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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확대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도시 변화에 따라 준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안)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 소형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과 지난 8월 각각 「`22년도 정부 업무보고」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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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반대”…정부와 다른 입장[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억원 이상 줄인(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16조8800억원으로 축소) 정부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임대주택은 국고 보조 예산이 줄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줄어들게 하지 않도록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25.1%(약 5조6천억원) 삭감한 바 있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자신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심소득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 등 기존 복지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구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적극 추진해서 신규 주택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반지하 거주 가구를 수용할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 코레일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어든 것에 대해선 "국토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해당 지역 1만 가구 공급이었는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6000가구로 조정돼 이 물량의 25%인 1500가구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 국토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가구로 발표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6000가구로 조정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함께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저곳(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줄어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23만호 임대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다행히도 초기 공급됐던 임대주택 물량재건축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계5단지는 설계안이 나올 정도로 구체화돼있고 600가구 허물고 1300가구 공급해서 약 두 배 넘는 가구가 공급된다"며 "초기 임대주택은 저층 주택이지만 지금은 30~40층을 지으니까 충분히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년 동안 임대주택 2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책에 대해 너무 길지 않냐"는 지적과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20년 안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일몰제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년으로 잡고 단기적으로 게을리하면 문제겠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며 "공급뿐만 아니라 품질을 고급화하고 평수를 늘려 임대주택이 싸구려 주택을 벗어나서 들어가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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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침수피해 취약계층에 '친환경보일러' 무상 지원한다.[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120세대를 선정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무상교체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를 교체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친환경보일러 63만대를 보급한 바 있다. 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으로 질소산화물(NOx) 1258톤, 이산화탄소(CO2) 12만 톤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도시가스 5001만㎥를 절감한 양으로, 8만 2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거나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신축 건물에서 친환경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급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되, 예산소진 시점에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치구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며 “지원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해 고물가 시대 난방비도 절약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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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화순군수 “활력 넘치는 스마트 화순, 군민행복 시대 열겠다”[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7일(금) 오후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화순 비전 선포 행사’를 열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비전 발표자로 나서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일자리 풍부한 화순경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소득이 높은 부유농촌,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화순 다섯 가지 군정 목표는 화순 미래 비전의 핵심”이라며 관광, 백신,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복지를 키워드로 비전을 제시했다. 구 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행복한 화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농촌이 부유한 화순,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화순을 만들겠다”며 “화순의 미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인구 10만, 군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대 비전과 실행 계획 제시...“문화관광과 백신이 화순의 미래” 먼저 구 군수는 “화순의 미래산업은 문화관광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1억을 투자하면 미래에 1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다”며 새로운 화순 대표 브랜드 축제 육성, 읍면별·권역별 특화 관광벨트 구축 등 문화관광 산업 육성 구상을 내놨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33만㎡(10만 평)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해 봄에는 야생화 축제, 여름에는 장미축제, 가을에는 국화축제 등 사계절 꽃축제를 연다. 사시사철 관광객을 불러 모아 주민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주자묘·영벽정·삼충각 문화유산 개발(이상 능주권역) ▲동면 환산정(서성제) 주변 레저·위락형 관광명소 조성 ▲이서면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와 김삿갓 유적지 정원 조성 ▲동면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읍면·권역별 특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 군수는 “화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화순을 문화관광 1번지로 만들어 문화관광 군수가 되겠다”며 “남도관광 1번지 하면 모두가 화순을 떠올릴 수 있게 관광객 500만 시대, 화순의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백신·바이오 등 신성장 미래 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조성,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첨단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첨단 연구기관과 백신·바이오 기업 유치 방안도 내놨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육성,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확대, SOC 확충...“역지사지 행정, 민생정치로 새로운 화순 실현”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화순 실현을 위해 지역 특화작목 확대 재배,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농축협의 로컬푸드 출하시스템 개선, 고령자 벼 위탁영농 확대 시행, 청년 농업인 육성 확대, 귀농·귀촌자 비닐하우스 지원 정책 확대 등 농업 분야 계획을 밝혔다. 구 군수는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10만 시대,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화순을 만들어 가겠다"며 주요 SOC와 정주 여건 확충 추진 계획을 약속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SOC 사업은 ▲화순천 생태문화공원과 꽃강길 조성 ▲개미산 전망대 조성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와 오동리 농촌 재생사업 ▲광주-화순 광역철도망 조기 조성 ▲광주 제3순환도로 조기 개통 ▲나주혁신도시-화순 능주 지방도 4차선 확장 등이다. 구 군수는 “화순천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광주에서 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 생물의약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만들면, 우리 지역 교통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화순’ 실현에도 힘쓸 계획이다.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주치의제도 도입과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청년·여성 취업·창업 지원,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공급, 24시간 양육 돌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교육예산 확대를 통한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도시 화순’ 정책 추진 등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구 군수는 “문화관광, 농업, 백신·바이오, SOC, 복지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눈 화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역지사지 행정’을 펼치겠다”며 “오직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민생정치, 활력이 넘치고 더 잘 사는 새로운 화순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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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어제 4일(화)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고,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먹거리 물가는 13년만에 최악이고, 주가는 22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28원을 올라서는 등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대통령께도 전하고, 기재부 및 당국에서도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아느냐?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고, 여기에 영빈관을 또 만들자고 했다. 878억원의 예산, 잘못 책정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추경호 장관은 “국민들이 심려하는 부분을 일찍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약 1천억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약 8천억원, 서민 ·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약 6조원, 그리고 군장병 전투화·내복·팬티 등 예산 약 49억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서 군장병 피복예산은 단가가 낮아져서 감액됐다고 해명했지만,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모두 상승했는데 단가가 낮아진 것에 대해 관련업체들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 또, 지역화폐는 국민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예산인데 내년도에 0원이다. 국민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공공형일자리 줄이지 말고 더 만들어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추 부총리님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팩트체크를 하겠다. 첫 번째,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났다고 말하는 기재부, 2021년에는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인력이 늘어났다고 기재부, 2021년에는 ‘공공기관 정원증가는 코로나대응, 안전, 보건의료, 신규설비 운영 등 필수인력 소요를 충원하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전 정부 지우기가 아니라 좋은 정책은 잘 이어가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기재부가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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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 LH, 임대주택 매입할 때 하자도 같이 매입하나?[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총 40만 4,000건에 이르고,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매입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17만 7,066건 ▲기계부문 14만 4,830건 ▲전기부문 5만 3,706건 ▲통신부문 2만 2,128건 ▲토목부문 6,167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이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나 상승했다. 민 의원은 이렇듯 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한 원인으로 LH의 주택 품질관리 미흡과 함께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을 지목했다. LH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발맞춰 다량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현재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의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 회계연도 정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단가는 9,500만 원에서 3억 원, 대다수가 1.3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아주 낮게 책정돼 있다. 현재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호당 매입 단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자그마한 단칸방 전세도 구하기 힘든 금액이다. 결국 LH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낮은 정부 지원 단가에 맞춰 주택들의 하자까지 같이 산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많은 것은 곧 주거만족도와 연결되는 사항”이라면서 “LH는 향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단가를 상향하여 더 좋은 품질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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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LH 주도 서울지역 임대주택 건설 주문[국감=열린정책뉴스]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이 타 지역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LH 임대주택 현황을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 LH 국감 질의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인구당 조성 숫자가 꼴찌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인구의 1/5도 안되는 충청북도에 비해 서울의 건설 임대 주택 숫자는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LH가 운영하는 서울의 임대주택 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나마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주는 매입임대의 경우 서울지역은 뒤에서 6위권 정도에 해당하지만 넘쳐나는 서울지역의 임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울 및 도심 지역 역세권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국토부와 LH가 말한지 한참이 되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렵게 서울에 상경하여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 LH가 직접 서울 및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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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빈집 4,283호.. 5년간 2.4배 증가[국감=열린정책뉴스] 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공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말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호로 2017년말 1,822호 보다 2,461호(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2021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호로 가장 많고, 부산 687호, 인천 406호, 서울 368호, 경북 218호, 경남 195호, 강원 151호 순이다. 증가 사유에 대해 LH는 2004년부터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량이 늘면서 공가 호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공가는 1,822호로 누적 재고 81,026호 대비 2.2%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재고 153,481호 대비 공가가 4,283호로 2.8% 수준으로 공가율 역시 증가했다. 지역별 공가율을 보면 부산 7.2%,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이 전국 평균 2.8%보다 높았다. LH는 지난 5년(2017~2021)간 국비, LH 사업비 등 총 18조 5736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6,107호를 매입했다. 호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 9,300만원이다. 최인호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호에 소요된 예산만해도 약 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LH가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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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월 2일(일)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인증은 건축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되고 예비인증은 건축허가 초기 단계에서 평가된다. 등급별로(본인증, 예비인증)는 5등급(131건, 1,343건), 4등급(66건, 421건), 3등급(22건, 146건), 2등급(11건, 41건), 1등급(17건, 46건)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률이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1,961건(87%)에 달해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대부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도는 고작 49건(2.1%)밖에 되지 않는데다 민간부문도 총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ZEB 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 5등급 의무화, 2024년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2025년 공공부문 4등급 수준, 민간부문 1,000㎡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1,240건의 물량이 쏟아지고 민간건축물 의무화되는 2025년에는 6,000~7,000여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산업부, 인증기관 등 관련부처 최종협의도 마치지 못했고 관계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다. ZEB 인증시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HUG, 인증기관, 조달청 등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ZEB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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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반지하 거주[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명 중 1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명 ▲2018년 23명 ▲2019년 55명 ▲2020년 42명 ▲2021년 58명으로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소년소녀 유형 165명,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년 유형 4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반지하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침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