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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벤처 전문가 이영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신문] 카이스트 출신 IT 벤처 전문가 이영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로서 디지털 기반의 정치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권교체를 이끌어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돈도 인맥도 없이 벤처를 창업해 20년간 치열하게 살아온 저에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은 좌절과 분노의 시간 들이었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역할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기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정치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다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으로서, 평생을 공학도로 살아온 당내 유일한 IT벤처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잘 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 최초로 암호학을 전공했고, 국민의힘 내 유일한 IT 벤처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법안을 전자발의했고, 반 년 만에 국회 내에 전자입법 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했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중앙선거대책위 디지털유세본부장, 서울시장 선대위 빅데이터 전략분석 본부장을 맡아 디지털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디지털 전문가’이다. 이영 의원은 출마 슬로건으로 <디지털로 정치혁신, 데이터로 정권교체>를 내세우면서 ▲국민과 당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권력 개입이 불가능한 디지털 공천 시스템 ▲당내 데이터센터 구축 ▲청년 인재와 전문가 활용을 위한 미래 플랫폼 등을 대선 필승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 전쟁”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디지털 정치인, 과학기술 최고위원 한 명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정치개혁과 데이터 기반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다”며 “한 표는 꼭 미래에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이영,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전문> 디지털로 정치혁신, 데이터로 정권교체 한 표는 미래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 이영입니다. 저는 KAIST에서 암호학이란 학문을 전공하고 정보보안 IT 기업을 설립해 20년간 운영해온 공학도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 중 유일한 ICT 벤처인이자, 문과생으로 둘러싸인 여의도에서 디지털, 데이터, 과학기술 혁신을 외치고 있는 이공계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기반의 정치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20년 생존율이 0.3%에 불과한 불모지에서 돈도, 인맥도 없이 벤처를 창업해 20년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고,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곳이었기에, 저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의도에서의 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은 길이라 생각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저 걸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라 생각되면 이곳저곳 눈치 보지 않고 해왔습니다. 지난 연말 청와대 1인 시위와 초선의원 전원이 참여한 필리버스터 때도 그래서 앞장섰습니다. 옳은 일이고, 동시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의정 생활은 저에게 좌절과 분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에너지정책 실패, 경제정책 실패, 청년 실업,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전세 대란, 코로나 방역 실패, 백신 실패, 권력형 성범죄, 권력형 부동산 투기!! 그 사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기업들은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중산층은 벼락거지로 전락했고 국민은 세금폭탄에 울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정이란 말을 독점해왔던 위정자들이 알고 보니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평등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나라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 주고 싶으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종식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닌 상대가 못해서 얻어진 이번 재보궐선거와 같은 결과가 혁신과 개혁 없는 국민의힘에게 또 다시 주어질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당이 견인한 산업화의 기적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정권 교체여야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 무엇으로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예전처럼 경험에 의한 감으로, 인맥이나 계파로 이뤄내시겠습니까? 디지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혁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저 이영은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다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으로서, 평생을 공학도로 살아온 당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로서,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제가 그 변화와 개혁의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당원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로 정치혁신 하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법안을 전자발의했고, 이후 반 년만에 국회 내 종이와 팩스 입법 관행을 전자발의 시스템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서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통해 모든 의원들이 모바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원 여러분 모두와 실시간 소통하고, 우리의 연결이 모여 거대한 집단 지성으로 대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통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직도 팩스로 의견을 묻고, 당원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로 상경하는 일은 이제 역사 속으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또한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계층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뉴미디어 홍보 방안과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초선과 중진, 청년과 기성세대, 정치와 정책을 연결하는 지능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서 어떠한 사심과 권력도 개입할 수 없는 디지털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당원이, 모든 정치지망생이, 모든 현역정치인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공천을 비롯한 당무도 투명하게 데이터화, 시스템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데이터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당내 데이터센터를 신설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유권자의 생각과 성향, 행동양식과 동선, 그리고 정책 효과까지 분석해서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출해내는 테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선거 캠페인이 일반화 됐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과학 선거, 디지털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각 시도당을 연계해서 지역 현안과 맞춤형 정책 대안을 파악해 모든 선거의 필승 공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리더쉽과 미래 씽크 탱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인재들의 이력과 경력을 데이터화, 플랫폼화해서 맞춤형 인재들을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바깥에서 인재를 찾아 헤매는 소란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평소 당을 위해 헌신해온 청년 인재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늘 현재 아니면 과거에 맞춰져 있는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미래로 돌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혈액과도 같은 반도체 패권 전략, 신경제 부국을 위한 데이터 경제 전략, 디지털 화폐, 사이버안보 등의 사이버 패권 전쟁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대한민국을 재설계해 나가는 씽크 탱크를 당내 설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 전쟁입니다. 디지털로 만들어 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개혁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디지털 정치인, 과학기술 최고위원 한 명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로 정치혁신, 데이터로 정권교체!! 이영이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한표를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저 이영이 국민의힘을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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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의원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용 의원,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이용,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께선 현 정권의 ‘독단적인 다수의 횡포’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20~30대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여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여당’엔 공포를, ‘국민의힘’엔 충격을 줄만큼 예상치 못한 격차의 승리였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던 현 정권의 ‘위선’의 민낯을 지켜본 우리 청년세대가 투표를 통해 내린 심판일 것입니다. 저는 청년세대가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선택이 현실과 미래를 바꿉니다. 현 정권 탄생의 핵심 지지층엔 20~30대 청년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청년세대가 투표로써 자신의 의견을 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야당의 높은 득표율은 청년세대의 선택에 따른 ‘바람’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現) 정권 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회초리는 ‘국민의 선택’인 투표입니다. 청년 여러분! 말로는 ‘청년’을 외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계층과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집단에겐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현 정권과 여당 내부에선 기존 ‘부동산’ 및 ‘조세’ 정책과 ‘청년’ 정책의 노선 변경을 두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의 강력한 지지세력의 이탈과 국민의 심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으론 부족합니다. 더 심판해야 합니다. 설익은 이론과 낡아빠진 이념으로 세운 ‘정책’으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세상 정의로운 척’, 말로는 ‘평등, 공정, 정의’ 외치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사례에서 드러난 그들의 ‘위선’을 심판해야 합니다. 전 정권을 향해 ‘부정부패(不正腐敗)’라고 비판하고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최상위층이 개입된 그들의 ‘직권남용’을 심판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은 ‘기득권 세력 편’이라고 매도하고선 사안마다 ‘편 가르기’ 전략으로 “내 사람이 먼저”라는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 정권을 무조건 편드는 ‘선수’와 ‘심판’은 애써 모른 척하며, 언론과 포털을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 정권 심판에 우리 청년세대가 앞장서게 된다면 그 심판의 ‘바람’은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청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보았듯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선택은 이젠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받았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고,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망설여지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 청년세대의 선택지에 ‘국민의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세대에겐 ‘영‧호남 지역 대립’ 구도는 과거의 유물과도 같습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감성’적 메시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하면 청년세대의 선택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과 ‘실력’으로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저는 정해진 ‘원칙’ 하에 자신의 노력으로만 경쟁하여 승리하는 ‘체육인’ 출신입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세계를 누비며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리는 순간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이용’,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으로서 올림픽에서의 승리를 위해, 10년 동안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이용’, 체육인 출신으로서 정치에서도 ‘원칙(原則)’과 ‘신의(信義)’을 바탕으로 ‘실력’을 통해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용’ 약속드립니다.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는 ‘진입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당 의원님들과 연계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거나, 법 개정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름길’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를 하는 데 있어 ‘공천할당제’, ‘공천가산점’을 관철시키고, 공천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을 위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의힘’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을 위한 헤드쿼터로 만들겠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청년의힘’의 지위를 확립하고, 예산‧인사권을 확보하여 독립기구로 활동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의힘’에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정책 및 이슈 개발 등의 임무를 부여하여 기존의 정당에서 볼 수 없던 성과물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을 위한 ‘희망 사다리’와 ‘안전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역의원’으로서 청년세대의 고민인 ‘취업’, ‘결혼’, ‘주거’, ‘재테크’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혐오에 따른 회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당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임무는 ‘청년세대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다시 국민의힘과 청년세대의 연결고리 미비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신히 청년세대로부터 관심과 선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지금, 내년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둔 지금,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년세대의 미움을 받지 않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대화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선택지에 포함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과 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청년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청년의 선택을 받아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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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적이 아닌 사회가 나아갈 방향'[칼럼=열린정책신문]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이 넘쳐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서울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좌와 우, 선과 악, 너와 나인 가운데 세상은 극단적 증오 상태에 빠져 있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막무가내로 떠드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정책은 틀렸다고 하고, 어떤 정책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하기도 한다. 반목과 충돌이 일상화되어 갈등이 굳어졌다. 모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지만, 누가 옳고 누가 틀렸겠는가? 우리가 모두 옳든가 틀렸을 것이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9년 8월 조국 사태는 큰 사회적 혼돈상태를 경험케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이 비록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 이에 비해, 야당과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조국은 사노맹 출신이고, 특정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했고,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점들을 들어 자격 미달이라는 도덕적 논리를 내세웠다. 조국 지지자들은 정치적 프레임을, 그 반대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공격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간에는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차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각자 자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 7월 사망했다. 그의 죽음 앞에 2차 가해와 망자 조롱이라는 반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성추행을 대하는 태도가 진영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여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칭 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야당은 권력이 있으면 성폭력을 해도 괜찮고, 피해자가 계속 2차 가해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냐고 반박하였다. 고 박 시장의 장례식을 두고도 의견이 양분되었다. 서울 특별시장 장을 마련한 서울 시는 9년간 서울시정을 이끈 공헌 예우를 말하고, 이를 반대한 쪽은 성추행으로 고발된 사람에 대하여 합당치 않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박 시장을 옹호하는 측은 박 시장의 공만 추켜세우고, 그 반대편은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비난한다. 여와 야의 극한 대치는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서도 나타났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국립묘지로 하느냐, 대전현충원으로 하느냐를 두고서도 죽음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여야가 대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국 사태, 박원순 사망 사건, 추미애와 윤석열 등 사건을 보면, 모두가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진영논리는 자기가 속한 조직이념은 정의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은 무조건 불의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상대방을 냉소하고, 경멸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일반 사람들의 주의와 시선을 끄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하여 선동하는 것으로 편 가르기에 연유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 타협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에 이르게 된다. 완벽한 타협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타협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양쪽 모두를 나아지게 만든다. 이것이 협치의 길이다. 자기편만 옳다는 진영논리, 상대에 대한 악감정, 자기편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토대로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논쟁은 보수의 시조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와 진보의 대부인 토머스 페인이 벌린 ‘보수와 진보의 탄생’의 위대한 논쟁에서 간파할 수 있다. 버크는 보수주의로 안정과 변화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서, 의무, 개량, 신중함을 추구한다. 대신 진보주의인 페인은 평등과 자유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유, 선택, 혁신을 추구한다. 버크는 끊임없는 변화와 전망을 다루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페인은 정의에 대해 호소하고 급진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버크는 현재는 과거의 유산을 받는 동시에 미래와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를 중시하고, 페인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중시한다. 페인이 정부의 최우선 의무를 개인적 선택의 보호와 대중의 의지에 대한 권위부여로 보았다면, 버크의 의무는 사회적 관계 및 유산이라는 그물망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다. 버크와 페인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분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버크는 혁명에서 혼돈과 테러를 목격했지만 페인은 합법적인 정부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을 보았다. 페인은 타고난 자유를 되찾기 위해 혁명을 찬성했고, 버크는 세상의 자연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을 반대하였다. 버크는 급진적이거나 근본적이기보다 원만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진척시켰고, 항시 기존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건설적 변화란 안정이 필요하므로 개혁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인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 신장에 대하여 노력했고, 정부는 이 권리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열정을 바쳤다.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를 살펴보자.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성장, 분배, 자유, 평등 요소가 핵심이 된다. 이념 면에서, 보수는 자유, 안정, 성장을 중시하고, 진보는 변화, 평등, 분배에 더 무게를 둔다. 보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진보는 연대와 공평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수는 시장주의에 친하고, 진보는 사회안전망에 더 관심을 둔다. 북한에 대하여서도 진보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보수는 북한 인권과 세습체제를 비판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외교도 보수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진보는 북한과 중국에 공을 들인다. 역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일제 식민 체제에 대하여 의견이 갈려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보수는 분권을, 진보는 분산을 중시한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보면, 보수는 산업화를 성취했고 진보는 민주화를 이끌었다. 사회학을 창시한 오귀스트 콩트는 진보와 보수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조건이고 진보는 질서의 필연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보수의 자유와 안정은 변화와 연결되어야 하고, 진보의 평등과 변화는 질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그 정치 이상은 더 살기 좋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과 목적은 같고,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한국갤럽이 4월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진보와 보수는 각각 26%로 같은 비율이었고, 중도가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표심이 중요해졌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도 협치가 요구된다. 여당과 야당은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치하고 상생하고 대화하여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이를 지켜볼 것이고, 그 심판은 국민의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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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 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입장문에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실감한다”며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2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면서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저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증거를 무시하고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현 정권에 등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미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말을 낳았다”면서 “과거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은 없었는지? 자신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어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서 보듯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의 전환과정을 가져야 한다”며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민과 당원동지분들에게 “2022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이며 역사적 책무”라며 “당의 쇄신은 물론 새로이 들어설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역할의 중요하고, 당을 제대로 혁신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김용판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한 그 결기를 높이 평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대선주자로서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실감하며, 한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지난 2013년 6월, 저 김용판은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격돌했던 제18대 대선에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2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나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그 정점에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던 저만을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1심, 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축소‧은폐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축소‧은폐된 것도 없었으니 이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오히려 판결문에서는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저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증거를 무시하고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무죄 판결문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문재인 정부가 작심 추진한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총 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용판의 무죄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피하며 처벌하기 위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방향을 잡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는 국정원 정보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서 수사정보를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서 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저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그 국정원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건 날은 국정원 여직원의 ID‧닉네임이라는 정보가 발견된 날 하루 전 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쩔수없이 저에 대한 재수사는 중단된 대신, 그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김ㅇㅇ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통화한 날이 ID‧닉네임이 발견된 시간 이후였다면 제가 비밀누설이 없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기소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의 저에 대한 집요한 처벌의지를 봐서는 결코 기소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김ㅇㅇ 총경의 재판에 저 김용판 재판 때 나왔던 증인들이 다시 모두 불려 나오는 등, 소위 「리틀 김용판 재판」이라 부를만한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이 2년간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ㅇㅇ 총경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금년인 2021년 2월에 대법원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12월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때 민주당쪽 청문 위원이었고, 증인으로 나왔던 저를 가차 없이 공박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자신들의 입맛에 완전히 맞는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금과옥조의 진실이라 믿고 싶었던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김용판은 파렴치한 정치경찰이자 국기문란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해철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서 당시 윤석열 검찰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이 틀렸고, 법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인정했습니다. 7년이 훨씬 지나서야 당시 민주당에서 잘못 짚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 수사팀이 결정적인 축소‧은폐 증거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국정원 여직원의 ID‧닉네임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재판 중 "보내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서는 공소장 자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해철 장관은 공소장이 변경된 사실도 인사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전모이자 진실입니다. 송사, 특히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그로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거의 영혼이 파괴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파렴치한 국기문란범으로 몰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경찰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야말로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과 무오류의 화신(化身)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내로남불로서, 이런 인식이 바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용판은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밥 먹듯 밀어붙이는 민주당 정권이 한번 더 집권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야권 대선후보 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께 고언을 드립니다. 윤 전 총장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폭주정권에 대해 원칙, 정의, 공정의 잣대로 정면 대응했다는 그 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정과 의기를 내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의 주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군인(軍人)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에서 보듯 억울함을 느낀 그 피해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기우제’식의 집요한 수사와 억울한 기소를 당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적폐로 몰려 윤 전 총장에 의해 사법처리된 많은 분들 중에는 분명 저와 같이 정말 억울한 분들 또한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됩니다. 진정성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국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2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과제 이며 역사적 책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 때 의미있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 고해성사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 당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점에서 이번에 새로이 들어설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선후보로 외부에서 훌륭한 분을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당 내에 있는 보배같은 분들 중에서 그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되도록 당을 제대로 혁신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결집시킬 수 있는 경륜과 통찰력있는 철학을 가진 분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철학이 없는 리더는 조직의 에너지를 제대로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될 때 지지도는 7.6%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서울시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8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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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할린 지역과의 국제교류·협력 초석 마련[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잊혀져가는 사할린 한인 이주역사 재조명과 함께 러시아 사할린주와의 교류협력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 지난 23일(토) 천안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도내 영주거주 중인 사할린 한인 동포를 초청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할린 한인 이주 역사특강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2009년 영주귀국하여 천안에 거주 중인 심창태 천안 사할린한인회장이 강단에 올라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된 한인들의 역사와 생활상, 그리고 조국으로 영주귀국하게 된 지난 80여년의 삶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한편, 전문가 게스트로 자리를 함께한 김명환 독립기념관 연구원은 20세기 초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열강들의 치열한 국제정서 관점에서 당시 한인들의 사할린 이주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이번 특강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강이 끝나고 오후에는 특강자인 심창태 천안 사할린한인회장 내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에 거주 중인 자녀 심정옥 선생, 그리고 모스크바에 거주 중인 사할린 한인 2세 서경복 선생을 모시고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화상회의에서는 ▲사할린 3~4세 한국어 교육방안 ▲사할린 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道 기업 러시아 판로 마련방안 ▲道-사할린주 교류협력 기틀 구축방안 등을 의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제시하였고, 이 중 현지 후손 한국어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사할린 한인 3~4세까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은 “더 빨리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도내 정착을 통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움을 드렸어야 했다”며, “오늘을 초석으로 도내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아픈 근현대사를 치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증대와 현지 자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사할린 이주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할린주와의 교류협력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는 약 2,500명으로 충남 도내에는 천안, 아산, 서천 3곳에 총 218명의 동포가 영주귀국하여 거주 중으로 충남도는 이번 천안 역사특강을 시작으로 5월에는 아산과 서천에서도 특강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 밖에도 ▲서천군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할린 한인 사진전” ▲홍성의 지역극단과 연계한 “사할린 이주역사 스토리텔링” 공연 등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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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4.7 보궐선거, 국민은 쇄신과 변화를 바란다"[칼럼=열린정책신문]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서울지역 25개 구와 부산지역 16개 구, 전 지역에서 각각 오세훈, 박형준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두 지역의 보궐선거는 공교롭게도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장이 공석 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고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결과는 문 정권 4년간의 정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실망감이 증대되었다. 코로나 방역이 불안한 가운데, LH 사태가 터져 나왔고, 집값은 계속 폭등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20대 30대는 영끌을 모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허탈감만 커졌다. 집값 인상에 따라 전셋값, 공시가,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자 국민의 불만도 고조된 상태였다. 이번 선거는 인물이나 정책 평가는 자취를 감췄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왔더라도 승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선거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로남불 현상과 전에는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20∼30세대들이 돌아서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현상이다. 내로남불이 주목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첫째, 지난 4일 국민의 힘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그 사용 가능성을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로남불은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임을 인정했다고 역공했다. 둘째, 뉴욕타임즈지가 한국 보궐선거의 패인을 내로남불 탓이라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여당의 선거참패를 정치 상황의 교체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계속된 집값 잡기에 실패함으로써 분노가 표출되었다고 분석하고, 내로남불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직접 소개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과 함께 문 정부 인사들이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는 예외라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대해 나이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하고 20대에서 70대까지 오세훈이 박영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오로지 40대에서만 박영선이 오세훈보다 1%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30대,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왜 이번 선거에서 20대와 30대는 야당인 국민의 힘을 지지했을까? 20, 30세대는 이념보다는 실용과 합리주의를 받아들이는 세대이다. 이들은 경쟁의 결과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경쟁의 출발과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친다. 조국과 윤미향의 파렴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직원의 정규직화, 강남, 건물주, 토착왜구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에 염증이 났고, 내 집 마련과 취업이 안 되어 희망이 사라졌다고 절규하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뒤 청와대는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부패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문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애초에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되었다는 말도 나왔다. 초선의원들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었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음을 사과했다. 여야는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야당이 잘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은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임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도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만함을 보였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후보를 낸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이다. 작년 총선 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사직하게 했다. 검찰개혁만 외치고 민생은 외면했다는 평가이다. 둘째,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였고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주택보유 관련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셋째, 사회가 공정하지 못함을 국민이 피부로 느꼈다. LH 사태, 조국, 윤미향, 인국공 사태, 전세금 인상 관련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꼼수 전셋값 인상 등에서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목격했다. 넷째, K 방역의 부진이다. 코로나 재앙으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백신 학보에 실패한 정부가 백신 접종을 찔끔찔끔 접종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린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오만, 무능, 불신이 패인이다. 선거결과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외침은 중요하고도 무겁다. 젊은이들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고 내 집 장만하기 위한 사닥다리 오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은 일명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주위에 특권층의 불공정, 부정의, 불평등이 난무하고 기회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세태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염증·환멸·절망에 빠져 있다.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채무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높은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내일의 주인공, 젊은이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 개인의 자유, 권리,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하거나 중우정치 그리고 진영논리에 갇힐 가능성이 남아 있어 민주주의의 왜곡과 타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집권 여당의 성적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존립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결국,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감을 가진 다수 시민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말해 준다. 4.7 보궐선거, 국민은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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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승리가 아닌, 범야권의 승리, 범야권이 국민의 정권심판에 충실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2일(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혁신과 변화를 통한 자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범야권 대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4.7.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재보선 결과는 우리의 승리라기보다 정권에 대한 심판, 그 결과로 나타난 정권의 참패다. 우리는 국민의 정권심판에 충실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승리라고 하더라도 범야권의 승리지 국민의힘만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금태섭 전 의원 등 중도세력, 조국흑서팀 등 반문진보세력의 역할, 윤석열 전 총장의 존재가 모두 큰 힘이 되었다”며 지적했다. 또, “11개월이 채 안 남은 내년 대선의 필승전략도 이 구도를 기본으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증폭시켜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더 큰 역할을 해야할 것 또한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강조한 국민의힘 내부의 자강 노력 역시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자강이 국민의당과 약속한 합당과 범야권 대통합, 야권후보단일화 작업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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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키르기스스탄 서열 1~3위 연쇄 회동'…신북방 외연 확장[국회=열린정책신문]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알라 아르차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 등 키르기스스탄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 섬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박 의장은 가장 먼저 만난 마미토프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수교 29년 만에 한국 국회의장으로 처음 키르기스스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공식방문이 양국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된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양국 경제공동위원회는 물론 정계인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시베리아 알타이 우랄 지역의 뿌리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적 교류는 이미 높은 수준이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 영화와 음악의 인기가 높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필수적 요소이다”라고 밝혔고, 마미토프 의장은“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양국 국회 간 협력 제고를 위해 한국에서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아시아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생각한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국이 제공해준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적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티웨이직항노선 개설 △관광비자 발급 요건 개선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양국 의회 의원친선협회는 사실상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에 돌아가서 의원친선협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답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개표기 및 프로그램 지원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전자화는 우리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마미토프 의장과의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회담에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 느샤노프 한-키 의원친선협회 회장 겸 아타메켄 조국당 당대표, 투루스쿨로프 공화국-아타주르트당 당대표, 아이다로프 경제 및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 겸 키르기스스탄당 의원,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하태역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국가서열 1위인 자파로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농업, 섬유, 관광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올해부터 키르기스스탄을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승격시킨 만큼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다양한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수가 미국,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고 들었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직항노선을 승인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보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계속된 지지를 부탁한다”며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1700여명과고려인 1만7000여명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당당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 키르기스스탄이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공감을 표시하며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 ODA 중점협력국 승격,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면담에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 다스탄 뒤셰케예프 대통령실 외교정책 총국장, 루슬란 카자크바예프 외교장관, 누르베크 스드갈리예프 부의장, 아나르베크 칼마토프 대통령 국회파견 대표보좌관,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박 의장은 마리포프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의 교류 역사는 실크로드를 통해 1000년이 넘었으며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등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 지도자들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민주화를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수준은 아직 미미하지만 이번에 키르기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만큼 협력 분야가 다양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농촌, 관광, 수자원, 섬유,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물론, 키르기스스탄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했다. 마리포프 총리는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국인은 근면성실해 빠른 경제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도 한국과 같이 족보가 있다. 언어도 유사점이 많고 문화도 비슷하다”며 “이번 박 의장님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키르기스스탄 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박 의장 일행을 마미토프 국회의장이 공항까지 배웅하는 등 키르기스스탄은 한국 의회대표단을 시종 국빈급으로 예우했다. 연쇄회동에 앞서 박 의장은 비슈케크 남부에 위치한 현충원‘아타베이트(Ata-Beyit)’를 찾아 헌화했다.아타베이트는 ‘우리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의미로 호국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2000년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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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성추행, 文정권 실정 심판!”[부산=열린정책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안 대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4.2~4.3) 하루 전인 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박형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 대표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쟈 누고? 안철수 아이가? 쟈 와 여기 왔노’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며 “제가 여기 온 이유 단 하납니다. 우리 박형준 후보 꼭 뽑아달라고 부탁드리러 왔다 아입니까?” 라며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는 부산상고, 아버지는 부산공고, 자신은 부산고등학교를 나온 부산사람”이라며 “누구보다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단 한가지, 심판”이라며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위선’과 ‘무능’ 아니냐”며 “부산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조국(전 법무장관)부터 ‘재벌 저격수’ 아니라 ‘임차인 저격수’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위선과 내로남불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의사 출신이니 ‘백신 무능’을 말씀드리겠다”며 “우리나라가 105번째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올해 내로 백신 맞고 마스크 벗는다”며 “외국 전문가들 말로 우리나라는 내년 여름 지나야 된다. 다른 나라가 다 마스크 벗는데, 우리나라만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자영업자 장사 안되고 사람 생명 죽어나가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무능 있겠느냐”고 문재인 정부여당의 ‘백신 무능’을 직격했다. 그는 “우리 부산 경제 망치고 성추행으로 부끄럽게 만든 오거돈 시장, 문재인 정권 심판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다시 정상화 할 수 있는 후보, 우리 고향 부산의 명예를 되찾고 자랑스런 도시로 거듭나게 만들 후보는 박형준 후보”라며 2일과 3일 사전투표, 7일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민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철수 대표는 “부모님께 인사 드리러 자주왔지만 유세는 정말 오랜만이다. 고향 부산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을 느꼈다”며 “부산이 (서울보다) 훨씬 더 열기가 뜨거운 것 같다.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답했다. 박형준 후보를 꼭 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우리나라의 여러 복잡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분은 드물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며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식을 고향 부산 발전을 위해 쓴다는 것에 부산사람으로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 재편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지금 제 머릿속에는 선거 승리밖에 없다”고 답한 안 대표는 “이번 선거가 아무리 야권 쪽에 우호적이라도 실제 결과는 알 수 없다. 선거는 조금 방심하고 자만하면 진다”며 “선거 마지막 날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지난해 7월 국회 5분발언에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법 폭주’를 논리적, 감성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윤희숙 의원은 “제 아버지는 부산 구포, 어머니는 김해가 고향”이라며 “부산의 젊은 부부가 일자리를 찾아 60년대 서울로 올라가 4남매를 낳고 키웠다”고 자신의 부산 연고를 소개했다. 윤 의원은 “지금 서울 부산 둘 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늙은 도시가 됐다”며 “늙은 도시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가장 큰 고민인데 지금 문 정부는 가장 무식하고 나라를 망치는 방식을 택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40~50년 된 주택들이 부산과 서울에 많지만, 이 정부는 들어서면서부터 ‘집이 모자라지 않다, 투기꾼만 문제다’ 얘기했다”며 “그런데 까고 보니 이분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2~3채 있고 나라 정보를 이용해서 돌아서서 자기들끼리만 실속을 차리는 그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정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모습”이라며 “내일과 모레, 7일날 꼭 투표장에 가서 기호2번 박형준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면 (박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부산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박형준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저와 테스형(가수 나훈아)이 다 부산 출신”이라며 “후보가 되지 않았지만 단일화 즉시부터 서울 부산을 오가면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큰 대의를 가지고 불철주야 뛰고 있는 안철수 대표야말로 범중도보수통합의 기둥이자 가장 큰 공훈자”라고 추켜세웠다. 박 후보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한 원팀’ ‘부산을 위한 원팀’이 됐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탈주하는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 부산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정부 사람들이) 민주주의 한다고 외쳤지만 민주주의 제대로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운동권 정치에는 능할지 몰라도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적 질서에 적응하는 민주주의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현장의 주민들이 유권자로서 요구하는 좋은 정책을 뽑아내고 진단해서 팔 걷어붙이고 역할을 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후보는 “제가 그래도 말 잘 통하는 사람, 남의 말귀 잘 듣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권처럼 말은 실컷 들어놓고 제 마음대로 하는 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혁신과 민주의 리더십으로 혁신의 파동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여기 있는 박형준이 안철수고 안철수가 박형준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이고 소중한 부산”이라며 “꼭 투표하셔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히, 단디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합동유세에는 하태경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미애, 김희곤 국회의원과 함께 경선을 함께한 이언주, 박성훈, 전성하 전 후보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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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칼럼=열린정책신문]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고, 역대 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 결과를 보여주길 갈망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움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묻게 된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모두 실망하게 되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세기의 재앙 코로나 사태를 맞아 초기 K 방역으로 어느 정도 선방하였지만,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백신접종율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을 보면, 드루킹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탈원전추진, 옵티머스 사건, 조국 사태, 윤석열 사태 등이 떠오른다. 모두 평등, 공정,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 집값은 계속 상승하여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LH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하여 공언해왔던 부패 척결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십 여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알다시피 이번 두 곳의 시장 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러나 전직 시장의 책임을 여기서 논할 시간은 없다. 앞으로 어떤 시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수도이고 천만의 인구가 사는 제1의 도시이고,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국제 항구 도시이다. 이 두 도시에서 탄생하는 시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은 이성을 발휘하여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후보자의 자격·자질 적합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평소 언행에서 일치를 이루고, 직분에 충실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과 가치 창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유권자는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성은 사유하고, 추리하는 능력, 사리를 분별하고,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실행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 투표권의 행사에서, 지역, 학연, 혈연, 성, 파벌, 인맥의 연고주의·온정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옛날에는 고무신을 돌려 매표행위를 저질렀다. 흑색선전, 진영논리, 돈의 유혹, 관권을 멀리해야 한다. 어느 후보자가 인품이 있는가도 따져보자. 인품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편 가르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을 높이려면 사회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윤리 의식의 무장이 필요하다. 진영논리, 감정,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여 대화와 토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무조건 추종하는 잘못을 따르기보다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자. 둘째,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즉,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선택하자. 공직에 선출되기 전에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불편부당, 先公後私 정신으로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차지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윤리와 정직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영역에서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마치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수신을 이룬 다음 치국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수양을 기르는 것을 經世라고 했으니 경세는 곧 세상의 경영능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경세 능력을 갖춘 사람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후보자의 언행, 경세 능력, 인격·도덕·청렴성을 살펴보자. 셋째, 시장 직위, 공무원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자. 시장은 정치적 자리이지만 공직자이다. 시장은 그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대중영합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서 건전하고 균형된 재정관리와 공무원 인적관리에 성실할 의무가 있다. 어떤 특정 정당 출신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된 순간은 서울시, 부산시의 시장인 공무원 신분이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소속 정당 정책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전체 시민을 포용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은 당선된 순간 전체 시민을 포용해야 한다.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불편부당 정신을 가져야 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시정에 전념하는 후보자, 국익·공익·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사수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자. 넷째,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자. 평등, 공정, 정의가 사회 곳곳에 확고히 뿌리내려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경제·과학·문화의 중흥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지식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제 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4차산업은 초연결사회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가상현실을 통해 자동화·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이다. 미래 환경에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자. 또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이 원해도 국가장래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만약 국민이 잘못된 방향을 요구할 경우, 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하고, 국민 함성에 편승하지 않는 참다운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자. 새로 선출되는 시장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성과 진영논리를 벗어 버리고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시장 후보자는 바른 생각을 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달성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자여야 한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고, 이 희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