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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명을 돌파했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려야 새로운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다문화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의 죽음은 근로계약서을 무시하는 강제노동의 현실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예고된 죽음이었다”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로 외국인 아동을 제외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외국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은 새롭게 구성된 다문화위원회의 현황보고, 사업계획서 발표에 이어 현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대책,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후 각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상임고문, 다문화위원회 원미정 부위원장 등 30여명의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 명단 1 강성봉 현)대한민국 다문화 총연합 부총재, 전)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 권희수 현) 평택을 다문화위원장 3 김시권 (현)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4 김정희 (현) 원주시의회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5 김종임 (전) 도봉구 반딧불이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 6 김진용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 상임부위원장 7 김혜련 (현)서울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8 문명순 (현)고양갑 지역위원장 9 손영희 (전)보람·대평동 당원협의회 회장, 세종시갑 다문화위원장 10 수베디 여거라즈 (현) 김해 이주민선교교회 담임목사 11 왕그나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12 왕정순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장, (현)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13 원미정 (현)경기도의회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현)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 14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15 이미경 경기도청 여성정책국장 16 이상욱 (전)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 사무국장 17 이우현 (전)제4·5·6대 용인시의회 의원, (전) 용인시병 지역위원장 18 이의안 제7·8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19 임이엽 (현)NG TV 여성기자단 회장,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의원 20 정상규 (현)다문화복지신문 발행인/대표이사 21 정재봉 (현)(주)가투디자인 그룹 대표이사 22 정재웅 (현)이낙연 당대표 후보 조직특보, 이해찬 당대표 후보 조직특보(강원도 조직총괄) 23 최경순 (현)강원도당 상임부위원장 24 한영신 (현)충남도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25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평택시갑) 26 황은화 (전)중앙당 다문화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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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서울추진본부’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기동민)은 20일(목) 오전 10시‘서울추진본부’(본부장 김민석) 출범식을 개최해 국가균형발전과 함께‘글로벌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한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택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수도권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서울추진본부’본부장으로,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 특위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특위 위원인 오기형 의원이 부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추진본부 본부장, 부본부장과 함께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과 자치단체장, 서울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기초의회 의장 등 22명이 위촉되어 본부는 총 27명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추진본부에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전문위원으로 임채원 경희대학교 교수도 함께한다. 우원식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추진본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과밀화된 서울·수도권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서울추진본부가 ‘글로벌 경제문화수도 서울’을 만들어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응원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과밀화된 서울·수도권 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추진본부와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데 시당도 함께하겠다”며 뜻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의 사회를 맡은 김민석 본부장은“글로벌 경제문화수도 서울의 비전 제시와 함께 지방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내 강·남북의 균형발전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추진본부의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특위 간사이자 서울추진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서울·수도권의 인구나 기관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1방향 전략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며 “지역은 지역대로, 서울·수도권은 서울·수도권대로 각 특성에 맞는 자립적 개발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울인구 고령화, 경기권으로의 인구 유출, 1인가구 증가 등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전략도 필요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초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른데 서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자적격심사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서울추진본부에서 다뤄야할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서울내 강남북균형발전 문제를 제안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정부가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추진할 때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추진본부는 향후 국가균형발전특위 발대식에 참여하고 권역별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 서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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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1월17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신정훈, 민형배, 김영배, 서영석, 양경숙, 조오섭, 주철현, 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해식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 30년”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해식의원은 이어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다”면서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듯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해식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함은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의원은 지난 7월1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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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2021년 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에 이어서 2021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을 선출하여 이에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출된 임원은 경기도 공동회장(이진욱), 경북 공동회장(이술이), 대전세종시 공동회장(강대훈), 울산시 공동회장(손덕화), 전남 공동회장(이동기), 전북 공동회장(강민규, 유기면, 이병렬), 제주시 공동회장(강성후), 충북 공동회장(권순영, 황은주), 인천시 공동회장(이광세), 서울시 공동회장(김창도), 경남 공동회장(양성일), 서울시 도봉구지회 회장(고금숙), 서울시 광진구지회 회장(권경희), 서울시 서초구지회 회장(김안숙), 서울시 용산구지회 회장(김정재), 서울시협회 부회장(이경호), 서울시 강동구지회 회장(이상일), 서울시 송파구지회 회장(정장훈), 서울시 중랑구지회 회장(황종석), 서울시 종로구지회 회장(최경애), 서울시 동대문구지회 회장(김정수) 등이 임명장을 받았으며, 20201년 각 지역 및 지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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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행정-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앙부처, 광역역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석인워을 최대 50명으로 한정하여 영상촬영으로 송출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전국의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특허청, 경찰청, 통계청), 광역단체(경기도, 경남도청, 경기도), 자치단체(서울 강서구, 서울 노원구, 전남 곡성군, 부산 동래구, 여주시), 공공기관(대한문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및 최우, 우수, 장려상 시상을 했다. 영예의 대상은 특허청(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특허심사, 3인협의 심사)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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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교수, "사업감리제 도입 절실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동국대학교 교수)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대부분 총괄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도 반기별로의 총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전평가나 과정평가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화되는 행정업무에 대해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이중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부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은 논리적 합리적 틀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가정하고 정부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정부사업의 평가에 근원적인 변화가 요청된다"며 "정부사업이 합리적 논리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은 정부사업의 이해관계적인 성격, 정부사업의 불완전성, 정부사업의 상황변화적 성격, 정부사업의 도구적 성격, 정부사업의 자체생존적 성격"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감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사업의 과정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가 제대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조사 보고서와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에서 벗어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집행과정에 일정부분 책임 질 수 있는 사업감리와 같은 집행평가가 요청된다. 이런 방안으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건설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설감리 제도가 행정부문 에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한점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제 도입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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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부의장, "사업감리제 정착 바란다"[서울=열린정책신문]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면서 "서울시 예산은 2019년 예산 31조8811억원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예산사업들이 올바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한다면 서울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 운영방안인 사업간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향을 마련한다면 사업과정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도 사업감리제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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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감리제 도입 정책토론회"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정부정책과 서울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사전 방역실시 및 일반 참석인원은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방식을 취했다. 토론회는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협회 회장 환영사, 유용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면축사로 시작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로 시작하였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띤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코로나19영향으로 방역과 경제살리기위한 어려움속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제도 체계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기대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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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부의장-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정책감리제도 공동포럼 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5월28일(목)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공공정책평가협회의 조직활성화를 통한 정책발전과 효율적인 서울시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감리제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서울시협회 공동회장단과 25개구 지회장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생환 서울시 부의장은 "정책시행 후 통상적으로 용역을 통한 성과분석을 하고있으나 감리제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다"고 말하며, 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책감리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울시의회와 공공정책평가협회와 6월중 공동포럼 추진하게다"고 밝혔다. 박병식 회장은 "정책감리제도를 조례화한다면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며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전단계에서 감리를 함으로서 책임감있는 정책추진으로 예산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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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일자리정책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와 「2019년도 최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우수사례발표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발표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남궁금순 연구위원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토론은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 한양대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전남대 이영철 교수(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일자리문제는 중앙정부와 몇몇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환영사에서 박병식 회장은 “정부정책은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박병식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6개 분야 26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 확보,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추진과정의 점검모니터링, 명확한 성과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모니터링모형에 입각하여 외부 사업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과정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현행 정부업무기본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업감리전문가를 통해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자리사업을 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사업 감리제도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부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헸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희걸 정책위원장,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정태 기획경제위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20여명과 연세대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도록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이부용대리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파주시 김종환 팀장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2019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이 받았고, 우수상은 파주시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 영암군의 [안전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사업, 금정구의 [혁신 금정! 클린아이 플러스(Clean I+)운동], 독립기념관의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공동건립추진]사업, 국립생태원의 [人공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새들의 상生공간” 만들기(作)]사업의 7개 기관이 받았다. 우수사례 시상식을 거행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우수사례를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Best Practice를 공유하면서 상호 성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런 성공사례가 이론적으로 점검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므로 많은 기관들이 우수사례 선발대회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