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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출 “반드시 정권교체”[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월 5일(금)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 후보는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당선연설에서 밝혔다. (연설문 전문) 정권 교체 ,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 월 9 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 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 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 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전문가 유승민 후보님 의 ‘ 디지털인재 100 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대장동 1 타강사 원희룡 후보님 의 ‘ 국가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 대의 청년을 당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 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걸어왔습니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 년 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 시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입니다. 1 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 입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편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년 3 월 9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할 때 안정적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 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도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 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소프트파워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야 합니다. 교육혁신으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 으로 문제를 정리하나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의 아픔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이 정권 4 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주십시오. ‘기득권의 나라’ 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 에서 ‘공정의 대한민국’ 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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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공동행동, "정부 집값하향" 촉구 도심집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10월 13일(수) 저녁, 보신각 앞에 분노한 무주택자들과 촛불을 들었다.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3개월 만에 도심집회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폭등한 집값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으며,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의 분노어린 발언이 이어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만에 주택가격이 어떤 통계는 70%, 어떤 통계는 100% 폭등하였다”며, 집 투기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집값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탐욕을 막을 수 없다”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 공급’,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홍주희 대표는 서민들이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삶을 살고 있다며, “평생의 노동과 인생의 목적이 집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무간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화천대유를 포함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투기공화국을 부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누군가의 불로이익은 누군가의 착취”라며, 앞으로 정책 대안은 ‘집값안정화’가 아니라 ‘집값하향’이 되어야 한다며, 집값 하향 5개년 개획을 요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선출 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낮추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오늘 촛불집회는 집값을 폭등시킨 정치집단을 응징하는 행동의 시작”이라며, 집값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2,300만 무주택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직접행동 의지를 드러냈다. 자유발언대에 선 시민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영등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김태완씨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루살이 하는 노점상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건설노동을 하는 예성일씨는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며, 집 마련이 평생의 업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무주택 시민인 최미숙씨는 집값 폭등으로 신음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현장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SH 장기 세입자로 살아가는 박지선씨는 가난을 증명하며 임대주택에 들어왔지만,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털어 놨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택협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청년시대여행,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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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전 전 수석 '가세연' 허위방송 항소심 승소[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 가세연의 김용호, 강용석, 김세의는 원고인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국 전 장관의 사임을 둘러싼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용호가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내용을 확인해 준 최초 출처가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이라는 요지로 수차례 강조하고, 강용석과 김세의 또한 그 말이 사실이라며 맞장구를 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명백한 허위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세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그의 국정 현안 등에 대한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며 “그런데 피고 김용호의 발언으로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고, 강 전 수석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용호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 김용호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김용호가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김용호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강용석, 김세의에 대해서도 ‘가세연’ 운영자로서 김용호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상당 기간 인터넷에 게시한 점을 들어 공동으로 원고인 강 전 수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로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가세연’의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허위방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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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썩은 환부중 1개를 또 도려냈습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오늘(8.24)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취소 조치를 하게끔 부산대를 감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산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과 함께 부산대를 찾아 조민 입시부정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만,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부산대와 별도로 고려대를 상대로도 입학 취소하도록 요구한 바, 정경심 2심 선고되면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부산대도 2심 선고가 나자 오늘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조민에 대한 입시부정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의 입시부정(최강욱 변호사의 허위 인턴증명서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도, 또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고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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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으로 교체했다고 믿은 정권의 끝은 데칼코마니였다[논평=열린정책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 61만 1천 657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확인서 등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7종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과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 적임자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부터 조국일가의 비리는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조국 전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를 향한 의혹을 당당하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 일축했다. 조국일가와 조국수호파들은 정당한 수사 과정을 ‘검찰의 탄압’과 ‘인권침해’라 호도했다. 친여권 나팔수들과 언론의 소란스러운 호도 속에 진실은 유보되었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유보된 진실과 위헌적 위성정당에 힘입어 슈퍼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11일)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 아님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막역한 친분을 빌미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로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앞길을 창창하게 깔아준 것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허위로 그들의 딸 조민 씨의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준 것이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몰락의 뇌관을 터뜨린 최순실 사건이 정경심 교수 2심에 데자뷰처럼 스치는 것은 촛불정신으로 위장한 정권이 실상 그 속은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넨 국정농단 범죄로 감옥에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하루 전 날, 가석방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촛불정신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선동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이 명백히 확인 되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판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2022년 3월. 이미 청산된 적폐정치세력도, 촛불을 기만한 정치세력도 아닌 우리의 일상을 살릴 수 있는 정치적 선택, 기후위기, 페미니즘, 민주주의의 반란이 필요하다. 2021.08.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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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간첩에게 간첩혐의 적용 안해[논평=열린정책신문]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이적 행위를 한 충북동지회 간첩혐의자들의 간첩 행태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2000년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국내 정치 개입, 법조·정치·노동계 인사 포섭 등 각종 지령을 수행해 왔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이 문재인 대선후보 특보로 참여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20여 년 가까이 북한을 ‘조국’으로, 한국을 ‘적’으로 지칭하며 버젓이 활동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그래서 더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은 간첩혐의가 명백한 이들에게 ‘회합, 통신 혐의’만 적용하고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권부터 단서를 잡아 수사하고 있어 막을 수는 없고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더구나 현 정권은 이렇게 간첩이 판치는 판에 북한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마저 축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2024년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완전히 간첩이 판치는 ‘완간판’세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자신의 대선후보 특보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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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못 건넌 민주당, ‘뇌피셜’도 정도껏 하시라[성명서=열린정책신문] 지난 25일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한 기존 증언을 번복하고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의 쟁점 중 하나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조민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장모씨가 증언을 번복하자,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선 조국 본인이 나서 검찰이 모종의 영향력을 장씨에게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무부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조국 가족 인질극이 종영됐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당시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더러 “이제라도 사죄하라”고 한다. 어제 오후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주장들의 종합판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위증교사, 직권남용,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단정짓고 ‘윤석열 사죄’, ‘법무부 감찰’,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유력 대선후보까지 나서 단 한 가지 팩트도 없는 선동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 조국의 남자들이 펼치는 주장은 모두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언을 조작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뇌피셜’은 정도껏 하시길 바란다. 이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도 모르실리 없다. 이는 8월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술을 번복한 장모씨는 “검사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린 다음 “조사 과정에서 모두 친절하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줬다”면서 “협박,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장모씨의 새 주장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민씨가 인턴십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이다. 장씨는 진술을 번복했던 23일 공판에서조차 조민씨가 인턴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조국 측이 주장한 ‘스터디 활동’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장모씨의 착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자녀 입시비리의 다른 혐의들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외에도 ①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②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③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 ④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씨의 새로운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녀 입시비리라는 실체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국의 남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사죄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유죄로 수감되면서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협박인지 당부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도 여전히 아무 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9월 ‘문팬’ 창립총회에서 온라인 ‘선플운동’을 주창했고, 이를 위한 조직 경공모·경인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킹크랩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이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친 것이 온 국민의 뇌리에 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은 ‘오피셜’이다. <문재인 대통령-김경수 지사-드루킹 김동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민주당 사람들의 ‘뇌피셜’ 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민주당은 순전히 ‘뇌피셜’로 사죄니, 감찰이니, 수사니 요구하면서, ‘오피셜’에는 침묵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온라인 여론조작 공모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최소한 자신의 수행실장이던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 도중에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21. 7. 28.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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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능력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강경숙(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구체화될수록 검찰과 재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라고 말했다. 여하간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공정의 가치야말로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치인들이 공정의 깃발을 치켜들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공정의 이슈가 주된 담론이었다. 작년 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 1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었다. 2위도 차별과 공정 문제를 다룬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당시 예약순위 1위였다.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 찾기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4년 전의 대선에서도 공정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촛불과 코로나 사이에서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여러 면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했지만 ‘공정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과 같이 편견을 줄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젊은 세대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낀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정치인들의 빅 마우스(big mouth)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능력주의’로 경쟁하면 된다고? 우리나라의 능력주의자들이 본래 의미의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이다. 조국 가족의 입시 문제에 대해 갖은 이유를 붙여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조롱하더니, 결론은 오지선다형의 수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홍준표 대표는 사시 부활론자이고, 본고사 부활을 외치는 야당 정치인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 진영에서 혁명이나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닥치고 시험’ 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뚱맞게도 공직후보 자격시험을 공약하더니 대변인을 경쟁 방식으로 뽑았다. 공정의 기치 아래 토론 배틀과 압박 면접을 거치고 국민문자 투표까지 실시하면서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으니 가히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해야겠다. 그의 ‘공정한 경쟁’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기회의 평등이란 명목 하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만이 불공정에 대한 해답인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여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대의 정의를 고민하는 학자답게 서구 능력주의의 위선을 수많은 사례를 들어 귀납적으로 입증하였고, 전제와 논거가 결과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분석하였다. 서구의 능력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 사회 일각의 왜곡된 능력주의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넘어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정당화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엘리트 사회 중심으로 짜인 사회구조와 분위기는 공정과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패자가 단순히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로 인해 겪는 삶의 부조리 또한 당연하다면 그러한 공정이 과연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이 증가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는 점을 역설한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자들을 성공에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데 따라주었던 우월적 환경과 행운을 잊어버리게 한다.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에 못지않은 불평등이 능력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노력과 땀은 고귀하지만 재능 없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각 집단에서 재능, 노력, 환경, 운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처럼 늘 일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공정한 시대, 더욱 벌어지는 격차 코로나19 사태 초기,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가량이 추가로 빈곤 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포괄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연합뉴스, 2020.4). 바이든은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유럽연합도 미국과 함께 공평과세로 세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소장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본소득,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현상을 우려하였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의 두 배를 넘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문제는 이 소득 격차가 자본 집적이 고도화된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지배적인 신세습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두터운 격차의 장벽을 한 뼘이라도 낮추어가며 공존하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지난 세기 말에 우리 사회의 어둡고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1990년대의 지존파 사건!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던 10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빈부격차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였다. 두목 김기환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반장도 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진로가 좌절되면서 범죄로 빠져 들었다. 야타족과 오렌지족, 부유층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포토라인에 선 이들의 분노에 찬 눈빛에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불안과 분노,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열패감과 두려움이 읽혀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때보다 더 공정한가? 함께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구체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흙수저라는 자조적 자의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는 수많은 성장 세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하자마자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등 떠밀려 시작한 자영업자로 가혹한 삶을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40대 택배 노동자의 죽음,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어느 이름 모를 이주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뿐이랴, 가난과 질병 속에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 채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일가족의 극단적 죽음도 있다. 불공정을 이겨낼 힘, 제도적 공동선 추구해야! 다시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월세를 내려서 어려운 세입자의 짐을 덜어준 건물주 사례를 들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얘기란다. ‘피케티지수’가 악화되어도 공동체를 살리는 힘,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건물주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피케티의 덕담(?)은 사회의 공정 이슈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K-방역의 성공도 알고 보면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일 것이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간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집단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연대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집단 공속성과 감수성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공동체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익숙한 문화이기에 몰랐지만 샌델 교수는 미국 사회에는 없는 특징이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K-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불공정 이슈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결되리라고 낙관하는 근거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각자 개인이 이룩한 성과, 결실, 성공은 능력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미당 서정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자연의 바람이 나를 키웠다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바람으로 상징되는 모든 총체적 요인, 어쩌면 젊음의 방황과 시련, 우연과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장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일 게다. 서구의 능력주의자들이 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반면, 우리 선조들은 “운칠기삼”의 결과라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다양한 요소가 긍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취가 가능하였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의 실력보다 운에 기대야 하니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운명론적 발상이 아니고, 그만큼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요즘처럼 복잡계로 얽힌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사회의 ‘공동선’이 절대 다수를 패배의 낙인에서 구제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나의 실력과 노력에 비해 큰 성취와 성공의 기회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젊은 세대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동선이 강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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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종북유령선’ 지칭[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집단확진 사태로 중도 귀환하게 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종북유령선’으로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해부대의 종북유령선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종북유령선’꼴이 나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 함정은 승조원 300여명 가운데 80%가 넘는 장병이 코로나19에 집단확진돼 임무를 중도 포기한 채 급거 귀환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이로 인해 기존에 승선해 있던 승조원 전원이 배에서 내려 별도의 항공편으로 이송되면서, 문무대왕함은 승조원이 사라진 사실상 유령선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틈만 나면 K방역을 자화자찬해 온 문재인 정부가 ‘백신 부족’등의 정반대 과오로, 이 함정의 승조원들에게 코로나백신을 단 1도 보내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광란의 코미디”라고 직격하고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종북(從北)’행태, 즉 일방적 북한 추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면서 소름이 돋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혼자서 잔뜩 멋을 부렸다”면서 “북한을 향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긋한 구애를 한 그 시점에라도 문무대왕함에 백신을 보냈다면, 이번 사태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말 그대로 이역만리 타지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문무대왕함의 군장병들이 문재인 정부의 ‘종북놀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원장은 특히 “국가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얽히고 설켜 이미 오후 6시만 되면 유령도시처럼 황량하게 변해버리는 수도 서울, 그래도 조국이라고 이곳으로 귀환하는 종북유령선, 이 모두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호언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답다”라고 힐난한 뒤 “무생물인 문무대왕함마저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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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팬클럽 회원, '10,000명 돌파' 10월까지 10만 목표 매진[서울=열린정책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서 대선지형의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대하빌딩'에 대선캠프를 마련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인 17일 첫 현장 행보로 17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과 지역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지지자들의 세력도 급속도로 커지면서 결집하는 양상이다. 최 전원장의 대표적인 팬클럽인“법과원칙의 대명사 최재형을 사랑하는 모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회원 1만 명을 돌파했고 요즘엔 하루 평균 수백여 명의 회원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10월말까지 10만회원이 목표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팬클럽 명칭도“최재형 국민 응원단”으로 변경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최재형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건국 이래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사분되고 적폐청산이란 미명으로 민심이 오열되더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서로 반목하여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 내려 상식이 통하지 않고,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국가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공익이 이념에 오염되어 대한민국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대열 진입의 문턱에서 시장경제의 기본도 모른 채 反기업 정서를 부추겨 일자리를 파괴하고, 시장에 역행해 집값을 폭등시켰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고, 민생이 어려워지매 이 정권은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태산처럼 쌓여가는 국가부채는 아랑곳없이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을 다시 밝힐 완전 새로운 지도자 최재형이 온다고 주장 여야를 떠나 지금의 정치권에 최재형 만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있는가? 반문, 왜 최재형 인가? 라는 자문을 던지고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이념 대립을 가져온 탄핵이나 적폐청산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사적, 공적으로 비난을 받을, 어떤 책임도 없고 정치적 부채가 전혀 없어 떳떳하고 당당한 그래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통합과 치유, 미래를 향한 공정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최재형 뿐이라고 답했다. 또한 평생을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살아온 최재형이 암투와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 정치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신선하고 거부감이 없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되 따뜻한 원칙주의자로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끝내 정의의 결실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강직함과 인내심, 견인불발의 뚝심까지 갖춘 분이기에 최재형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 이득을 누리는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적어도 최재형 만큼은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사심 없이 국정에 임해 사분오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해 창대한 통일조국의 미래를 향해 큰 발을 내딛을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의 가정사 등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대선후보가 되려면 혹독한 검증의 관문을 거쳐야 하며 치열하고 험난한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 미담 제조기로 알려진 최재형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자신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대한민국을 밝히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한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