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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 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기준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대안에 발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변화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정보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 이후 시행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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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국회=열린정책신문] 공공 의료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의원 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은 9월 28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토파즈홀에서‘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가암데이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국립암센터와 국가암데이터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원실의 모두 발언 및 축사로 시작되어, 이재준 고양시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정민 의원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우리나라 공공 의료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내고,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향후 완공될 일산테크노밸리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 산학연병 협력, 무엇보다 데이터 적극적인 개방과 안전성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암 데이터 인프라,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암 연구 분야에 암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의 의료기관들과 국가암빅데이터센터의 협업은 그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성주헌 서울대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대표,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문가들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졌다.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그간 암 공공의료데이터 구축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업무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성주헌 서울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기반의 암 연구는 발암요인 규명 및 평가, 위험도 기반의 검진시스템, 신치료물질 스크리닝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암데이터센터 주도의 개방형 공동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대표는 “헬스케어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공공 의료데이터가 매우 절실하며, 앞으로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발표하였다.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양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양시 메디컬 바이오 산업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핵심 연구 개발 인프라 유치, 대학·병원·기업 연구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할 것이며,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백순명 테라젠바이오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정밀의료센터장,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최두아 휴레이 포지티브 대표, 류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 정부와 산·학·연·병의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암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향후 국가적 공공 의료빅데이터 구축, 안전한 활용, 확산의 중추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비하다. 이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의 필요하고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은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정밀의료와 신약개발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국가암데이터의 활용과 헬스케어 산업 촉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참석자를 최소로 제한하고,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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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 지방소멸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이 행안위 등 상임위 논의 과정를 거쳐 대안반영되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원욱 의원은 2020년 8월 제정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엔은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경우 특히 청년인구가 주는 등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 중요한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 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27.9%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에게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발전을,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 년여 만에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잘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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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21차 'AI와 국회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28일(화) 오후 ‘메타버스(Metaverse)를 해부한다!’를 주제로 제21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메타버스는 ICT 기술을 활용해 현실에서 이뤄지는 경제‧사회‧문화‧정치 활동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하고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나아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다. 이번 제21차「AI와 국회포럼」에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장 우운택 교수,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의 저자 오태민 작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병주 교수가 참여하여 메타버스와 연계한 문화산업, 비트코인, 이스포츠의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발제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가상과 현실세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될 것이며, 문화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국회도서관도 메타버스 시대의 대국회 및 국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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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 炎 된다…軍 탄약고 4분의1 '안전거리 위반’[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 군의 전체 탄약고 가운데 약 4분의1은 다른 시설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탄약고 노후화와 맞물려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약고가 총 3959동(육군 3291동·해군 117동·공군 491동·해병대 60동) 가운데 1007동이 안전거리 위반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은 △육군 113 △해군 0 △공군 255 △해병대 27 등 총 395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로부터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은 관계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탄약량에 따른 구체적 이격거리 지침은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지만 '순폭약량 25만파운드 기준 960.4m 이격' 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안전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폭발 사고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탄약고 연쇄 폭발로 인해 5명의 장병이 숨졌고, 우리 군 역시 2018년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원인 미상의 탄약고 폭발·화재도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전체 탄약고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도 2259동(57.1%)에 이르렀다. △육군 1951 △해군 27 △공군 254 △해병대 27동 등이다. 조명희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특히 폭발 시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안전거리 확보와 노후화 개선을 통해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존의 탄약고 안전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 팽창 등으로 최근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2016년 12월 '한국형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 재정립 연구' 용역을 마쳤으나, (탄약고 안전) 문제 개선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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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최종 확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9월28일(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해 삼동-창선 4차선 확장 공사, 사천 삼동-창선 국도 대체도로 4차선 신설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총사업비 6,824억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2년 4월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으로 일자리 5,500여개가 창출되고, 남해안권 新관광도로가 탄생하여 관광산업의 혁신이 가능하며, 남해-여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면서 각종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남해군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된다. 남해 삼동-창선 4차선 확장은 총사업비 1,656억원, 사천 국도대체도로 4차선 신설은 총사업비 1,360억원으로 두 사업은 2031년 3월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7월 24일 기획재정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56개 사업에서 경상남도 사업은 10개이며, 이 중 하의원 지역구 사업은 총 3개로 사업비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영제 의원은 “남해-여수해저터널은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주변 도로 확포장으로 보다 효율적인 남해안 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이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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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2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해 송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연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송석준 의원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신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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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9월28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입법지원단장,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에 더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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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월28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될 전망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압박하는 등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날 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법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출구가 열렸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 부의장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포함한 세종시 배후 도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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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홍천‧영월‧평창 국도‧국지도 5곳, 국토부 건설계획 반영”[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홍천, 영월, 평창군내 국도, 국지도 건설 5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9월28일(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홍천 화천 ~ 군업 장평간 국도 56호선, △평창 진부 ~ 강릉 연곡간 국도 7호선, △평창 노둥 ~ 홍천 자운간 국도 31호선, △영월 주천 ~ 영월 한반도간 국지도 88호선, △영월 주천 ~ 영월 판운간 국도 82호선 등으로 총 5,344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들은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게 된다. 홍천 화천 ~ 군업 장평간 국도 56호선 사업은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말고개에서 장평리 골말 입구간 2.4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94억원 규모다. 평창 진부 ~ 강릉 연곡간 국도 7호선 사업은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간 15.8km 구간으로 총사업비 2,691억원 규모다. 평창 노동 ~ 홍천 자운간 국도 31호선은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에서 홍천군 내면 자운리간 4.2km 구간으로 총사업비 970억원 규모다. 영월 주천 ~ 영월 한반도간 국지도 88호선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주천교차롱에서 한반도면 신천리 청송회관 앞까지 6.1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80억원 규모다. 영월 주천 ~ 영월 판운간 국도 82호선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서 판운리간 8.4km 구간으로 모두 7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상범 의원은 “작년 5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챙겨온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들이 국토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대다수 포함되는 성과를 일궜다”며 “향후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는 물론 조속한 착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