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북구, ‘올 한해 대외 평가․공모 90회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 한 해 동안 구정 분야별 각종 대외 평가․공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높였다. 북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북구는 중앙부처 등이 시행한 ‘대외 평가 43회’ 수상, ‘공모사업 47회’ 선정으로 ‘583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확충과 함께 전국 최고 혁신행정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대외 평가 부문 주요성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기초 지자체 유일 대통령상’ 수상,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 특․광역시 자치구 유일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9회 연속 최우수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 광주․전남 유일 최우수기관 ▲구강보건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행정역량을 인정받으며 43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공모사업 주요 실적은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11억 원’, ‘공구의 거리 하수도 중점 정비사업 1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북구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금당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 30억 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원 등 중앙부처 주관 28회, 광주광역시 주관 15회, 기타 기관 주관 4회 공모에 선정되어 구정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의 추진동력을 마련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 한 해 우리 구가 이룬 뛰어난 수상 성과와 공모사업 실적은 1700여 공직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도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선 7기와 8기 동안 각종 대외 평가와 공모에서 총 597회 수상․선정되어 2천441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며 주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
-
김영록 지사,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최대 9조 원 규모 국고예산 확보 등 올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과 9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도정 성과는 분야별로 2024년 국고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9조 700억 원 확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등 대도약을 이끌 총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의 핵심 신규사업 대거 반영 등이다. 국제행사 분야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 방문객이 평소보다 120만 명 더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개최 ▲천만 흥행을 이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 등으로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고흥 나로우주센터 국가산단 지정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민선 8기 투자유치 21조 원 돌파 ▲광양만권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에 따른 4조 4천억 규모 이차전지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가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관광·문화 분야는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여수·고흥·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으로 국제 관광도시 면모를 갖췄다. 농어업 분야는 ▲해남·신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진도 대파버거, 고흥 유자·나주 배 음료 등 로코노미 흥행 선도 ▲김, 전복, 유자 등 농수산식품 수출 5억 8천만 달러 역대 최대 등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호남권 최초 전철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대상 선정 ▲전라선 SRT 운행 ▲목포~무안 남악·오룡신도시 간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등으로 대도약 전남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민생·행복시책 분야는 ▲어려운 경제와 재난 극복 예비비 투입, 긴급 민생안정대책 실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자 지원 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시대 분야는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 명 및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최대 100억 원 돌파 등으로 지방시대 중심지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대합의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외로운 결정’이라는 평가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많은 분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격려해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도지사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고, 도민을 믿고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무안군과 같이 도민 소통을 하면 좋겠다. 소음피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크므로 팩트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의 노력으로 올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100억 원이 확보됐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공항도 증액이 된 만큼, 앞으로 활성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올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을 제시하고,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9대 발전전략도 소개했다. 우선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검토 등 출산율 제고에 최우선 ▲3급 상당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 확대 등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출산율 제고 등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방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만이 260km에 달하는 반도체산업 남북벨트를 조성한 것처럼 우리도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대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첨단 전략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세풍산단 공영개발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총 5천억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대전환 선도를 위해 ▲신안 해상풍력 3.7GW와 해남 부동지구 1GW 태양광단지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착수 ▲내년부터 3년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2025 목포세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첨단산업화에 매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 농생명 밸리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지역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목포역 대개조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동항 건설 가속화 등에 나선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 지정 등에 힘으로 모으기로 했다. 한층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30년 염원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장애인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고금리 어려움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정책금융과 이자 지원율 상향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시책을 강력 추진한다. 잦은 재난에 더욱 꼼꼼한 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등에 나선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요구했고, 온 도민의 힘으로 대도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새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불황 속 어려운 도민의 복지를 한층 더 살뜰히 챙기는 등 도민 제일주의로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춘천시 선별진료소 4년만에 운영 종료[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 선별진료소가 29일 오후 2시 운영을 종료한다. 선별진료소가 운영된지 4년만이다. 그동안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방역에 첨병 역할을 수행에 왔다. 선별진료소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향후 대책을 알아본다. 선별진료소 성과=춘천시 선별진료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문을 열었다. 이후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유전자 증폭 검사(PCR)는 87만 건을 실시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20만 1,256명이다. 검사 결과 온라인 제공과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 검사 도입, 정보 무늬(QR) 문진표 시행 등 앞선 조치를 추진해 코로나19 방역에 선봉자로 활약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희망자에 한 해 진행한다. PCR검사 의료기관은 복십자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봄내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효자한림의원, 늘편한내과의원 5곳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등 59개소로 춘천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양성자 감시와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기능 등은 유지한다. 운영 종료 행사=춘천시는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선별진료소 주차장에서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자리다.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향후 조치를 보고하고, 박 깨트리기, 풍선 날리기, 축포 발사가 있을 예정이다.
-
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착공 … 내년 상반기 개원[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료센터, 공공형 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옛 병원 건물을 인수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센터는 특히 외국인 환자 전용 안내센터, 입원실과 다국적 외국인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갖춰 그간 열악했던 외국인 거주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지역엔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약 8천여명이, 전남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 인력난, 산업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국적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진료·처방,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사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잦았다. 나주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전라남도에 ‘외국인 근로센터’ 건립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도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날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립 첫 삽을 떴다. 민선 8기 공약인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옛 영산포제일병원 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내년 상반기 새롭게 태어난다. 이날 센터 착공식엔 윤병태 시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운창 전남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병원 설립을 기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산포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통 큰 결단과 투자를 실현해주신 세화의료재단 김이순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설립은 영산포의 잠재력을 키우고 주민의 희망이 자라나는 시작점”이라며 “영산강 저류지 개발,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북적북적한 영산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산포 권역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공공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또한 우리와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9개)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9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7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6개)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4개)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9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
신현영 의원, 보건의료특위 송년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고, 지속 가능한 고령시대를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현진 위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응급실과 지역 병원 접근성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지역약국 운영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위원은 응급실 사고 등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고, 소아응급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우 위원은 약국의 약화사고를 언급하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약국에 수가를 높여주기 어렵다면 카드수수료 등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정태 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하기 위한 비자 발급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위원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서 공개 등 담배 규제 정책의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현장과의 접점으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브레인 역할과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은 “참석하신 보건의료특위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진태 도지사, 강원 2024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상황 직접 챙긴다[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월 26일 오후, 평창에 위치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강원2024’) 조직위원회(‘조직위’) 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회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이 자리에는 정광열 경제부지사,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및 윤승기 문화체육국장과 조직위 김철민 사무총장, 각 본부장 등이 함께하여 대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직위는 시설·인력·재정 운영, 숙박·식음·수송 등 대회 관계자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계획 및 의료·감염병·한파 대책 등 안전한 올림픽 방안과 문화올림픽, 페스티벌 사이트* 운영, 의식행사 개최 계획 등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번 점검은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를 위해 조직위가 “강원”으로 원 팀이 되어 끝까지 전력 질주하자는 의미가 있다. *페스티벌 사이트: 경쟁․학습․공유를 경험한다는 청소년 올림픽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선수 교육, 지역청소년 활동, 의식행사 등 대회 핵심요소 체험의 장 김진태 도지사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매주 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소홀함 없이 챙길 계획” 이라며, “특히 강원 2024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달리 테스트 이벤트가 없어 연습 없이 바로 실전에 들어가는 만큼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이중 삼중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스포츠·교육·문화를 통합한 축제로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대회로 2007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동계 대회는 2012년 제1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를 시작으로 이번 강원 2024 대회는 4회째이며,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80여 개국 선수단 1,900명을 포함하여 15,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2023년 순천을 빛낸 5대 정책 뉴스 선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3년을 빛낸 정책 뉴스를 발표했다. 시는 시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와 도시의 미래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역점 정책을 중점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빛낸 5대 정책 뉴스는 ①순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 ②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 우회 결정 ③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경관정원 ④전남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⑤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국비 확보이다. 첫 번째는 순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가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율촌 1산단에 2만 3,140㎡(약 7,000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2025년까지 설립한다.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 선도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순천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영역을 넓혀갈 전망이다. 두 번째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 통과 우회 결정이다. 순천의 가장 큰 화두이자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를 시민과 행정의 하나된 힘을 통해 우회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경관정원이 세 번째로 뽑혔다. 국가정원과 도심 사이 26ha(여의도 광장의 1.2배) 농경지 풍덕들을 경관정원으로 구상해 튤립 등의 계절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그린아일랜드와 함께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써 오작교 역할을 수행했다. 네 번째는 전남 최초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이 선정됐다. 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 최초로 2개 병원(미즈여성아동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통해 전남 동부권 의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국비 확보가 선정됐다. 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화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청년 세대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자원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문화콘텐츠를 입혀 K-디즈니 순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생태라는 독보적 가치로 지역의 변화는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미래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지역특화 분야(①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②우주항공・첨단산업 ③스마트팜)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의 발판을 마련한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선정’을 특별 정책 뉴스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고, 순천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힘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24년은 남해안벨트 허브 도시완성을 위해 K-디즈니 순천, 물의 도시 및 도심 생태축 조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영역 확장, 명품 정주도시 조성, 순천형 복지의료체계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2023 광주시 ‘눈에 보이는 변화’ 축적…꿀잼도시‧인공지능 등 ‘미래 광주’ 밑그림 완성[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변화’를 추구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해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한 해였다.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꿀잼도시 광주 프로젝트’,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기후위기 대응‧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외교와 포용도시의 실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등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디딘 시기였다. 이를 대전제로 보다 실천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닥이 추려졌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산도 확보했다. 대표적 사업이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와 광주AI영재고 설립 등이다. 또 광주역 창업밸리, 도시 전역 실증 시험무대화,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등 창업도시 완성의 3대 전략인 ‘투자·인프라·인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 10’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도시가 처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스템의 혁신성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등 복합쇼핑몰 급물살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 ▲AI데이터센터 구축과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특별법 제정 등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 지원 강화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 공모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을 이용한 적극적 가뭄 대응,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결실도 맺었다.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도시외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따라 각종 평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올 한해 48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최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 330개의 우수정책 중 5개 정책에만 주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특화단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여 개를 만들어냈다.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부합동평가 우수, 노인정책 장기요양 최우수상, 청년정책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밖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시도 중 공동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지자체 1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전국 1등, 대중교통 시책평가 6대 광역시 중 1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도 눈길을 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기는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하고, 기회는 열어간 한 해였다”고 밝혔다.
-
김영록 지사, “전남 대도약·지역 균형발전 동력 확보”[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755억 원을 확보하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바야흐로 국비 9조 원 시대의 힘찬 포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26일 오전 2024년 국비예산 확보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예산 확보의 결과는 무엇보다 200만 도민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시군 공직자와 언론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선 덕분이다”며 공을 돌렸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예산에 있어 눈여겨 볼 것은 세계를 향한 전남 대도약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 핵심 신규 사업을 치열한 노력 끝에 얻어내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동부권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클러스터, 중부권의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권역별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사업에 대한 용역도 시작됐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날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1단계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됨에 따라 앞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세계가 주목하는 신(新)남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했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시설 농가 면세유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등이 추가로 반영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남도에서도 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이자 지원사업 21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70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국고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전남도의 세계화 관련 예산, 2025년도 국고 확보에 대한 질문 등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20개 주요 사업을 건의했으며, 이 중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은 17개 시·도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 등 주요 사업은 모두 반영됐다”고 답했다. 전남도의 세계화 관련 질문에 대해선 “농어업을 디지털·스마트 수출 산업화하는 것, 민간 우주 산업 육성과 향토음식진흥센터,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들은 모두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도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잘 집행하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고 확보에 대해선 “인공태양 등 국가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유치 경쟁 등에 뛰어들겠다.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는 물론 인구청년이민국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인구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