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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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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이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설명하고,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하고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며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 제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 기후 위기 극복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제7공화국'은 '평화 공존 공화국'이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여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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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열정과 공복의식의 화신, 홍영표 의원[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으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8대부터 21대까지 4선 의원을 지녀왔고,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출처: 이슈투데이 인용 홍영표 의원은 총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총 13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안을 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공동발의한 의안은 18대 국회 396건, 19대 국회 553건, 20대 국회 385건, 21대 국회 454건의 총 1,788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 표결 법안에 20대 2,434건, 21대 2,034건의 4,468건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등 125건을 진행하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문제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고, [인천 부평을 정책연구 수요조사] 등 6건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출처 : 홍영표 의원실,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멸사봉공 자세와 국민의 뜻을 구현하려는 책임감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영표 의원을 통해 국민을 받드는 의원상,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의원상, 미래를 대비하는 의원상을 볼 수가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구민 4대 염원 달성 방안’,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은 ‘제3보급단 이전 예정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 등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 ‘산곡·세월·청천천을 복원하고 굴포천과 연계해 굴포천-실개천 물길잇기 추진’, ‘인천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반영’, ‘삼산동 325번지 일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부평제2아트센터 건립’, ‘방치된 청천 상수도본부 부지 활용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르신 일상 문화를 위한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영화 연 4회 1만원/음악회 연 1회 10만원 지급’,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비해 부개, 삼산, 갈산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이다. 출처: 부평 굴포천 전경,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는 ‘부평경제 점프업 프로젝트(한국GM부평공장의 친환경차 생산라인 유치 확정 및 부평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대전환 완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또는 사업단 이전을 통해 부평 수출입기업 지원)’, ‘군부대 이전부지 대전환 프로젝트(제3보급단과 캠프마켓의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44만평 규모의 시민공간 조성)’,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굴포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총연장 6.4km의 굴포천 등 생태하천을 연장·정비, 공원 조성)’이다. 부평구민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 면적 확대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 추진’, ‘한반도 영구 평화 구축’,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연대’, ‘온 가족 미소 짓는 공동체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홍영표TV, 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은 투철한 공복의식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력과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 부평 경제 도약을 부평 3대 핵심 프로젝트와 함께 부평구의 4대 숙원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하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부평국가산업단지,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지난 기간 부평구민을 위해 상식과 연대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5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일군을 부평에서 배출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민들의 생활문화의 향상과 부평구의 경제적 기반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역량과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홍영표 후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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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국회서 9일간 천막농성 돌입’[서울=열린정책뉴스] 자유통일당이 4월 2일 국회 경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4월 9일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탄핵을 시도하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승만 정신에 볼 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황보승희 의원은 ”현재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 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이 결집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농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원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이번 천막농성으로 보수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윤 정부의 탄핵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면서, 보수 가치를 지키고 윤 정부 수호를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자평했다. 이어서 자유통일당은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단합의 메시지를 전 국민께 전달하고, 보수 진영 내 결속을 다지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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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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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상임공동위원장은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료 개혁의 목표는 지역 • 필수• 공공의료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 대 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하고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 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천 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 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5년 의대 증원에 맞춰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면서 ▲첫째, 전국 의과대학 • 대학병원의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 추진 ▲둘째,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 추진 ▲셋째, 지역 수가 보상 확대 적용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 시스템‘ 구축 등 4개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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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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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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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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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조 4천억 규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충남 천안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각계가 뜻을 모으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펀드 선정 발표를, 전남도와 충남도는 모범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영록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여수 묘도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로, 광양만권 산단에 연 3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액화천연가스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27만 4천여㎡(8만 3천 평) 부지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액화천연가스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2020년 SPC를 설립하고 2021년 부지 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던 중, 이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계기로 물꼬를 텄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저온 설비를 활용한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천억 원,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할 조선 산업 활성화로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수-서울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펀드 대상 민간 투자사업이 전남에 즐비하다”며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