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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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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수도다운 순천의 행보, 대자보 도시 전환으로 탄력[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일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 생태교통 전문가를 초빙한 대자보 포럼 토크쇼를 성료했다.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말로, 자동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사람 중심의 대자보 생태교통정책으로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쇼는 시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자보 도시 실천을 다짐하는 시민 퍼포먼스로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라는 주제로, 자동차 운행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대자보 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는데, 이 같은 스마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한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은 ‘당신의 차와 이혼하세요’라는 주제로, “자동차 중심의 사회에서 녹색 교통 도시로 바뀌는 것은 금연과 비슷하다”라며, 순천형 시클로비아(차없는 거리) 등을 도입해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다운 대자보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정석 교수와 박용남 소장 이외에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노종기 위원이 참여해 시의 실정에 맞는 대자보 도시 추진전략에 지혜를 더했다. 가장 먼저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순천에 대해 정석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대부분이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려 한다”라며, “순천은 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 정원박람회 등 다른 도시들과 달리 자연이 준 보물을 잘 가꾼 생태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남 교수는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바꾼 그린 아일랜드는 국제사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드문 사례”라며, “외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야 할 좋은 선례이자 자동차 도로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밝혔다.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유인책에 대해 노종기 위원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배차간격과 노선을 다양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다양한 노선이 집중되는 곳들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고 나머지 여분의 버스를 외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석 교수는 “결국 핵심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만 이와 같은 제도가 유지․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자보 도시 전환은 시장이나 공무원 몇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전문가의 지혜,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대자보 도시 전환을 통해 우리 도시가 대도시를 흉내 내지 않고, 고유성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대자보 도시 전환 토크쇼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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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서울시 간부들에 순천시 혁신사례 강의[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사로 나섰다. 앞선 5월 9일 서울시 간부공무원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오세훈 시장이 순천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감명을 받고, 정원박람회를 총괄․기획한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직접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 ․ 정원 ․ 노작가’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순천만을 도심까지 끌어들이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낸 사례를 소개했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흑두루미가 폐사하지 않도록 전봇대를 뽑고, 도심팽창으로부터 순천만을 지킬 에코벨트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유치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의 과정도 45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저류지와 도로를 정원으로 만들고, 국내 최초 전기유람선 개발, 정원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가든스테이 등 2023정원박람회에 담긴 혁신적인 콘텐츠들은 노관규 시장의 상상력과 순천시 공무원들의 지혜, 수준 높은 순천시민의 삼합(三合) 덕분이었다고 전해 서울시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다. 서울시는 앞선 24일 비움․연결․생태․감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으로 회색빛 서울을 녹색으로 바꿔내겠다는 오세훈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 구상을 위해 순천을 방문했을 당시 “정원도시 서울을 위한 여러가지 구상에 순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천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도시 중에는 가장 정원에 가까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당초 1주였던 2023서울정원박람회 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2024년에는 6개월에 걸쳐 국제정원박람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를 지방정원‘뚝섬정원’등록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2026년까지 서울에 대규모 공원 6곳과 마을정원 2,200여 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원도시 서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시장은 “결국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상상력을 제시하는 시장, 지혜로운 공직자, 그리고 품격 높은 시민의 삼합(三合)”이라면서 순천의 혁신을 가능케 한 요소들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또한“정원도시 서울이라는 오세훈 시장님의 상상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 순천시가 함께 돕겠다”고 전했다. 또 “작은 중소도시가 하면 대한민국 꼬리를 흔드는 격이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정원도시를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몸통을 흔들고 판을 바꾸는 일”이라면서, “서울의 변화가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시장을 초청한 오세훈 시장은 "순천을 정말 배우고 싶어서 노관규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다. 전에 순천에서 저에게 해주셨던 만큼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 시장은 감기 몸살에 쉰 목소리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순천의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치적보다는 역사를 바꿔낸 순천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지혜에 대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정원도시 서울’ 업무를 총괄하는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노관규 시장님의 철학적 높이와 인문적 소양을 다시 한번 느꼈다. 공간은 다르지만 순천을 참고해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특히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는 타고르의 명언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서울시 미디어담당관실에 따르면 직원들은“지난 박람회장 방문 시의 감동이 다시 밀려 온다. 시장님의 열정과 창의력,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다.”, “시장님이 정말 강의를 잘 하신다. 귀에 쏙쏙 들어와 50분이 금방 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순천 출신 서울시 직원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정말 자랑스럽겠다. 앞으로 아이디어 낼 일이 걱정되겠다”는 말을 듣는 등 자부심과 부담감을 한몸에 안았다고 한다. 5월 31일 제50회를 맞이한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각계 명사를 초청해 직원들과 함께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시작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다. 특강의 주요 참석대상은 원래 본청 소속 3급 이상 간부, 4급 과장 등 200여 명이었지만 노관규 순천시장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당부로 각 부서 주무팀장 170여 명과 희망직원이 추가로 참석하면서 약 450명이 강의를 청취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는 산업혁명, 팬데믹, 공간혁신, 청년과 고령화, 경제생태 등을 키워드로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윤순봉 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등 국내 저명 인사들이 강의했다. 지자체장이 강사로 나선 것은 노관규 시장이 최초다. 노관규 시장은 오는 6월 13일에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하는 산림연찬회에 참석해 정원박람회 성공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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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東)네라이프 스팟 세미나 팸투어’ 성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26~27일 국내 국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관광업체 대표 등 관광산업 관련 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해 ‘동(東)네라이프 스팟 세미나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東)네라이프’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동구만의 생활 관광 여행 플랫폼으로 일정 기간 동구에 머물며 인문·예술·역사·자연 등을 흠뻑 즐기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 상품이다. 이번 팸투어는 1박 2일 동안 동구인문학당, ACC, 전일빌딩245 등 주요 관광 명소에서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 참여하고, 동명동 여행자의 ZIP(집)과 동리단길 카페거리 등을 방문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2023 광주예술관광 지원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 업체 대표들과 함께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실현과 관련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연사 초청 특별강연에서 ▲남기영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교수(로컬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앵커링) ▲김향자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광주 야간관광 도시 특화전략) ▲서준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장(푸른길 브랜딩을 위한 이야기 지도)이 동구만의 관광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며 논의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팸투어와 세미나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바쁜 일정을 쪼개 오신 만큼 동구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고 풍부한 인상과 경험을 가져가시길 바란다”면서 “동구가 지속 가능한 체류형 명품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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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워크숍 개최[금감원=열린정책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5월 19일(금), 서울시 강서구의 메이필드호텔 볼룸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며,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및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Q&A 등을 실시하였다.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하고,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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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서울 중랑구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5월 15일(월) 서울 중랑구청에서 중랑구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양 시군의 기관사회단체장·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고동현 중랑구고흥군향우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서에는 △양 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문화·체육·관광·경제 등 분야별 교류 △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활성화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도시는 올해 1월부터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 연락 및 교류를 해오다 우호 교류 협약에 이르게 됐으며, 협약식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를 통해 두 자치단체 간의 돈독한 우정을 보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청정자연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흥군과 우호 교류 협력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농이 서로 긴밀하고 내실 있는 협력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공영민 고흥군수는 “오늘 서울시 중랑구와 우리 고흥군이 우호 교류로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서울 동북부의 교통 요충지이자 서울 대표 녹색 도시인 중랑구와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 농수산물을 비롯해 우주항공, 스마트팜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고흥이 서로의 윈윈 파트너로서 도농 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8기 들어 강원도 춘천시와 첫 결연을 맺은 바 있고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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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초청 팸투어 가져[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강진군수 강진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진군과 관광활성화 협약을 맺은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사 대상 수도권 여행업계 대표 약 20여 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달 12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2023 서울지역 강진군 관광객 유치 사업설명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강진 여행상품 구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진의 대표 관광지인 강진다원, 고려청자박물관, 가우도, 영랑생가, 사의재 등을 견학했으며, ‘불금불파’ 등 군의 다양한 관광사업에 대해 안내받고, 상품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관광협회 종합여행업 위원장 김용진 ㈜코엔씨 대표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서 백운동원림을 비롯한 강진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불금불파’ 와 같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며 “우리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경기 여행사 대표단은 팸투어를 통해 소개받은 정보를 반영한 직접적인 강진 여행상품을 구성해, 강진군의 500명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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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토부 차관 만나 GTX-D Y자 노선 추진 강력 건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 만나 GTX-D Y자 노선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의원은 “현재 GTX확충기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말에 국토부에서 발주예정인 제5차 철도망 계획 용역에도 GTX-D Y자 노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분야 주무 차관인 어명소 2차관은 “6월말까지 GTX확충기획 용역을 잘 끝내고 연말에 5차 국가철도망 용역 발주에도 GTX-D Y자 노선이 잘 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내 최고 에이스 직원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7년에 5활주로가 개통되면 연간 1억명이 넘는 환승객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게 되는데 서울과의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인천공항-청라-가정-계양-부천운동장-서울 강남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급행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명소 차관은 “GTX-D Y자 노선은 김교흥 의원님께서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GTX-D Y자 노선이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서울 구간의 요금도 10월 1일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어명소 차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요금 인하를 재확인했다. 김교흥 의원은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이견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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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원 같은 서울 만들겠다"[순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만났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5월 9일(화) 노관규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순천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13명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정은 오찬 및 환담·도심정원(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투어·박람회 브리핑·국가정원 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와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기자가 소감을 묻자 “서울은 유휴공간이 없어 시민께 자연·생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순천이 참 부럽다”면서 “주말에 막히는 길을 뚫고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다. 그걸 위해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순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관련된 부서장을 다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순천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고위공무원단을 꾸려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원도시 조성에 관심이 깊은 오 시장의 특별한 주문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방문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보면 문화·관광·도시·공간 분야 간부진이 망라되어 있어, 서울시의 공간 구조를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순천의 사례를 확실히 공부하고 가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실감케 했다. 서울시 방문 고위공무원단 행정2부시장, 정무특보, 정책특보,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대변인, 행정국장, 홍보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노관규 순천시장은“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것들은 서울에 다 집약되어 있다. 사실 순천을 배운다기보단 격려해주러 와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하루를 통으로 순천에 할애한 오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배우러 왔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서울시의 방문 목적을 확고히 하면서 “서울시민이 가장 보람있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 공간, 자연을 닮은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노관규 작가님이 알려주신 것들 잘 소화해서 최대한 서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순천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정원박람회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노관규 시장의 별명으로 유명하다. 브리핑 후 두 시장은 본격적인 박람회장 투어에 나섰다. 국가정원 내에서는 서울시가 조성에 참여한 서울정원과 서울디자인재단정원에 들러 각 설계자인 김영준 소장과 이경돈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계정원과 노을정원, 개울길정원, 키즈가든 등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오 시장은 평소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을 정원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서, 빽빽한 도심 속에‘비움’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또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2024년부터 국제정원박람회로 확대하고 무대를 한강공원으로 옮기는 등 시민들이 상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와 ‘비움’을 테마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본 후 자신이 그려나갈 정원도시 서울의 밑그림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순천을 더 샅샅이 구경하기 위해 당초 16시 내외였던 상행표를 저녁으로 4시간 이상 연기해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의 야간경관까지 감상했다. 한편 노 시장은 같은 날 순천시를 방문한 자매도시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만나 티타임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박람회장 내 여러 세계정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4월 1일 개장 이래로 정원박람회에는 130여 곳이 넘는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7일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11일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이, 12일에는 여주시장이 벤치마킹단을 꾸려 정원박람회 견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원박람회 주요 방문 기관 : 130여 기관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춘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아산시, 대구 달성군, 남해군, 세종시, 부천시, 울산광역시, 서산시, 부안군, 당진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한국섬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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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확정, 750만 재외동포 위한 행정수도 조성[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5월 8일(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이 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제주도 등 여러 자치단체가 치열한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을 벌인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재외동포청 본청의 소재지로 인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역사성,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 지방균형 발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법안심사에서부터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유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행안부 한창섭 장관대리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또한 김 의원을 포함해 인천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외교부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 아닌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190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 세워졌다. 인천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편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147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58개 국가, 189개 도시를 직항으로 연결한다. 웨이하이, 단동, 대련 등 중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또한 인천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이다. 인천시와 가까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되면서 재외동포 교육·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센터는 서울에 두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인천 지역 국회의원, 인천시 공직자, 한인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다만, 외교부가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버리지 못해 재외동포청 본청과 민원센터를 이원화시켜 아쉬운 점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실상 인천이 750만 재외동포의 수도가 된 것으로 향후 재외동포청 청사 설립 시 민원센터까지 인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