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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산단에 400여억 원 규모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돼 여수산단이 저탄소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수)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공모에 여수산단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여수산단에 올해부터 3년간 사업비 403억 원을 투입, 친환경에너지 기반 저탄소 여수산업단지 구현에 나선다. ▲태양광발전시설 및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에너지 고효율 장비 교체 지원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 구축 ▲탄소배출권 관리‧거래 플랫폼 구축 ▲ 통합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디지털트윈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여수산단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산업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으로 2050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석유화학 중심의 여수산단에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산단은 지난 2020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석유화학 기반 저탄소 디지털 안전산단 도약을 목표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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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컨설팅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1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산업의 발전과 국민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응 등에 대한 역할이 중대해짐에 따라 관내 취급사업장들의 역량 강화와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유진 화학안전제도개선TF팀 주무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의를 진행하고,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사업장별 맞춤 컨설팅을 이끌었다. 장유진 강사는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등 취급시설 규정과 개정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 시간에는 사업장별 질의사항 접수, 사업장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등을 진행했다. 시는 사업장별 취급물질, 공정, 시설 등 특성에 따라 밀접한 컨설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및 시설진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컨설팅 결과를 분석한 후 부천시에 적합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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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6월 16일까지 노후·위험시설, 생활밀집시설 7개 분야 109개소 시설물에 대하여‘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 유형을 반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교량, 건설공사장, 농어촌 민박, 출렁다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유관기관, 안전관리 자문단,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육안이나 일반장비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물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등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자율점검 실천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며,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전기, 가스, 소방 등 스스로 안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표를 배부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일류 안전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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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집중안전점검 내실화‧실효성 확보 총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4월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월17일~6월16일)을 맞아 재난‧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민관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7일(월), 4층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주재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걸 부구청장, 국‧소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시작하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시작으로 광산구는 이날부터 관내 12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안전관리자문단(단장 송창영)‘, 광산구 18개 부서, 시민 등이 참여한다. 광산구는 △추진체계 강화 △점검 내실화 △안전의식 제고 △후속조치 강화 등 4대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정밀하고 꼼꼼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점검 결과는 공개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집중안전점검에 앞서 지난달 10일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열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분석, 지난해 안전점검과 중앙부처 합동점검 지적사례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고의 안전 대책은 예방”이라며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재난, 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4월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월17일~6월16일)을 맞아 재난‧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민관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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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가재난과 사회적참사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오는 16일 국민안전의날을 맞이하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4일(금) 밝혔다.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를 두고 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런데 그동안 예타조사가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잃게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추모사업이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분석 위주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추모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경제성 위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현행 예타제도는 한계가 있다. 사업의 특성과 취지를 따져 예타면제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며“재난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되어 희생된 사람과 유가족을 위로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생명, 안전 등 기본권을 우선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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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大전환’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오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을 위해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공직자, 민간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3개 추진반을 구성해 관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총 124개소 시설물·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점검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등 건축 시설(8개소) ▲숙박업소, 목욕장 등 보건·복지 시설(23개소) ▲생활·여가시설(14개소) ▲환경·에너지 시설(4개소) ▲산업 공사장(2개소)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5개소) ▲기타 급경사·산사태 지역(68개소)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신청제’를 추진해 주민이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육안 점검으로 한계가 있는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은 첨단 장비인 드론 등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나선다. 동구는 안전 점검 이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은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점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실명제’ 운영과 점검 방법과 지적사항 등을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시설물 이력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주변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민이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를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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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관서장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 점검[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11일 진도읍 공립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방문은 봄철 화재취약시설의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인면피해를 줄이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소방서는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안전무시 관행 근절 ▲작업장 규모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완비 ▲용접ㆍ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사전 허가 및 교육 ▲인화ㆍ폭발성 등의 물질 별도 장소 보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잔불 확인 철저 ▲화재 예방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김광선 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용접 불티 등으로 공사장 화재 위험이 큰 상황이다.”며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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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신안군-한국가스기술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4월 6일(목),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조용돈)와『신안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신안군·한국가스기술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등 관계자 16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안군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 목표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압해읍 농업기술센터 뒤편 압해~송공간 신설도로 인근에 설치될 계획이며, 생산된 수소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는 오프사이트방식으로 구축돼 1일 780㎏(버스 40대)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충전소의 운영·안전관리 등 수소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시켜 얻은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순수한 물만 배출해 전기차와 함께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군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올해 무공해차인 수소자동차 3대와 전기자동차 200여대를 구매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신안군이 지속적으로 그린수소 정책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소 승용차 보급뿐 아니라 기존의 신안군 공영버스를 점차적으로 수소전기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소대중교통 체계를 갖춰 수소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수소차 이용자들도 방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청정신안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 및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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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중지명령 해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화정 아이파크 1,2블럭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4월6일 해제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인 1월 12일 공사현장에 대해 건축물 구조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지 1년3개월만이다. 서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마쳤으며,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특별정밀안전점검 결과 해체대상 건축물의 추가붕괴 우려가 없으며 구조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최종 판단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특히 서구는 해체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각 동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기 및 RCS 외부 수직보호망, RCS 탈락 방지를 위한 와이어 로프 등을 추가 설치토록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건축물 해체부터 아파트 재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안전 일번지 서구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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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눈치보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전액 미집행...[논평=열린정책뉴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