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감]가족간 저가 양도·편법 증여 등 적발건수 4만7,544건[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하고 2017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5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 이상거래는 22만 9,049건으로 이 중 4만 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에서 2020년 1만 3,9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 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도 1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거짓신고가 23.3%로 전국 평균보다 6.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실제 매도인 A부부는 시세 17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하여 가족 간 저가 양도(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매수인 B부부는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하여 임대보증금 11억 외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편법 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615건, 인천 3,327건, 부산 3,030건 순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7년 34건이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364건으로 10.7배나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소명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국토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실거래 신고업무와 정밀조사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업무 처리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해당 부서는 민원이 많아 기피하는 부서로 직원이 자주 바뀌고 8급이나 9급 신규직원이 배치되는 경향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같은 법 제4조와 제2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대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불법 행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감]권익위 '국방옴부즈만' 軍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처리 대신 '안내'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감]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급증, 작년 한 해만 1만 3,903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1만 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었고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29건, 인천 920건, 대구 77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었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7 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응원나서[세종=열린정책신문]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선수단이 8일 경북 구미시운동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한 공동응원에 나섰다. 충청권선수단 80여명은 이날 개회식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과 ‘코로나19 스포츠로 이겨냅시다’가 새겨진 스포츠 타올을 양손에 들고 세레모니를 펼치며 동시 입장했다. 이번 세레모니는 충청권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치 활동을 국내·외에 알리고 온 국민의 성원을 촉구하고자 4개 시·도 체육회와 (사)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가 함께 기획했다. 세종시 체육회 관계자는 “충청권에서 최초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된다면 지역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체육 발전에도 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대내외 활동에 나서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사단법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
[국감]코로나 속 교육회복 중요한 시기…전국 17개 시·도 교육예산 평균 9.5% 감소[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시‧도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 6,8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총 2조 9,690억원이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2020년 지자체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원, 서울시 5,117억원, 인천시 1,425억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원, 충남도 1,276억원, 강원 1,032억원 순이다. 지난해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와 울산시만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의 교육투자 예산은 2020년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이 감소해 43.8%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도 31%, 제주도 26%, 충남도 22.1%, 인천시 22%, 부산시 20.5%, 대전시 18.7%, 충북도 18.6%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만 2천원 감소했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4만 2천원이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37만 2천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 1천원으로 12만 9천원 차이다. 전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68만 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최저는 부산시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26만 9천원에 불과했다. 강원도 67만 6천원, 경기도 62만 2천원, 서울시 60만 5천원, 충남도 54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 30만 2천원, 울산시 30만 9천원, 광주시 31만 5천원, 대구시 31만 7천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 35만 9천원, 경북도 36만 8천원, 충북도 38만 8천원, 전북도 40만 4천원, 제주도 46만원 등 전국 평균은 물론 도지역 평균에도 턱 없이 모자랐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학과 의지 문제이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영덕 의원은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문제는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
세계 속 지속 가능한 도시 ‘세종’[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유럽연합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30일 한국-유럽연합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영상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소개와 AI 기반 세종 스마트시티의 미래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형 자율차산업, 빅데이터 활용 등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아일랜드 더블린, 네덜란드 로테르담, 불가리아 소피아 등 유럽연합 도시 6곳과 유럽연합대표부(EU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지역 및 도시정책 총국(DG REGIO)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도시에서 진행 중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와 협력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EU 지자체 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럽도시 간 교류는 아시아-EU 도시 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주제로 유럽연합(EU)의 IURC(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월28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될 전망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압박하는 등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날 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법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출구가 열렸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 부의장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포함한 세종시 배후 도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세종의사당, 꿈은 이루어졌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8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통과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1항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명시했다. 자세한 이전 계획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제2항에 따라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은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시가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출발한다”며 “이는 세종시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덧붙였다.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9월28일(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5년 만에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었다. 어렵싸리 국회운영위가 구성되어 논의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법사위 기능 조정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달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관련 국회법 3건이 단독 상정되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처리됐고, 이어 30일에 운영위, 이달 24일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시을)은 국회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여야 지도부와 운영위원들을 찾아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곧바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야가 설치 규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권 시·도민, 공직자, 언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마스터플랜을 포함해서 앞으로 5~6년이 걸릴 실제 건립 과정을 지켜보며 국회운영위에서 꼼꼼히 챙겨 국회세종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토론의 장 열린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박영송)과 오는 29일 온라인으로 ‘제3차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세종,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해 세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토론회는 정치철학자 장은주(영산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정우(고려대 세종평생교육원) 원장의 진행 하에 박상옥 교수(공주대 교육학과), 주일식(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센터장, 박성호(전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세종e채널)로 실시간 생중계하며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 지역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정에 참여 가능한 미래시민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송 진흥원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과제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담당(☎044-300-3922), 또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044-865-964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