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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內 공장 설립, 기업유치 길 열린다이광재 표 산학협력‘대학도시法’ 첫 걸음[국회=열린정책신문] 대학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기업·혁신도시, 대학 교지에 첨단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로 지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업집적법)’이 9월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소도시의 진화를 위해 이광재 의원 등이 주도한 ‘여야 혁신·기업도시발전 의원모임’에 따른 성과로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업수요에 따라 대학 및 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기존 산융지구의 경우, 교통접근성 등 낮은 산업단지로 입지가 한정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요인이 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산융지구의 지정 범위가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 높은 혁신·기업도시, 대학 교지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우수인력을 기업 특성과 매칭하는 ‘인력 양성-기업 고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융지구 입주 기업이 대학 교지에 *도시형공장을 설립, 캠퍼스 내에서 제품의 기획과 생산·판매 등 기업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 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에서 한 걸음 진화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첨단산업의 공장으로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 이 의원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학생이 많고, 막상 기업인과 만나보면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대학 안팎에 기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로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청년은 직주근접의 직장을 얻고 대학은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는 길”이라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책과 망치가 MIT의 문장(紋章, 엠블럼)이듯 우리도 대학과 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로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50만평 되는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 30만평 넘는 강원대, 100만평 가까운 충남대와 KAIST 등 넓은 캠퍼스에 기업유치의 길이 열렸다”며 “산융지구에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까지 지정되면 세제감면 등 시너지로 확실한 투자유치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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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날’지정·운영하는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43인이 공동으로 참여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민주당 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로서 지방소멸대응TF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맡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구상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열린캠프에 합류했으며, 송재호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완수하고 지역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내일(30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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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극찬한 임대주택…‘쇼룸’ 쓴다더니 방문객 0명[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위해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논란이 됐던 임대아파트가 ‘향후 본보기집(쇼룸)으로 사용하겠다’던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년간 일반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및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함께 다녀간 화성동탄 공공임대 2개 호실은 지난 6월 말까지 방문자가 5명에 불과했으며 그 5명마저 국회의원 및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LH 측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방문을 유도했다’고 답변했는데 확인 결과 온라인에 게재된 영상은 대통령이 방문했던 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4,290만 원의 인테리어는 쇼룸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통령 방문만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이 방문한 집은 44㎡와 41㎡ 형이었으나 LH 측에서 온라인 홍보용이라고 게재한 영상은 31㎡, 16㎡ 형으로 대통령 방문 시 활용되었던 가구나 집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대통령 방문만을 목적으로 대여했던 가구들의 대여 단가다. 내역서를 살펴보면 S사의 티비를 6개월 남짓 대여하는데 11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TV를 구입하는 수준의 금액이며, R사의 냉장고 60만 원, 세탁기 167만 원, 소파 120만 원, 테이블 80만 원 등 역시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금액이었다. 이처럼 쇼에 치중하는 동안에도 해당 임대주택에는 여전히 공실이 49호실이나 남아있다. 인근 D아파트의 청약경쟁률 55대1, H오피스텔 56.2:1을 감안하면 정부가 쇼보다는 경쟁력 부족 원인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결국 본보기집(쇼룸)이었다는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주택은 대통령 방문을 위해 급조되었던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실상을 파악하고 수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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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길 열어달라[서울=열린정책신문] 필연캠프 소속 의원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저희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내년부터의 대한민국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모아 국민들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의원, 권리당원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선거인단에도 216만 6천 명의 국민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겨운 시기에도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참여해주신 국민들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참여, 오늘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9월 29일부터 인천 지역 권리당원, 대의원의 온라인 투표와 함께 2차 선거인단에 신청해 주신 49만 6천 명 국민들의 투표도 시작됩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바로 이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민주당의 후보 선출은 이 중차대한 시기와 이후 10년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정부 후반기, 세계 속에 G8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애써 추진해 온 각 분야의 개혁, 복지, 포용적 사회정책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기로에 선 순간도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세상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전쟁과 핵의 불안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선택할 시간도 바로 다름 아닌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이후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사회적 도덕의 표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의 철학과 정책, 사회를 향한 비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미 다른 후보로 마음을 정하신 선거인단과 당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애초에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낙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리,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같은 당에서 동지로 지내던 동료 선배들과 서먹해지는 상황들도 매우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후보를 믿고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을 믿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 사람, 이낙연 후보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하며 누구보다 유능한 민주당 대통령감이라는 우리의 확신 앞에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은 ‘대통령감’입니다. 그냥 감이 아닙니다. 오랜 공직을 통해 검증된 후보이며 실력으로 인증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되기 어렵다는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감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발탁했던 김대중 대통령님, 그의 취임사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님, 그를 초대총리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은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3대 대통령님들의 반열에 뒤지지 않을 경험과 능력, 태도와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국민 삶의 여러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비전과 냉철함,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시선과 돌봄의 마음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낙연은 2년 7개월 동안 국무총리로 일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입니다. 경제, 복지, 사회, 남북관계, 외교, 문화와 위기 극복. 이 시대 대한민국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이낙연 후보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년 이후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민주 정부, 한번 맡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 시켜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대장동 화천대유 토건비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이낙연 후보는 합수본을 통해 신속하고 수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의구심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부패와 비리로 의심받는 지점들은 끝까지 추적해 척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낙연캠프 의원단 전원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정치, 언론, 법조에 스며든 부정과 비리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와 저희 의원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걱정하시는 부정과 부패 척결, 제도를 통한 바르고 빠른 개혁, 이낙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1년 정치인생을 통해 깨끗함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대통령.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대통령. 이낙연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주십시오. 마침 이낙연을 다시 보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에 분노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유능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낙연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선거인단도 이런 흐름에 호응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낙연을 민주당 경선 결선투표로 보내주십시오. 이낙연이 결선에서 1위 후보와 맞붙을 때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이 커집니다. 본선 승리의 가능성이 탄탄해집니다. 정권재창출이 확실해집니다. 저희는 꿈 꿉니다. 이낙연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결선투표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본선에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열어낼 것입니다, 정권재창출,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3대 대통령님들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큰 위기도 이겨낼 더 강한 나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길, 이낙연의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십시오. 결단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29일 이낙연 필연캠프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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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점점 늘어가는데 중독 치료 지원받은 인원은 1%대[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정부 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7만5,044명 중 1.7%인 1,2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은 중독자의 자발적 의지 혹은 검찰 등의 의뢰를 통해 입원 또는 외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32.9%인 5,933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8월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로 구속됐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 수는 2016년도의 23개소 대비 2020년도에는 21개로 되려 줄었고, 치료받은 인원수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252명에서 330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치료보호 의료기관별 실적 편차도 큰 편이다. 2020년도 기준 실적이 높은 상위 의료기관 2개소이 전체 143명 중 87.4%인 125명, 이외 7개소에서 18명을 치료했고, 나머지 12개소는 한 해 동안 치료한 인원이 0명이다. 치료 실적이 0명인 의료기관 중 3개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으로(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2020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18~2020)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자와의 연락,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 사범이 2018년도 1만2,613명, 2019년도 1만6,044명, 2020년도 1만8,05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그러나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국립병원을 비롯한 정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은 소수를 제외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중독자 치료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전체 치료보호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무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의 부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 중 93.7%가 자의로 치료를 신청했던 만큼,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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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온라인요금제’ 실제효과는 글쎄... 유통구조 개선 나서야[국회=열린정책신문] 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IR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T는 18년 28%에서 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18년 14.5%에서 20년 16.8%로 2.3%p가 증가했으며, LGU+가 18년 17.9%에서 20년 20.1%로 2.2%p 증가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초 작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찬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기존 유통망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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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사회적 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9월29일(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7개 협동조합은 개별법률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는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최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 취지를 몰각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입법 미비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 개입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행자부 산하 마을기업(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의 경우, 공직선거 개입금지 위반 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사회적기업도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류성걸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정치적 중립 기조하에서 설립취지에 맞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존 8개 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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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변화와 과제[논평=열린정책신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고 형사소송법이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검찰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고,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사건,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을 대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하게 되었다.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한 각종 고소·고발·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공직자 범죄는 5급 이하 공무원 범죄로 한정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시도한 이유는 검사는 형법 등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에 중점을 두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존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부패범죄, 경찰공무원 범죄 등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사항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와 수사 전문화 방안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치경찰제는 18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치 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경찰 업무는 국가, 자치, 수사 업무로 분할되었다. 수사 부서의 전문화와 독립성을 위해서 경찰청에 국가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폐지의 문제이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다고 환호하였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3개월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이 22%가 줄었고, 수사 부서 탈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1년 1·4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현황’에 의하면, 올해 1∼3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2만 7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도 6만 552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4%가 감소했다. 이처럼 사건이 급감한 것은 국가형벌권 남용을 줄인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빠져나갔다는 우려의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13만 2003건으로 16.9% 줄었다.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7만 50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기소 건수와 비교하면 18.2%가 감소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검찰에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5%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은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견제 장치 또한 늘어났다. 3개월이 걸린 수사가 1년 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난 3월 경찰관 6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수사 경찰 31%만 현 부서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비 수사 경찰은 69%가 만족을 표했다. 수사 경찰의 불만족 이유로는 업무량(40.5%), 유인책(36.6%), 근무환경(21.3%), 기타(1.5%) 순이었다. 수사 경찰의 43.0%가 내년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하반기에 획기적인 당근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2월 인사 때에는 수사 부서 대탈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MZ 세대는 수사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도 머리만 복잡하고 특진 등 보상이 미흡하고 승진 시험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1∼2년 뒤 비 수사 부서로 바로 떠나는 것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경찰청도 수사 부서 기피 현상 타개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 출신의 수사 부서 배치, 변호사 채용 규모확대, 공채 교육과정부터 수사관 사전 선발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세계적으로 수사 경찰은 사복을 착용하고 수사 전문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반 경찰보다 우월의식을 갖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수사 경찰의 기피 현상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미국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하는 경우 수사와 순찰을 합동으로 근무토록 하기도 한다. 웰빙을 찾는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곳도 있다. 파출소나 경찰서 112상황실 등 교대근무 부서이다. 교대부서는 통상 이틀 일한 다음 이틀을 쉴 수 있고, 휴일근무수당과 출장 수당 등을 합치면 수사 부서에서 일할 때보다 월급이 많아 선호도가 높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 원하던 수사권 독립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수사 경찰의 기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수사 경찰의 기피 이유로는 업무량이 많고,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 근무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은 힘들고 보상은 적고 승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어휘가 ‘워라벨’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가 등장한 것이다. 워라벨 세대는 일에 몸 바치지 않고 소위 ‘소확행’의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 조직은 조직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한다. 조직 내 개인도 조직 내 직위와 권한을 차지하면서 개인 목표를 추구한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 조직 내 개인의 직무 만족은 동기부여와 스트레스를 줄여줄 때 올라간다.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해주는 조직 문화일수록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수사 경찰에 대한 직접적·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수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조직 문화를 수립해야 한다.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구분하여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막연히 경찰관의 충성심, 직업윤리, 책임감 등 경찰 정신 함양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은 범죄 척결을 통한 정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자칫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수사 경찰의 기피 방안으로 신임경찰 간부를 3년씩 수사 부서에 근무시키는 것은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조치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 전체 업무 중 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이다. 경찰 간부의 균형적 육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년이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는 발생 된다. 수사 경찰의 기피 현상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춘 조직 문화의 개선, 수사 경찰의 전문화·인력계획·사기진작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수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수사 경찰의 역량이 약화 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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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화천대유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화천대유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장/부산진구을)은 29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헌승 위원장은 “사업 추진 당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는데, 초과이익 환수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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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문성·경쟁력 강화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지방의회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28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효율적인 지방자치 등은 국가적으로 추구돼 온 핵심 가치이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더 원활해지고 지방의회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각 지역의 살 길은 주민자치가 바로 서서 주민의 뜻이 실현되는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