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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항균필름 불편겪는...점자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6일(수) 밝혔다. 현재 승강기 버튼 등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균 필름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 항균필름이 승강기의 점자를 가려 시각장애인이 읽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점자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균필름 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 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항균필름와 QR코드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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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rez Marin) 상원부의장, 호주 수 라인즈(Sue Lines) 상원부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 개최시간은 13:00(한국시간), 멕시코 22:00, 터키 07:00, 인도네시아 11:00, 호주 15:00 이다. 제1세션에서 믹타 의회 지도자들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 경제 회복, 양성 평등 후퇴 등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위기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개선·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믹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에 힘쓰기로 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헌절 경축사 때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며 각국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믹타회원국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믹타가 국내외 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자주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글로벌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 자국만을 위한 단일조치와 보호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도록 Gotong Royong(인도네시아어로 상부상조의 의미)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백신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 국제기구들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며, 다자관계를 개선하여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호주 수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가 퇴보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의 여성·노인·청년·장애인·난민·빈곤층·저숙련 노동자·자영업자·서비스업 재직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 및 사회 전반의 대변환을 인식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노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왔다”며, “위기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되새기고 사회통합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은 텔레비전을 통한 원격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사례를 소개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인접국으로부터의 이민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의료, 사회 보호 시스템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재정확대 조치를 소개하며, “모든 정책은 경제와 생계가 대유행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환경 보호는 물론 국민 중심의 복지와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번영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전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리주의, 인종차별, 혐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의회 조사활동으로 밝혀진 정부의 미진했던 장애인 대상 방역정책을 언급하고, “전염병 확산 초기 장애인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전통적인 형태의 의회 담론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단체와 가능한 모든 소통 수단을 모색하고 의회와 정부는 위기 대응 및 복구계획 전반에 걸쳐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5개국 의회 대표는 의제 개발 과정부터 오늘의 세션별 논의까지, 각국 의회가 두 달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공유한 결과물로서, 코로나19 복합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극복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서는 ▲2015년 출범 이후, 행정부 중심의 국제협력을 보완하고자 노력해 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역할 재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부각시킨 보호주의·실업·차별 등의 공동의 도전과제 인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회 리더십의 중요성 및 다차원적 협력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핵심적 역할 수행 강조,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회원국 의회 리더십 발휘 및 파트너십 구축 결의,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여성 평등 강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에 열릴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회의를 발판삼아 앞으로 믹타 협력체가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의회 협력 중추기구로 거듭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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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발의, `함께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로써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국회를 상시 개회하게 되었고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와 2‧4‧6월 및 8월 하반기에 개회하는 임시회에 더해, 3월과 5월도 임시회를 개회토록 하였다. 이로써 2월부터 6월 말까지, 8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상시적으로 국회의 안건심사‧의결이 추진되며, 필요시 그 외의 기간에도 임시회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인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경우, 현행 매월 2회 이상 개회에서 3회 이상 개회토록 하여,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법안의 소위원회 계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6월 5일,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협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논의된 국회 혁신안 중 현실 가능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했고,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일하는 국회법`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 독소조항을 배제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8개의 국회법 개정안과 병합되었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9일 6개월여만에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원특위 설치 조항이 배제되었고, 법안소위 개회일자는 월 4회에서 3회로, 국회 개회시기는 연중 개회에서 1‧7월이 빠지게 되었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민주당이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려 한 독소조항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배제됐고,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국회법 통과의 의의는 긍정하면서도, ”청원특위 설치가 불발된 점, 법안소위 개회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점, 국회 의무개회 기간에서 1월과 7월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국회 혁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본연적 소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영위에서 병합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정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법활동 중계에 한국수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국회운영을 개선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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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빈곤 아동 주거복지 지원 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2월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제외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하여 아동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아동 복지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 법의 조속히 본 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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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2021년도 예산 약 1,680억원 증액"[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12월2일(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심사해왔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은 총 558조원 규모다. 복지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영석 의원은 맞춤형 피해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예방접종 9천억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투자 확대 1조 2,048억원을 이번 예산 성과로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부천시 전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공항소음대책, 노인보호구역 개선,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1,68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정부 원안에 반영되어 있던 오정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10억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등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안반영) 등 3건이다. 서영석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유아 등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국가가 포용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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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2021년 의정부 핵심사업예산' 확보[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는 어제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에는 코로나의 3차 확산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과 코로나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천억원 등 코로나 국난극복과 2) 보육⋅돌봄,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3)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4) 고용안정⋅주거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국정감사 직후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의정부시의 굵직굵직한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를 충분히 확정하는 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의정부시(을) 지역과 관련하여 확정된 국비예산 성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덕정~수원 구간> 425억원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 8억8,700만원, <금오동 캠프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8억8천만원,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2억4천만원, <본둔야2지구 소로2-1호선 도로개설 사업> 4억8,700만원,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10억원,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300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3백만원,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11억원,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4억8,500만원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늘 초심을 유지하며 의정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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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기존 행복e음 및 유관 시스템(사회복지시설, 전자바우처, 복지로)에서 분절된 채 사회보장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ICT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스템 통합과 최신화에 대한 제도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체계를 고려하여 공무원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심사 수정의결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기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사업 수급자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제도 당연가입 규정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신청을 연계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시 예외적으로 동의 생략 근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신청, 부정수령 등 방지를 위해 내부 결제 등의 보완절차와 금융정보 등‘개인정보 보호법’과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과 충돌되는 조항이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 ‧ 시행할 수 있어 코로나19 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에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쉽게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 수반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일선 업무 효율화로 업무 부담을 경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를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 업체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또한 함께 본회의를 통과 되었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는 부당 표시 ‧ 광고 등에 대해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거부하고 계속 표시 ‧ 광고 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 표시사항 표시 ‧ 광고의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된 두 법률에 대해 ‘행정제제 수단의 마련을 통해 표시 ‧ 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앞으로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표시 ‧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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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난청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지원하는 법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2월2일(수) 난청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윤덕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덕의원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윤덕의원은 “법률안에 고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제공과 함께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하였다”면서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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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성범죄예방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월30일(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관내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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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례적 논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를 11월 26일(목)~27일(금)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17개 시·도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역 간 장애인 복지 현황을 공유하는 폭넓은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본 대회는 ‘고립과 단절의 역사 “감염에서 불평등을 재발견하다”‘를 주제로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장애-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위기로 다가왔으나 장애인에게 코로나19는 마스크 수급, 건강 악화, 소득감소, 돌봄 등 여러 영역에서 더 가혹한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간 복지수준 비교를 위해 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7월 민선7기 시·도지사들의 임기가 절반을 지남에 따라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공약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원희룡 도지사가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는 전체공약 115개 중 8개인 6.96%가 장애인공약에 해당한다. 제주 다음은 권영진 시장의 대구광역시 5.88%, 이용섭 시장의 광주광역시가 5.78%로 장애인공약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장애인공약 이행도, 지역유권자 만족도,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공약의 충실성 및 일치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철우 도지사가 선출된 경상북도이다. 경북은 총 8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가 있는 충청남도 80.2점, 이춘희 시장의 세종특별자치시가 7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 평가는 지역의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이 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의 기조강연과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당사자 개방형 공무원 임용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션형 집중토론으로는 코로나19 속 차이나는 이야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방안, 편의시설 시민감시 사례분석을 주제로 지역 장애인들의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나누는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대회 관련 영상은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집중토론2), 더인디고(집중토론3)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