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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법안=열린청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3일(화)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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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형 건설공사장 사고예방 위한 안전점검 주력[부천=열린청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우기와 폭염을 대비하여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우기와 폭염으로 인한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천시 365안전센터, 담당부서 공무원,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와 힘을 모아 이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하굴착 공사장 내 호우에 의한 흙막이 붕괴, 침수 우려 유무 ▲공사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우기철 수방계획 수립 실태 및 수방자재(마대, 천막, 삽 등) 확보 유무 ▲보호망, 방호선반, 낙하물 추락 방지시설 등의 설치 실태 등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지난 12일 부천시 365안전센터, 건축디자인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에 참여했다. 내동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 유무와 화재방지 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기한 내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송재환 부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천시 관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부천시를 건설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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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 위한 방범·소방 교육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경비 및 안전관리 책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처, 한국경비지도사협회가 참여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4시간의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단지 내 소방 시설물 관리 및 각종 화재사고 예방, 관리주체의 방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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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폭염대응체계 확립 ▲주민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폭염저감시설 운영․관리 ▲폭염예방 홍보 등 4대 추진전략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신속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축산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관계부서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재난 현장 조치 행동메뉴얼도 재정비한다.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은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부확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한다. 또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해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야외근로자 안전관리와 농․축산분야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열섬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그늘막, 쿨링포그 등 136개의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통해 폭염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반상회보, 공동주택 안내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들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법과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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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야간 관광 킬러콘텐츠로 전국적 이슈![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 녹동항이 매주 토요일 야간 관광 킬러콘텐츠로 요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곳은 고흥만의 특별한 맛과 매력을 더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저녁 9시) 드론 500대가 녹동항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다양한 주제와 연출이 돋보이는 드론쇼 공연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권 최초로 야간 관광특화 상품으로 기획된 ‘녹동항 드론쇼 공연’은 지난 5월 13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강풍 등 기상악화로 연기 또는 취소된 공연을 제외하고 불과 3번째 공연만으로 전국적으로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매주 녹동항 일원은 연인과 가족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찾아와 녹동 장어거리 식당가는 물론 녹동 건어물과 활어회 센터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이며, 지역상권은 활력을 찾고 있다. 이에 더해 주말 드론쇼 공연과 연계한 지역관광과 농수축산물 홍보 등 직․간접적으로 관광경제 낙수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론쇼 공연은 고흥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해 계절별, 기념일별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경이로운 연출을 선보이며, 녹동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매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녹동항 드론쇼는 혁신적인 군집 비행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新드론 콘텐츠 개발 드론 전문기업이 맡아 진행함으로써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군집비행의 묘미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그동안 연출한 드론쇼 공연으로는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 5월 13일 ‘꽃다발’, ‘하트꽃길’, ‘카네이션’ 등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입체적으로 연출해 감동이 있는 드론빛의 향연을 선보였다. 5월 20일에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을 위해 ‘우주산업의 중심 고흥’, ‘누리호 발사’, ‘인공위성&지구’, ‘인사하는 우주인’ 등 이벤트 공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박수와 탄성이 쏟아졌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제21회 녹동바다불꽃축제 기념으로 기존 녹동항 드론쇼 규모(500대)의 2배인 1000대 드론의 군집비행으로 고도의 기술과 입체감있는 드론빛의 스페셜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군은 매주 드론쇼 공연 진행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에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요원 사전 배치교육은 물론 고흥군 해상자율방범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군은 드론쇼 공연이 끝나는 11월까지 매주 안전하고 성공적인 드론쇼 공연을 위해 녹동항 일원에 행사 안전요원을 촘촘히 배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 드론쇼 공연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드론쇼’하면 고흥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매회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광경제 효과에 이어 ‘드론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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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채범 함평군 재난관리 팀장, 한국도시재생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은 안전관리과 민채범 재난관리팀장이 지난 12~13일 열린 ‘2023년 한국도시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광주대학교 도시재생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민채범 팀장은 함평군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지역 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수상 논문인 ‘축제의 기획요소와 지역재생의 상관관계 연구’는 함평군이 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매년 10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통한 지역재생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축제의 행사기획과 성공, 지역재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역재생 전략으로서 축제 기획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민채범 팀장은 “그동안 교수님과 동료 공직자 분들의 지원 덕분에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에 발족한 한국도시재생학회(회장 김항집)는 도시재생 관련 국내 주요 학회로, 매년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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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지난 25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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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23일 5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지자체 243, 중앙행정기관 29, 공공기관 66)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성군은 2018년 민선 7기부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기관 선정 특전으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선제적인 재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보성군은 ▲기관장 리더십,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재난 안전 재정 투자, ▲안전교육 및 홍보,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비 실태점검, ▲복구사업관리역량, ▲시설 위기관리 실적 부문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5년 연속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솔선수범해 준 직원과 군민께서 합심해 이뤄낸 성과다.”라며 “항상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관리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 분야의 최상위 종합평가로 6개 분야 43개 지표를 중앙재난관리 평가단의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나눈다. 보성군은 2022년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재난관리 평가, 안전 한국 훈련 평가, 재해 예방 사업 평가, 안전 문화 운동 평가 등 재난·안전 분야 평가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민의 안전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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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3년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3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함평군은 “2023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에선정돼 표창과 함께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위생관리 ▲우수사례 등 1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군은 매월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식품을 수거·검사해 위해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에 적극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2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지도 활동을 펼치며 식품 안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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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전개[함평=열린정책뉴스] 함평군을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7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23개 시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와 지원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함평군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2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상익 함평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한종 장성군수의 챌린지를 이어받아 22일 SNS 챌린지에 동참하고,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산 무안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이상익 군수의 지목을 받은 세 명은 3일 안에 본인의 사회적소통망(SNS)에 해시태그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 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와 함께 챌린지 참여 사진을 게시하고 각각 다음 주자를 지목하여 SNS 챌린지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