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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들 어서와 영암은 처음이지[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맺은 서울시의 청소년 등 40여 명이 지난 25일 2박3일의 일정의 ‘역사문화교류 캠프’를 위해 영암을 찾았다. 두 도시의 협약 내용 중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시와 농촌의 역사·문화 등 분야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주는 역사문화교류 캠프를 열자는 것으로 서울 중학생 40명은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관계자와 영암 역사·문화탐방에 나섰다. 캠프 첫날인 25일 서울 학생들은 영암의 오랜 전통인 천연염색을 체험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영암의 농산물을 수확하며 농가의 일손을 돕고, 도기 만들기 체험으로 첫 유약 바른 그릇인 영암 구림도기에 대한 지식도 쌓았다. 이어 오후에는 영암 대표 여름 관광지인 기찬랜드를 방문해 영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과 물놀이를 했다. 두 도시 학생들은 짧은 시간 만남에도 정이 들어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며, 저녁에는 시골밥상 프로그램으로 오전에 수확한 고추·상추·수박 등으로 자신들이 차린 상에 바비큐를 곁들여 먹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넓은 정자에서 영암에서 느낀 점 등을 적어보는 기회도 가졌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왕인박사 유적지, 도기박물관, 하정웅 미술관 등 영암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문화를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곤충박물관을 구경하는 것으로 3일간의 캠프 일정을 마쳤다. 서울대부설여자중학교 3학년 심지원 학생은 “영암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웅장한 월출산과 물이 깨끗한 기찬랜드, 멋있는 한옥까지 너무 맘에 들었다”며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한 번 더 와보고싶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 청소년 교류 활동을 다른 지역과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전국의 청소년에게 영암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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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생과 미래 위한 입법·의정활동 이어 나갈 것”[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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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차질 없는 추진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하였다. 5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있어 추가협상을 통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7월 27일 확정할 예정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단축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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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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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위한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7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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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포럼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고흥 땃땃포럼’이 7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로 고흥군 금산면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고흥군이 주최하고 시범사업지역 앵커조직인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공유를위한창조, 협동조합문화발전소공감,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하여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4개소, 어촌신활력사업 21개소 어촌앵커조직과 행정, 건축공간연구원, 전담컨설턴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현안과 어촌활력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교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1부 포럼에서는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김하생 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권역별 앵커조직의 활동과 과제를 공유하는 발표가 있었다. 발표는 김하생 PM고흥군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박정일 PM(거제시 (주)공유를위한창조), 심준보 팀장(동해시 협동조합문화발전소공감), 이도희 팀장(태안군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 순으로 진행했다. 김하생 소장은 ‘앵커조직!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고흥군에서 앵커조직을 시작하며 고민했던 앵커조직의 정의, 위상과 역할, 건강한 방식의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 등 가치지향적인 앵커조직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일 대표는 ‘항구마을의 꿈 찾기’를 주제로 거제시 장승포․능포에서 지역사회와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비전수립 워크숍, 릴레이 인터뷰 등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기법 등을 공유했다. 심준보 팀장은 ‘링커조직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를 주제로 동해시 어달․대진․노봉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보건실 ‘메디큐브’ 사회혁신실험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링커조직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발표했다. 이도희 팀장은 ‘관계인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태안군 남면의 관계인구 설정에서 정착까지 구상계획을 중심으로 남면 관계인구의 니즈 파악, 단계별 앵커조직의 역할과 세부 프로그램, 사업과제와 추진전략 등 지속가능한 관계망 형성과정을 발표했다. 이어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은 건축공간연구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이 어촌활력 증진 정책에 대한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지역 전담컨설턴트인 김향자(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이진하(치즈빌아카데미 원장) 위원의 멘토링으로 유익한 시간이 이어졌다. 2부는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주체인 앵커조직과 행정이 어촌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약속을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퍼포먼스는 금진마을 풍물패의 문굿으로 시작해 대동놀이인 단심줄놀이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어촌을 형상화했다. 어촌을 향하는 따뜻한 포럼, 앵커조직 간 네트워크 포럼을 지향하며 진행했던 ‘고흥 땃땃포럼’은 앵커조직과 행정, 주민들의 교류마당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협력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공유의 시간이 이어졌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과 앵커조직이 서로를 신뢰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형남준 팀장은 “다도해를 포함한 서남해안권에 위치한 전남에 어촌을 지원하는 양질의 전문기관과 단체가 다양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포럼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어촌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이해하고, 앵커조직의 향후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앵커조직과 행정이 함께 하는 학습과 업무공유의 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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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봉은사와 맞손…농산물 판로 서울 강남까지 넓힌다[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서울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군은 지난 7일(금) 봉은사와 도농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봉은사 원명 주지스님, 교무국장 석두스님, 백양사 무공 주지스님과 김한종 장성군수, 장흥모 농협 장성군지부장, 이강노 장성먹거리통합센터장, 한국쌀전업농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봉은사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천년고찰’이다. 서기 794년 신라 연회국사가 창건한 견성사로 시작해 조선 성종의 능을 지키는 능침 사찰 지정 이후 ‘은혜를 받든다’는 뜻의 ‘봉은사’가 됐다. 30만 신도가 수행하는 도량이면서,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장성군과 봉은사와의 인연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군은 이틀간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열어 일부 품목이 조기 매진되는 등 도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봉은사는 장성 농특산물 구매, 홍보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장성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특산물 공급에 힘쓴다. 장성지역 농산물 판로를 서울의 중심 강남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봉은사와 장성군이 ‘자신과 타인이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면서 “도농상생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사인 서울 조계사에 장성 브랜드 ‘365생 프리미엄 쌀’을 공양미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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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행정 집행력 역시 강력해졌다. 사실 건축법 개정 당시 특정건축물법도 함께 다루려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건축법만 통과되었는데,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혹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가 쉽지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면적 규제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법을 어긴것은 건축주와 시공사들이며,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동산 수요가 감당안되는 탓에 불법 개조를 눈감고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나 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고지서가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업무가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후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 건축법이나 관리법에 따라 구조적 결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건축물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찬 의원은 “아끼고 아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고 보니 불법건축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수년간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착석순)이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김상희·윤호중·이인영·김도읍·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이종배·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이만희·최인호·강대식·고민정·김주영·박상혁·서범수·서일중·윤영찬·정동만·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총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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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숲맑은 담양 쌀’, 전남 최고품질 인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 대표 브랜드인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숲맑은 담양 쌀’이 올해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전남농업기술원, 전라남도가 함께 평가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다각도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담양군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위생농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농업의 기본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명품화단지 조성과 철저한 계약재배에 의한 생산, 농가 교육, 홍보 등에 총력을 다해 왔다. 특히, 지난해 벼 재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통합미곡종합처리장을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렇듯 지역농업인,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담양군이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 간척지 쌀의 특권이었던 전남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에 ‘대숲맑은 담양쌀’이 1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2011년부터 연간 1,000여 톤을 서울시 성북구 등 학교급식에 공급하며 친환경 쌀의 맛을 인정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담양군이 마련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상품으로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영산강 시원의 맑은 물로 재배한 담양 농산물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생농업과 고품질화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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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관람객 돌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 미래 도시 표준을 창조하다![순천=열린정책뉴스] 1.5배 높아진 숙박률, 매출액 286억 원 달해, 외부 소비군 확대 효과 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6월 23일(14시 14분) 개장 84일 만에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 개장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목표 관람객인 800만 명의 62.5%를 달성, 최종 44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비교하면 이미 자체 기록은 경신한 셈이다. 전국에서 모여든 관람객들로 박람회장 자체 매출만 해도 286억 원에 달한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장권 수입은 181억 원,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식음시설은 63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 외 관람차, 스카이큐브, 정원드림호, 쉴랑게 운영을 통해 4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역 숙박업소 또한 호황이다. 박람회로 인한 경제효과를 증명하듯 박람회 개장 전 올해 1월부터 3월에 이르는 주말 평균 숙박률은 56.3%. 박람회 개장 이후 4월 86%, 5월 88%로 개장 전과 비교하면 1.5배 높아졌다. 또한 ‘가든스테이-쉴랑게’는 4월 95.1%, 5월 98.3%, 6월 95.2% 숙박률을 달성하며 웰니스 관광 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숙박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평가와 함께 체류형 관람객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순천만의 축제가 아닌 인접 도시와 연합하고 연대해 박람회의 과실을 당연하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람회 기간 실제 순천을 찾은 관람객들은 인접 도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 소비군이 됐다. 순천의 인접 도시들은 박람회장에 방문한 관람객들을 각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 대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광양시는 정원박람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박람회장과 광양 여행지를 연계한 시티투어를 운행했다. 보성군은 보성세계차엑스포(4. 29. ~ 5. 7.)를 개최하면서 박람회장과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관계자는 “서울, 경기 등에서 정원박람회를 보러온 관광객들이 보성 녹차밭, 태백산맥 문학관 등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았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정원박람회가 전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조 6천억 원, 고용창출 2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원박람회로 시작된 대한민국 새 움직임! 순천, 도시의 판을 바꾸다 정량적 수치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원박람회로 나타난 대한민국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순천을 벤치마킹 대상지로 삼아 서울부터 수도권, 영남, 충청에 이르러 전국의 지자체, 기관‧단체, 연구소 등 230여 곳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는지 결국은 지방소멸 시대, 새로운 경제 동력 창출로 도시를 새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제는 순천만이 아닌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정원도시’표방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일찍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가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 곳곳의 공원녹지를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구상을 발표했다. 세종시도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며 도시 자체가 정원인 세종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25개, 지방정원은 전국에 40개가 조성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정원’이 중심이 된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이번 박람회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표준과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순천이, 대한민국 꼬리에 해당하는 도시가 대한민국 몸통을 흔든 격”이라며 “소득 3만 불 시대, 자동차와 아스팔트 중심인 회색빛 도시에서 벗어나 맑고 밝은 녹색도시로 변화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비수기 편견 깨트릴 ‘가든캉스’, 완성형 여름정원 선사 이 같은 흥행 돌풍 속 일각에서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관람객 감소에 우려를 표하지만 순천시는 자신 있게 최적의 여름 휴가지는 정원이라 말한다. 순천시는 한발 빠르게 여름정원을 준비해나가며 ‘가든캉스’라는 새로운 휴가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순천시는 당초 7월에 개장하려 했던 ‘오천 워터아일랜드(대형 물놀이장)’의 개장을 일찍이 알리며 새로운 여름 맞춤형 콘텐츠를 내놓았다. 오천그린광장에 조성된 음악분수와 어린이놀이터, 나무 그늘과 함께 대형 물놀이장까지 곁들여지니 주말 하루 평균 2천여 명 이상의 이용객이 모이며 그야말로 여름 피서지를 연상케 하는 진풍경이 그려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순천은 물론 인근 시군 어린이집에서도 단체 방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7~8월이 되면 전남 동부권 일대까지 확장돼 이용객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맑게 흐르는 시냇물과 함께 해변이 연상되는 모래밭까지 연출된 개울길광장, 박람회장 곳곳에 조성된 물놀이터, 매시간 영하 18도를 유지해 한여름에도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빙하정원, 동천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정원드림호 등은 가든캉스의 핵심 포인트다. 박람회장은 여름맞이 새단장 준비를 마쳤다. 베고니아,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 50종 130만 본의 여름꽃이 식재되며, 쉴랑게와 오천그린광장 수변은 연꽃으로 채워진다. 풍덕들 경관정원 역시 칸나, 천일홍, 코스모스 등 11종 175만 본이 식재돼 봄과는 또 다른 완성도 높은 여름정원으로 변신하고 있다. 여름밤을 수놓을 고품격 문화행사 역시 기대해도 좋다. 순천시는 7월 매 주말 저녁,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리는 ‘오천그린아트페어’로 뮤지컬 갈라쇼, 퓨전 서커스 공연, 가든뮤직페스티벌, 스트릿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8월에는 워터 페스티벌, 수상 패션쇼 등 여름을 겨냥한 시원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순천표 생태경제 효과 증명 “미래 도시 모델 완성에 큰 걸음” 정원박람회로 인한 순천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 한 가운데 조성된 오천그린광장은 삶 속 휴식공간이자 문화향유 공간으로 대표되면서 성숙한 광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더불어 4차선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사례로 손꼽히며, 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선진 도시의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도시의 판을 바꿔가고 있는 노관규 시장의 획기적 시도로 환경, 교육, 정주 여건이 고루 갖춰지면서 순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리튬솔루션 등 대기업의 투자를 연신 이끌어내며 순천은 미래 산업 발전의 동력을 확보했다. 15년 전,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 2013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위해 282개 전봇대를 뽑아내 생태가 경제를 견인함을 보여주었듯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로 순천표 생태경제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해내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생태도시 조성이 단순히 환경과 생물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음을 정원박람회를 통해 보여줬다(김동근 의정부시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짧은 기간 성공으로 이끈 대한민국 지방 행정의 신모델(박완수 경남도지사)”,“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장. 단기 선심성 정책 대신 장기 미래비전에 투자한 것은 주목할 만(최호권 영등포구청장)”등의 평가가 잇따르며 순천은 대한민국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도시가 잘 되기 위해 시장만 잘 뽑는다고 되지 않는다. 도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읽는 시장, 지혜를 내놓는 공무원, 높은 시선을 가진 품격 있는 시민, 삼합이 맞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며 “순천은 새로운 도시 모델 완성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남해안벨트의 중심에 서서 인접 도시들과 연합해 순천을 해외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