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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은 9월29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최근 여의도 재개발 진행 상황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바이오 전략을 토대로 여의도 바이오 허브화를 포함한 도심 속 뉴타운으로의 재구조화를 촉구한 것이다. (10대 비전) 1. 친환경‧스마트‧초고층 주거지역으로 신속한 여의도 재건축 2. 서여의도 고도 제한(54m)을 국회 이전과 함께 단계적 정상화 3. 국회 조기 이전으로 세종에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의사당, 여의도 국회는 바이오‧핀테크 허브로 전면전환 4. 글로벌 백신‧면역 대학, 전문병원, 바이오 오피스가 결합한 K-바이오 원스톱센터를 성모병원 옆 LH 부지에 설립 5. 산이 없는 여의도에 친환경 인공산 ‘여민산’ 조성 6. 샛강을 ‘생태 친화형 치유‧힐링 숲’으로, 구민‧시민의 민관협동 샛강 거버넌스 구성 7. 서여의도 한강변 일대에 친환경 승마‧조정‧요트 등 청소년 3대 체육체험장 조성 8. 구 MBC 부지에 2년 이내 여의도 글로벌 시민대학 조성 9. 배리어프리‧쓰레기프리 여의도 선언 10. 주민 참여와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 김민석 의원은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여의도를 넘어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과 글로벌 선도도시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시 운영 모델의 신선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 회견문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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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대학균형발전 3법’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지난 1년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균형발전 3법’을 발의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현행 GDP 대비 0.6%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재정 여건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어 대학의 기부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39개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립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균형발전 3법’은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여야의원 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고 여러 단체에서 지지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지지하는 고등교육 8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을 첨부합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건실한 대학을 육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9일 국회의원 유기홍 [첨부] 고등교육 8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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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에 꿩 먹고 알 먹는 대기업...쏠림현상 심화[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796억 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 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정작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해외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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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굴 문화재 10개 중 8개는 못 찾아[국회=열린정책신문] 부족한 관리체계로 인한 도난 문화재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9일(수),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도난된 8,297점의 문화재 중 1,986건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25점, 시도지정 329점, 비지정 7,943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이 20%(5점), 시도지정 42.2%(139점), 비지정 23.2%(1,844점)였다. 특히 지난해 도난당한 17점에 대한 회수율은 전무했다. 이는 문화재 도난·도굴·밀거래가 점점 전문화·지능화되고 있고, 범행 대상도 사찰의 불상·부도 등으로부터 고택의 현판, 석탑의 면석, 고서화류 등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문화재 관리실태가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핵심"이라며,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도난 등에 대한 인지가 빠르고, 수사 등을 위한 시간이 단축돼 문화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바른 문화재 가치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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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화),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은 “그동안 남북간 교류에 있어 지자체와 민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의 교류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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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의 시상식이 10월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예정 이다. 올해의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은 참여기관과 민간부분의 참여가 6.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우수 사례의 발굴이 늘어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비대면) 행사 개최 공공과 민간부문의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성공씨앗 운동(실패경험 자산화 사업)을 전개하며, 실패를 역전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제분 부문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였다. 참여대상은 민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은 실패·재도전 경험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임직원 개인 및 해당부서 또는 기관으로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민간부분에서는 ①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 ②실패극복을 통해 느낀 경험, ①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도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를 공공부분에서는 ②소극적 분위기를 역전의 발상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게 한 사고전환 사례, ③규제조항이나 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재설계하여 성과를 산출한 사례, ④과거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새 정책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⑤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을 발굴하였다. 공모대전 시상결과 행안부장관상, 공공정책평가협회장상 등 공공분야 24개 기관, 민간분야 10명을 선정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실패를 극복하여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담사 및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극복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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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경주 4개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대상 선정!”[경주=열린정책신문]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9월28일(화), 경주의 초등학교 네 곳이 경상북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2022년 1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선정은 경상북도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중 학교별 상황, 통학로 안전,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경주시에서는 영지초등학교, 석계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사방초등학교가 선정되며 각각의 필요에 맞게 12~45인승의 통학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네 곳의 초등학교 중 영지초, 석계초, 양동초는 자체 학부모분담금 등으로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며 앞으로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방초는 통학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자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영지초, 석계초의 경우, 2010년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며 폐교 위기에 처하자 통학버스를 운영해 원거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등하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학생 수를 유지해왔으며, 자체적으로 학부모, 총동창회 등이 기금을 모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었으나 최근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석기의원은 경주의 학교들이 통학버스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교육청, 경북도의회, 경주시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하며 부단히 노력해온 끝에 해당 초등학교 네 곳이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통학버스가 지원되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각 학교의 필요 인원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등하굣길 사고위험, 등하교 거리·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통학버스 지원이 시급했던 네 곳의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뿌듯하다”며 “내년부터는 경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안전·이동권이 보장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여 경주 발전을 위해 더욱 뛰어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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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신북방 거점 中 동북시장 공략[서울=열린정책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동북 3성 및 신북방지역의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된 ‘제13회 중국 동북아박람회’에 참가하여 총 42만 5천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뒀다. 중국 동북아박람회는 동북지역 최대 규모이자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박람회로, 올해는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온 약 1천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수입상품관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14개국이 참가하여 각국의 특색있는 대표 식품을 전시하였다. 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 다롄지사를 통해 한국관을 구성했으며 인삼제품, 건강차류, 장류, 영유아식품 등 한국식품을 종합 홍보하고, 한국 농식품 수입 바이어와 지역 경소상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여 동북 3성 내륙시장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홍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명 중국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바이어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한국식품 정보를 생동감 있게 제공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한편, 중국 내 식생활 패턴 변화 및 소비트렌드가 바뀌면서 곡물라면, 죽제품,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 신상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고, 웰빙식품 선호도 증가로 한국의 우수한 신선농산물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파프리카 요리 시연회에 참석한 바이어 왕린씨는 “중국 사람들은 찌고 볶아 먹는 식습관에 익숙한데, 파프리카를 생식으로 맛보며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동북 3성 시장은 신북방 지역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리적 요충지라며 이번 한국관에 처음 참가한 것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 2, 3선 내륙 도시에 유통매장 판촉 및 온라인 홍보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여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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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협 의원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강조해왔는데, 오늘 통과된 법안들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보고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정 문언은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하였을 때 보고의무가 있음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의 개정 시에는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문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존재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로 그 우려는 불식되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발맞추어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만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에 불과한 징계시효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국가정보원 내 성비위 근절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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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신구산업 갈등 조율할 정보통신융합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산업과 기존산업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우주위성산업 등 신기술․미래산업 등장으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새로운 유형의 갈등 발생되고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에는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운수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법통과를 계기로 신구산업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미래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