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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의 우수정책 1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올해 추진한 주요 시책 35건을 평가해 ‘10대 우수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는 부서별로 제출한 35개 주요사업에 대해 1차 부서장 평가와 2차 전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정성을 더했다. 군민과 공직자 1600여 명이 올해 우수정책 선정에 참여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성과는 16년 도전 끝에 장성 설립을 확정지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차지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컨트롤 타워로,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국가 의료기관이다. 남면 나노산업단지 일원 1만 9800㎡ 부지에 국비 1001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1만 2500명 규모의 고용 유발과 인구 유입, 치유관광과 연계한 치유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민선8기 공약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각광받았다. 학기 당 200만 원씩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해 대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기준은 △30세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씨(C)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과 청소년 수당도 도입했다. 4900억 원 규모 ‘장성 카카오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도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기반 산업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며 3만 3000㎡ 규모, 40MV(메가와트)급으로 지어진다.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운영에 참여한다. 장성 북부권의 보육공백을 해소할 ‘국가철도공단 키즈레일 백양사역 어린이집 건립 공모 선정’도 우수성과로 꼽았다. ‘키즈레일 어린이집 조성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백양사역이 위치한 북이면은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북이면을 포함해 북부권 3개 면의 보육을 담당하던 민간 어린이집이 지난 3월 폐원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컸다. 해결책을 모색하던 장성군은 앞선 4월 국가철도공단 공모를 신청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밖에도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 △2025년 전남도민체전 유치 △황룡강 용작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장성․영광․고창군 상생발전 업무협약 △전남 최초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풀 운영이 10대 우수정책에 포함됐다. 전남대표축제 4회 선정에 빛나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개장 1년여 만에 매출 130억 원을 돌파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운영은 2년 연속 우수정책에 선정되어 특별순위에 올랐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5만 장성군민과 공직자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한 덕분에 장성 역사에 남을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올해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군민이 참다운 행복을 느끼는 희망찬 장성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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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왕조2동, 어려운 이웃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연말을 맞아 왕조2동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왕조2동에 거주하는 박양석 목사(91세)가 지난 4일 순천성가롤로병원에 암환자를 살리는 일을 해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박양석 목사는 “가족 중 암환자가 있어 주변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기부로 되갚을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박양석 목사는 지역의료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오는 22일 순천시장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또, 순천왕지초등학교(교장 전희)는 지난 20일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과 ‘왕지에코플리마켓’에서 나온 수익금 약 50만 원을 기부했다. 왕지초등학교 학생회 강지훈(초6), 정하윤(초6), 권서진(초5) 학생과 담당 안순형 선생님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강지훈 왕지초 학생회장은 “눈이 오는 겨울, 친구들과 함께 산타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선희 왕조2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온정의 손길을 내어주신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감사하다”며 “기부자의 뜻을 담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따뜻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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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내년 ‘으뜸 효 안심 돌봄주택’ 4곳 문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부터 화재와 수해 등 긴급한 사유로 오갈 곳이 사라진 주거 위기자와 돌봄이 필요한 주거 위기자를 위해 ‘으뜸 효 남구 안심 돌봄주택’ 4곳을 운영한다. 남구는 22일(금) “재난 발생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시 거주시설에서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을 4곳에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은 화재와 수해 발생 등으로 임시 거주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주거 위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공사에서 소유한 주택을 임차해 관내 4곳에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의 면적은 24~25평 규모이며, 월산동 2곳과 백운동 1곳, 방림동 1곳에 위치해 있다. 안심돌봄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가운데 주거공간 상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다. 또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병원에서 30일 이상 입원 중인 대상자 및 최근 1년 이내에 30일 이상 병원 입원 이력이 있는 주민 등 임시 주거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안심돌봄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부터 최대 3개월이며, 이용 중 긴급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통합돌봄 정책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으뜸 효 남구 안심돌봄 주택을 마련했다”며 “주거 위기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 주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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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이하 환노위)는 12월 18일(월)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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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영예의 대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14일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6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광산구는 특수시책 발굴‧추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급여 홍보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뒷받침하는 등 주거복지혁신을 선도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재난‧실직‧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갑작스레 주거지를 상실한 위기가구에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광산형 징검다리하우스’를 중심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금호주택, LH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징검다리하우스 2곳과 긴급지원주택 2곳 총 4개 임시거주 공간을 운영, 재기를 꿈꾸는 위기가구의 희망홀씨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존 복지제도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정리, 주택 개보수 사업과 더불어 의료, 식사, 이동, 가사, 일시보호 등 민간‧공공 돌봄 체계 구축으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삶의 가장 기본 요소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거 위기 해소를 돕는 광산구만의 주거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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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7개동 ‘마을 제설반’ 폭설 대응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동별 제설 취약지역 98곳과 주요 도로 59개 노선을 중점 관리에 나선다. 또 수박로 등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서 차량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장치도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대책 추진에 앞서 관내 급경사지를 비롯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제설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한파와 폭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1,069명으로 구성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해 마을별 제설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관내 17개동 제설 취약구역은 월산4동 10곳을 비롯해 사직동 8곳, 양림동‧봉선2동 6곳, 방림1‧2동 및 봉선1동 4곳 등 98곳으로, 마을 제설반이 관리하는 전체 구간만 36.5㎞에 달한다. 이들은 대설주의보 및 경보 발효로 적설량이 5㎝ 이상 쌓이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고갯길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촌지역인 대촌지역에서는 최근 제설 용도로 구입한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3대를 활용해 마을 안길과 결빙 구간을 자체 작업하기로 했다. 폭설에 따른 교통 대란 해소와 결빙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도 본격화된다. 송암고가에서 송원대로 이어지는 서문대로와 화순 경계인 효덕로 칠구재, 봉선로 용산터널, 수박등로 등 6개 구간은 폭설이 내리면 각종 제설 장비와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된다. 또 도심 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봉선로, 월산로, 천변좌로, 독립로, 광복마을길 등 59개 노선 88㎞를 중점 제설 구간으로 관리하고, 나주 및 화순, 동구, 서구 경계 구간 16곳에 대해서도 제설 차량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갯길이 위치한 수박등로 500m 구간과 제석로 700m 구간, 봉선로 210m 구간은 자동염수 살수 노즐 117개를 통해 도로 결빙을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 현장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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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체력인증사업 사업 2년 연속 최우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체력인증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국민체력100 사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학적인 체력관리프로그램과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국민체력10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체력인증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71개소 체력인증센터 대상으로 ▲지역자원 인프라 ▲운영활동 ▲성과 ▲사후관리 총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총 6개소(최우수 1, 우수 2, 장려3)를 선정했으며,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개소 이후 서구보건소 타사업 및 건강‧의료분야, 교육기관, 공공·민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6729명의 주민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체력측정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민·관 협약기관 및 지역자원 54개 기관(단체)과 협업을 통한 체력측정 및 운동평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체력증진교실 운영(14기 667명), 특화사업인 건강측정 및 상담(1463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우수한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약화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력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과학적 체력관리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체력·건강증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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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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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0%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에서 숨겨진 범죄 비율을 28분의 1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약자 8489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최소 24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200명당 1명꼴로 큰 수치이다. 지난해 마약 치료를 받은 사람은 721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0.3%에 불과했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 병원 2곳뿐이다. 이 두 병원에서 중독자의 80% 치료를 담당한다.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 의사는 감소했다. 특히 10∼30대가 마약 사범의 60%에 해당한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작년 401명, 올해 1174명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 운반의 던지기 수법에 활용되고 교복을 입고 있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 유통이 비밀웹사이트인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무방비로 마약에 노출된 사건은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로 시음행사 중이라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음료수 100병을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를 나눠 준 사람은 알바생이었고 배후 세력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 조직이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는 10대들은 약물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자주 껌을 씹거나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거나 눈이 충혈되어 졸리는 변화가 나타나니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산에서는 호텔과 클럽 등에서 3∼4명씩 ‘마약 환각 파티’를 벌렸던 마약 사범 61명이 검거됐다. 여중생과 남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 중 하나는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인 2만 4000원 정도라 쉽게 구한다는 것이다. 마약은 군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병 6명이 대마초 알약 형태를 택배로 배달받아 부대 천장 등에 숨겨두고 피우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대학가에선 마약 광고까지 등장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되었다. 명함 크기의 광고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한 모금만 들이켜면 맛 간다”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8월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고, 약물에 취한 외제 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상태에 빠트리기도 하고, 강남 역삼동 납치 살인에도 범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하고 살해했다,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붙잡혔다. 배우 유아인 씨, 이선균 씨,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수사를 받고 있다. 연예인 마약 추문 뉴스는 국민적 파급력 또한 크다. 마약이 이처럼 우리 사회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마약 퇴치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마약 수사를 정권의 기획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다.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이냐 누군가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고,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여 국면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공격했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인 2억 7000만 원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여 법무부가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은 마약 수사비가 2억 70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마약 예산은 작년 20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작년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330여 명으로 필요 인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가 아니고 두 기능의 최적 결합이 필요하다. 범죄에서 처벌의 중요성은 범죄자의 재발 억제는 물론이고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경찰은 신임 경찰관 교육에 마약 수사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의 마약 수사 기능을 묶어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 설립을 밝히고 있으나 조직 통솔과 기능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마약 수사청’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청(DEA)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마약청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강력하고 제도적인 마약 통제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 마약 퇴치에 정쟁을 일삼을 한가한 시간은 없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과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약 치료병원, 재활기관,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중독자를 치료해야 비로소 마약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중독치료와 심리 치료에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고, 효과적 재활이 이루어질 때 마약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우리 사회 마약 퇴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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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최대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지사 등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협약식’ ) 이 센터 내에는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인사)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는 철도 및 버스 환승 시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 지원 계획 시설은 판매시설과 호텔, 업무, 레지던스, 의료, 주차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천안·아산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편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언을 한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개발 계획 수립과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구축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키로 했다. 도는 민간 투자자 확보 및 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 조속한 시일내 사업 시행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3월까지 마치고, 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 국회의원, 김기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준일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의 인사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의식, 현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