을 강요한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부여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명희 의원은 “백신 계약서를 포함해 백신 수급의 실상을 상세히 공개하고, 의료진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희생 강요하는 비과학적 방역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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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9일(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대상에 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며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화물배송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음식서비스거래액의 경우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7조원으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근로환경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폭설·폭우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달·배송을 해야 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정호, 김주영,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오영환, 유정주, 윤미향, 전용기, 조오섭, 최기상,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첨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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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문화’ 특별전 연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충남산림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선비의 기교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목가구로 알아볼 수 있는 특별전 ‘절제와 균형의 미,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학문과 사교의 공간인 사랑방에서 사용됐던 목가구를 중심으로 전시하며, 목가구의 기능적·심미적 특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결한 기상, 소박한 기품의 선비문화 △단아하고 고아한 선비의 벗 △학문과 사교의 공간, 사랑방 △삶과 수양의 공간, 사랑방 △삶의 품격이 서린 목가구 △목가구에 스민 나무의 숨결을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산림박물관이 보유한 목가구 외에도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 중인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분야 전승자의 작품(13종 30점)도 함께 전시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통 목가구를 통해 선비문화를 이해하고 목재의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특별전”이라며 “우리 전통 목가구의 간결하고도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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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 '조례안 제정'위한 비대면 공청회[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지방분권 연구포럼」(대표 홍진아)은 지난 11일 오후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전 참여 신청자 대부분이 참여해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문종찬 소장은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타 지자체보다 빨리 개소해 많은 일을 추진하였지만, 노동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와 전문성 있는 노동 권익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이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와 노동권익센터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각 노동 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토론자들로 그들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아울러,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고착이 가속화되는 현재에 투기보다 땀 흘려 일하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올바른 사회로 가야 하며, 그 중심의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은 “노동권익센터 출범이 기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이 아닌 모든 노동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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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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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갑질까지… ‘징계 컬렉터’ 식약처, 기강해이 어쩌나[국회=열린정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총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