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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8일(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다. 국회는 세종 의사당 건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으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면, 충청권은 기존에 설립된 행정부처에 입법기관이 추가로 들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국회와 함께 금융 및 경제 기관들 역시 함께 내려옴으로써 경제기능이 분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4,850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의사당 설립이 지역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20년 7월에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공청회는 물론 운영위원회 소위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박 의장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온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만큼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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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 병합심사되어 9월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 의원은 데이터 관련 법제의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데이터청 전문가 좌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 이슈와 대안 전문가 좌담회’ 등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데이터 정책에 관한 정부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은 데이터경제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화 촉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유통거래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에도 모두 반영되었다. 이영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편익과 부가가치는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고 밝히며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영 의원은 “입법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면밀히 분석, 계속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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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꿈은 이루어졌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8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통과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1항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명시했다. 자세한 이전 계획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제2항에 따라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은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시가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출발한다”며 “이는 세종시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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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9월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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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9월28일(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5년 만에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었다. 어렵싸리 국회운영위가 구성되어 논의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법사위 기능 조정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달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관련 국회법 3건이 단독 상정되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처리됐고, 이어 30일에 운영위, 이달 24일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시을)은 국회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여야 지도부와 운영위원들을 찾아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곧바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야가 설치 규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권 시·도민, 공직자, 언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마스터플랜을 포함해서 앞으로 5~6년이 걸릴 실제 건립 과정을 지켜보며 국회운영위에서 꼼꼼히 챙겨 국회세종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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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 ‘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세미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공공 의료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은 9월 28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토파즈홀에서‘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가암데이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국립암센터와 국가암데이터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원실의 모두 발언 및 축사로 시작되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성주헌 서울대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대표,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문가들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 백순명 테라젠바이오 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정밀의료센터장, 신현웅 심사평가원 이사,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최두아 휴레이 포지티브 대표, 류재준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 정부와 산·학·연·병의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암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홍정민, 이용우 의원은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정밀의료와 신약개발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국가암데이터의 활용과 헬스케어 산업 촉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을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참석자를 최소로 제한하고,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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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감시연대, 이재명 지사 공개토론 촉구[성남=열린정책신문] 기자회견 전문 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별히 성남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공영개발을 가장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이재명지사가 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였는지? 그 ‘대장동사업의 시작점’ 관련 배경과 과정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장동사업에 시작은 성남제1공단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제1호 공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정부” 7년차인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 하였는데 그 결정내용을 보면 전체 구역면적 25,000여 평을 일반상업지역(높이45층 건물을 건축 할 수 있게), 일반주거지역, 공원 3가지 용도로서 대략 1/3씩의 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중, 공원으로 조성될 8,000여 평은 사업자가 공원과 문화회관을 조성한 후 ‘성남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전재로 한 성남시의회동의 받아 조건부 승인 이였습니다. 이미 성남시가 허가내준 성남시 제1공단부지를 가지고 성남시민의모임 집행위원장인 이재명과 시민운동전문가 단체들과 (김태년, 김미희, 민주노총, 경기동부연합 등) 허가를 취소하라고 수업이 집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마침내 2010년 6월 성남시장선거에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진당 김미희후보(민주노총 동부연합)와 연대하여 이재명 통합후보가 되었고 제1공단부지를 전면공원화 하겠다는 제1호 공약을 발표하였고, 마침내6월2일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6월3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당선인은 언론과의 첫 번 인터뷰에서 ‘제1공단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1공단을 전면평지공원화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후2010년 7월1일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재명지사는 7월5일 성남 제1공단 시행사인㈜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HSBC 자회사 홍콩 상하이벵크은행)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자지정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에 이의신청하였고, 이를 심사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12월30일 이재명시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자지정을 해주라고 재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시장은 이런 저런 이유를 만들어 교묘하게 사업을 지연시키었고, 2012년5월15일 도시개발사업 지정 3년 만기 조항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지 지정취소를 하였고, 이를 부당하다고 하여 마침내 주)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성남제1공단 행정소송은 제1심은 성남시가 승소하고, 제2심은 주)신흥포로퍼티파트너스가 승소, 대법원에 가서 성남시가 승소 하였지만 현제 주)신프로퍼티파트너스가 민사재판 하여 제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여 “피해보상비 325억 원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그 후 8년간 이재명 지사는 제1공단 전면공원화 제1호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대장동사업의 이익 5,500억원으로 1공단 전면공원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92%가 개인 토지인 부지를 가지고 북한공산주의 나라에서나 있을법한 무소불의 공권력을 활용하여 퇴임 전 성남 제1공단 사업지 2만5천평중 3분지2에 해당하는 약1만6천평을 강제수용 하여, 대장동사업자인 ‘성남의 뜰’에게 매입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사적공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익이라고 주장하나 위선으로 포장하여 결국 민간개발자인 성남의 뜰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진당 김미희 후보(민주노총 동부연합)와 연대하였고 이재명이 통합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단대오거리역 인근 요지의 제1공단부지를 전면 공원화 하겠다는 제1호 공약을 발표하여 6월2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6월3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당선인은 언론과의 첫 번 인터뷰에서 ‘제1공단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1공단을 전면 평지공원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8년간 이재명 지사는 제1공단 전면공원화 제1호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대장동사업의 이익 5,500억원으로 1공단 전면공원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92%가 개인 토지인 부지를 가지고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있을법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활용하여 퇴임 전 성남 제1공단 사업지 중 약16,000평을 강제수용 하였습니다. 이 토지를 대장동 사업자인 ‘성남의 뜰’에게 매입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사적 공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익을 위한 공영개발로 포장하여 결국 민간개발자인 성남의 뜰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별히 성남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공영개발을 가장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이재명지사가 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였는지? 그 ‘대장동사업의 시작점’ 관련 배경과 과정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진당 김미희 후보(민주노총 동부연합)와 연대하였고 이재명이 통합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단대오거리역 인근 요지의 제1공단부지를 전면 공원화 하겠다는 제1호 공약을 발표하여 6월2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6월3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당선인은 언론과의 첫 번 인터뷰에서 ‘제1공단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1공단을 전면 평지공원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8년간 이재명 지사는 제1공단 전면공원화 제1호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대장동사업의 이익 5,500억원으로 1공단 전면공원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92%가 개인 토지인 부지를 가지고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있을법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활용하여 퇴임 전 성남 제1공단 사업지 중 약16,000평을 강제수용 하였습니다. 이 토지를 대장동 사업자인 ‘성남의 뜰’에게 매입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사적 공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익을 위한 공영개발로 포장하여 결국 민간개발자인 성남의 뜰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 제1공단을 살펴보면 “이대엽 시정부” 7년차인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 하였습니다. 그 결정내용을 보면 전체 구역 면적 25,000여 평을 일반상업지역(높이45층 건물을 건축 할 수 있게), 일반주거지역, 공원 3가지 용도로 대략 1/3씩의 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공원으로 조성될 8,000여 평은 사업자가 공원과 문화회관을 조성한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여 허가해준 토지인데, 2010년 7월1일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재명지사는 7월5일 성남 제1공단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HSBC 자회사)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를 심사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12월30일 이재명시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해주라고 재결하였는데도, 이재명 전 시장은 이런 저런 이유를 만들어 교묘하게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2012년5월15일 도시개발사업 지정 3년 만기 조항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이 사업자 지정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주)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 제1공단 행정소송은 제1심은 성남시가 승소하고, 제2심은 주)신흥포로퍼티파트너스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3심인 대법원에 가서는 성남시가 승소하였지만 현재 주)신프로퍼티파트너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여 “손해배상비 325억 원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지사는 성남시장 때 제1호 공약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장동과 10Km 거리를 두고 있는 성남 제1공단과 ‘결합방식’이란 것으로 포장하여 양쪽 부지를 연결하고 공익을 앞세우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014년 급조하여 만들었습니다. 말은 공공 개발방식이나 결과적으로는 민간 개발업체 ‘주)성남의 뜰’이 강제로 헐값에 양쪽을 매입하도록 성남시가 조장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유동규씨인데 이재명 지사의 심복 중에 심복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리모텔링 개발사업 조합장 출신으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상(당시 성남시청 정책보좌관, 현재 경기도청 정책보좌관이며 이재명 대선캠프 관여)씨가 기획연출자로써 이재명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여 모든 지시를 유동규씨한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과 검찰은 정진상, 유동규를 조사하고, 국정감사와 특검에 세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52% 지분과 민간개발업자 48%로 주) 성남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SPC'(특수목적법인)라는 방식을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이재명 지사 본인이 교묘하게 금전신탁의 껍데기를 쓴 민간회사들을 공영개발로 둔갑시켜 공공으로 귀속될 수익을 거저먹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지사가 아닌가요? 교묘하게 우연이라 할까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배당을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이었는데 유동규가 사장 대행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기 사람들로 구성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볼 때 대장지구 시행사인 주)성남의 뜰이 15개 구역으로 나뉜 조성 토지 가운데 화천대유에게 5개구역(공동주택4개, 연립주택1개 15만109평방미터)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중에 특혜 아닌가요? 단기간에 투자금 대비 1154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 눈초리에 대하여 대답하고 설명해보세요. 끝으로 이재명지사님 성남시민들께서 의혹을 제시하는 것을 직접 해명을 해주세요. 하나 특히 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까?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성남시에서 “개발이익 5천억원에 이익 분배와 설계와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환수”를 직접 모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선정 의혹 ▲개인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사업구조 ▲법조계 실력자들 권순일 전 대법관 : 화천대유 고문, 박영수 특검 : 화천대유 상임고문, 남욱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 고문과 천화동인 대주주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직접 이재명 지사님이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국제마피아하고 무슨 친분 관계가 있기에 친형하고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반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마피아 두목과 사진 찍은 것에 대하여 직접 해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석기와 김미희 통진당 세력 동부연합과 무슨 관계인지 해명해주십시오. 하나 성남시립병원 만든 장본인이 이재명 지사인데 운동권 출신 박석운 원진레이온 이사 곧 광우병 집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박근혜대통령 탄핵광화문촛불집회 집행위원장을 지낸 이자가 왜 성남시립병원 이사로 재직해왔는지를 알아봐 달라하니 직접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28일(화)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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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인가, e-나라불편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들여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조차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도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 동안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운영비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으로,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매년 170억원을 들여 운영하면서 정작 사용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먼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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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 ‘뉴노멀’ 된 하이브리드 업무 혁신 전략 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28일 자사 협업 플랫폼 팀즈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하이브리드 업무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넥스트 노멀 시대에 디지털 가속화를 위해 조직은 전반적인 운영 모델에 유연성을 포용해 하이브리드 업무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업무의 역설, 대규모 개편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이를 위한 혁신 전략 현재 글로벌 노동시장은 일하는 장소나 디바이스 등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유연성이 극대화된 근무 형태인 하이브리드 업무를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업무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필수 요소로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역량을 꼽았다. 디지털 문화는 기술 역량 확보, 기술 내재화, 기술 기반 혁신 장려, 유연한 근무 방식 독려 등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특히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유연한 근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뿐 아니라 업무 시간에 대한 분산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과 평가 방식도 재정의되어야 한다.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람, 공간, 프로세스 등 3가지 요소를 아우르는 새 운영 모델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먼저 조직은 구성원이 유연한 업무에 적응하도록 조직 문화를 재편하고 관리직 직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업무 장소와 관계없이 평등한 업무 경험을 부여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한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IT에서 HR, 운영, 마케팅 및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능을 하이브리드 시대에 맞게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으로 재설계하면 조직은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업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이날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일하는 장소와 방식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도 직원의 상호 연결성, 생산성, 창의성, 보안 및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먼저 팀즈는 화상회의, 채팅, 전화, 문서 공동작업, 프로세스 자동화까지 업무에 필요한 전 영역을 지원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팀즈는 하이브리드 업무에 맞게 지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최근에는 회의 중 말하는 사람을 자동 감지해 메인 화면에 띄우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경우 발표자 모습을 파워포인트 화면 내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팀즈룸(Teams Rooms)은 팀즈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와 전용 인증장비들을 결합한 최첨단 공간 디자인으로, 인공지능 기반 고품질 오디오 및 비디오가 포함되어 공평하고 포용적인 업무 경험을 제공한다. 팀즈룸 내 카메라는 발언자를 따라 움직이고,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을 식별해 미팅 간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느낌을 강화한다.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해 설계된 최초의 직원 경험 플랫폼 비바(Viva)는 커뮤니케이션, 지식, 학습, 리소스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직원 간 연결성 유지를 돕는다. 현재 커넥션, 인사이트, 러닝, 토픽 등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조직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조직 구성원 관리에 필요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피스 허브, 서피스 랩탑, 서피스 프로 등 7개 제품군으로 구성된 서피스 포트폴리오는 각 제품군을 사용 목적에 맞게 차별화해 제공되고 있다. 서피스는 독창적인 디자인, 혁신적 운영 편의성, 직관적 사용 편리성, 창의력과 협업을 지원하고 미래 지향적인 업무방식에 최적화돼 기존의 업무 환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강력한 보안까지도 보장한다. 하이브리드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과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이 밖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업무의 보안 전략으로 제로 트러스트 접근도 소개했다.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클라우드, 모바일, OT 등 새로운 보안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조직의 보안 관리 역할과 책임은 더욱 높아졌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축, 핵심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엄격한 제어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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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 머지포인트 3,000억 판매[논평=열린정책신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굴지의 오픈마켓 일곱 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가 3,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고,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까지 벌어졌다. 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 1,046억, 572억 등의 막대한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구독 서비스가 아닌 상품권 판매 현황만 집계한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오픈마켓들이 입점 업체 검증 없이 상품 판매에만 열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처로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쳤어도 삼천억에 달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