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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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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9월 8~9일 우슬체육공원서 개최[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1만여명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하는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를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친환경농업의 힘찬 비상!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건강한 먹거리 인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전국 친환경농업인들의 친환경 실천 결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관이 운영되며, 친환경농업 관련 농기계 자재 전시, 기술전시 등 전시행사, 친환경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특별공연과 친환경 퍼포먼스, 친환경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와 함께 참가자들의 해남 선진지 견학 및 명량대첩축제 관람 등 지역문화 탐방시간도 갖는다.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대회로 시도별 격년제로 개최되며, 올해에는 개최 시군 공모를 거쳐 해남이 선정되었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요원 배치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 분리수거 실천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캠페인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인건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가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농업관련기관,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농업의 신뢰와 가치 향상을 위한 대회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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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지난 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각종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제6기 안전관리자문단’을 위촉하고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제6기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시공·구조), 건설안전, 전기, 소방, 기계, 가스 분야에서 활동 중인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총 38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서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서구는 그간 점검실적을 토대로 건축, 전기, 소방 분야 위원을 추가 위촉했으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 분야 위원도 신규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8월28일~9월13일) ▲2023년 광주안전대진단(9월7일~21일) ▲ 주민 실생활 밀접시설 서구안전대진단(10월2일~31일) 등 시기별·테마별 안전점검 진행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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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 막바지 준비[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지난 28일 ‘2023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이날 김성 군수는 부서장과 읍·면장, 관계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9월 8일 개막하는 박람회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보고회는 부서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대행사 총괄보고, 개막식 준비까지 전반적인 상황이 논의됐다. 교통과 주차, 관람객 편의와 안전관리 대책, 무엇보다 타겟 관람객을 겨냥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됐다. 김성 군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열리는 통합의학박람회이니만큼 내실있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강조했다. 올해 12번째를 맞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메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안양면 기산리)에서 펼쳐진다. 8개관 130개 업체가 참여하는 수준 높은 전시와 체험,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비롯한 전 국민이 통합적 진료와 각종 체험,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의학의 메카로서 장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개인의 건강을 돌아보고 사람 중심의 통합의학을 체험하는 행사”라며, “박람회 전반적인 운영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빈틈없는 준비로 방문객을 맞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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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7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부는 블록체인 기술와 투자자보호 방안의 주제로 최기재 대표이사(멀티렙스)가 [블록체인기술의 실생활 활용(A∼Z)], 강성후 회장(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신현아 대표(JS컨설팅)와 박시덕 위원장(코어닥스)이 토론하였다. 김영재 교수는 ChatGPT의 활용실태를 소개하고 ChatGPT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상철 연구위원은 21세기에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비디지털경제의 규모 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체계와 전자거래 및 문서에 대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기재 대표는 불록체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의 핵심특징을 활용하여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멀티랩스의 특허기술 플랫폼인 “실시간 결제 (타임 스템프)”를 활용한 “Q2Q” 토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성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가상화폐 구매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2, 제3의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부실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 관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고, ChatGPT의 등장과 불록체인에 의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익명성과 가상성, 모방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가상화폐의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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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성공적 운영 종료[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올해에도 폭염 속 하계 피서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지난 13일 폐장했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지난달 14일 개장해 31일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중 약 3만 2천여명의 이용객을 유치해 입장료 등 약 3억 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물놀이장에는 워터슬라이드, 파도풀 등 여러 물놀이시설이 마련돼있어 방문객들이 즐거움을 배로 누릴 수 있었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깨끗한 수질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주차공간이 여유있게 확보돼 있고 충분하게 설치된 차광막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물놀이장 내에 파라솔 밑에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해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관내 배달 음식점, 카페 등에 주문이 폭주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장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물놀이장을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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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4년 연속 표창 받아[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완도군에 해상 풍력발전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군은 해상 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질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 점·사용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군은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상경계 사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2022년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제도 개선을 이끌다!」 사례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신우철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으로 우리 군이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우수 사례 발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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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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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 안전한 국제행사 두각! 스마트관제시스템 해외서도 배우러 와[순천=열린정책뉴스] 정원도시를 추구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꼽히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안전한 국제행사 운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지금까지 570만 관람객을 유치, 60만 평에 달하는 박람회장을 운영하면서도 무사고 박람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드론과 웨어러블캠을 활용한 최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이 큰 몫을 해내면서 국내외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8월 10일(목), 오후 2시 사우디아라비아 행안부가 최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다. 사우디 측은 지난 7월, 스마트관제시스템 운영의 노하우를 배워가고자 순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조직위는 드론 관제 및 웨어러블캠을 활용한 상황 시연을 통해 CCTV 관제센터와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대응 명령, 상황 대처까지 안전 시스템 작동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관전한 사우디아라비아 행안부 직원은 “상공에서는 드론이, 육지에서는 웨어러블캠으로 빈틈없이 박람회장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자국에 적극 도입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천제영 사무총장은 “193ha에 이르는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장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혁신적인 안전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제시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조직위 ICT활용 통합관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갔다. “광활한 권역과 다수인원이 모이는 박람회의 특성을 고려한 탁월한 안전관리 방안”,“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라며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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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로당에 긴급냉방비 지원[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폭염 속 어르신 온열 질환 예방과 경로당 전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에 긴급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6천 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1일까지 1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4개소 14대 에어컨을 설치 교체하고, 각 경로당 출입문에 무더위 쉼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방기기 및 실내외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및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고독사지킴이단 등을 통한 어르신 안부 살피기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