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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2년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기준)은 총 1,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 53.8%)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 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 24.6%) ▲자연과학대학(270명, 13.6%) 순으로, 이는 전체 자퇴생의 65.8%(1,990명 중 1,310명) 수준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생물·화학·지구과학·물리·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등 이학계열 자퇴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자퇴생의 84.2%(1,990명 중 1,676명)에 달했다. 반면 의·약학대학의 최근 10년간 자퇴생 수는 총 16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자퇴생 중 0.8% 수준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기별 자퇴생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1학기 자퇴생은 93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 자퇴생은 무려 1,074명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자퇴생들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의대 증원 및 약대 학부전환이 실시될 경우 이공계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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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이 9월 15일(목)과 16일(금), 22일(목) 3일 간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관리감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도교육청 중대재해관리팀장과 외부 전문강사의 강의로 이뤄진다. 도교육청 중대재해관리팀장은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도급 등의 근로자 안전확보 △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 조치 사항 등을 교육한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는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지도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 위험성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임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평등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하기에 학교와 기관의 안전을 지켜나기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역량도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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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산업사고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9월 12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과 재해사망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중대중대재해처벌법은 공론화되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 으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16조원)까지의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경제적손실 추정방식 = 산재보상지급액 x 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 / 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피해 등) 이장섭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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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째 위원 구성도 못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치로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중대본 내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 교수 임명 하루 전인 8월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름만 과학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다음날(8월 3일) 정부는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촉됐다. 역할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대국민 소통(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대응단장은 방역대책의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교수 임명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응단 구성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기석 단장이 유일한 구성원이다. 단 한차례 회의 개최도 없었다. 다만, 정 위원장이 지금까지 총 11회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걸면서 요란하게 출범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 위원장의 중대본회의 참석과 브리핑을 빼곤 새로운 것은 없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미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응단 구성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과학방역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자 급조한 ‘보여주기식’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브리핑을 누가 하든,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특별한 대응이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근거로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표절방역’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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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앞장선 우수기업을 찾습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관내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업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및 근로자 인원 5명(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의 고용 실적을 낸 기업이다. 신청 기업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한다. 심사에서는 신규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보증보험 한도 확대 지원 ▲방송광고비 할인제도 등 총 15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15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강기정 시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예우함으로써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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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전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7일 추석을 앞두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고흥읍과 도양읍 전통시장 일대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중점 발굴 대상은 △연락두절 △공과금 체납,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여관,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급여를 실시하고, 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제보가 꼭 필요하다”며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상담 및 신고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군 희망복지지원단,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요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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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 주간 외교현안 분석[칼럼=열린정책뉴스]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난리가 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고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긴급 오찬 약속을 잡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날아갔다.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에 큰 힘을 넣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랑을 한바탕 늘려놓았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끊어 버린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나오는 비판이 과연 미국 현지 외교관들이 뭘 하고 있는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한국 정서를 알고는 있는가, 미국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어왔지만 우리 외교관들은 물론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부가 현지 외교관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외교를 하도록 업무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다시 자문해 봐야 한다. 여러 말을 하고 싶지만 생뚱맞게 골프 외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외교관들은 일상 업무로 정치인들과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주말이면 의원들의 지역구라도 따라 내려가 골프도 쳐야 한다. 내가 근무했던 영국에서도 골프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고 로비가 진행된다. 본인도 런던 뉴몰든 지역에서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인 골프 프로에게서 몰래 골프를 배우다가 당시 연합뉴스 이창섭 런던 특파원이 특종 뉴스로 보도하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겪기도 했다. ‘남조선 괴뢰한테서 골프를 배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김정일의 지적에 이용호 북한 대사가 영국에서 고급 정부를 얻으려면 할 수 없이 골프라도 쳐야 한다고 변명하니 김정일도 그에 대해서는 긍정해 주어 겨우 고비를 넘겼다. 본인이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있던 1998년 당시 남북한 대사가 다같이 손씨(남한 대사는 손명현, 북한 대사는 손무신)었다. 주말이면 스웨덴 고위층 비서들이 성씨를 헛갈려 북한 대사관으로 골프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가 자주 왔는데 그때 북한 외교관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스웨덴 고위층과 골프외교를 하는 손명현 남한 대사의 열정에 탄복하곤 했다. 아마 그때 손명현 대사도 사비가 아니라 대사관의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 외교를 벌렸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2020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외통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아보니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재외공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골프를 특권층의 스포츠라고 보는 일부 국민 정서를 감안했다”며 “외교관 골프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물론 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평일 행정 시간에 골프 같은 운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외교 업무의 기본은 국익에 필요한 고급정보를 알아내고 사전에 필요한 로비활동을 벌려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사망한 일본 아베 총리가 재임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골프라운드 회동을 가진 것이 한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 여러 언론들이 “일본은 골프를 통해 깊은 외교력을 펼쳐 나가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왜 골프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보도를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골프를 통한 외교와 정치를 한 인물이 거의 없다. 평상시 잘 치던 골프도 대통령직에 오르면 골프를 안 치고 심지어는 공무원 골프마저도 금지시켜왔다. 골프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표심을 잃게 한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었다. 물론 현지 외교관들이 상주국 고위층과 반드시 골프 외교를 해야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외교인력을 현지에 더 많이 보충해 주어 미국 사회의 곳곳으로 깊이 스며 들게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외교는 사전에 미리 대책하지 못하고 있는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과연 외교관들에게 자부심과 일할수 있는 업무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외교부 본부와 주미 외교인력의 전반적인 업무 환경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외교는 사람과의 친숙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022. 09.07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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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태풍으로 3명 사망·8명 실종·1명 부상”[포항=열린정책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6일(화) 오후 6시 현재 사망 3명, 실종 8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던 66세 여성이 실종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포항의 다른 70세 여성은 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포항 남구 인덕동에서는 침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애초 포항에서 대피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됐던 1명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에서는 80대 1명이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1시쯤 25세 남성이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는데 음주 후 수난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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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교육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해 각급 학교(기관)에 배부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교원, 행정실장,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16명으로 중대재해 예방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법령상 의무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각급 학교(기관)에서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작업별 재해 사례 및 관리대책을 부록으로 실었다.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비상연락망과 매뉴얼을 공유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전남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매뉴얼 책자 발간으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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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안전사고 제로 ‘산림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 분야 근로자와 담당 공무원 등 79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서약서를 징구했다. 이번 안전 보건 집합교육은 공공산림 가꾸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단,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등 산림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봉동선 차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관련 예방 교육, 추락 전도 사고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사업장 내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선종환 산림조성계장은 “아름다운 보성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는 산림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을철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벌과 뱀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예방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최근 전 직원 및 사역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산림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안전 보건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보성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