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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던 文...[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가 올해 초 기준 42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17일(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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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연다. 1월 18일(화)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의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1. 오미크론 우세화 대비 의료대응 체제 정비 2.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3. 의료와 방역부분에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발제에 이어 19개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등 100분간 진행된다.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에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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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국회=열린정책뉴스] 오늘 17일(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을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과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홍기원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은 정부 측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 광주광역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서구청 김순옥 부구청장과 함께 긴급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은 오늘(17일) 발언에서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외벽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실종자 다섯 분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 정부와 관계기관은 속도감 있는 수색과 안전한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한 후에 현재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하여 현장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최우선 하여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217일 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여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 한다 말했다. 이에, 김영배 TF단장은 첫째는 현장 여건을 감안한 세심한 입법을 만들겠다 말하고 획기적인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위해서 다음 주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처벌법과는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관리 강화권을 강화해야 지금과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둘째는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원활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말했다. 현재 관련 법에 대해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안다 말하고 중대 재해 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재해예방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필요시 법안의 불리한 면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지자체별 관련 조직도 신설하여 법안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TF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랐다. 셋째는 부실시공과 감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 즉, 마르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대의 존치 기간의 짧음 등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에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도 조속한 시일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 김영배 TF단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각 부처와의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 광주광역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서구청 김순옥 부구청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과 건설 현장 재해 현황,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사고원인, 불법적 요소들 불법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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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설·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법적 근거 마련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거소투표가 불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에 걸려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에서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뤄진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안을 발의한 홍정민 의원은 “‘시설·자가 격리자 거소투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발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국내 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첨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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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특별점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유덕동 차량기지와 본선(시청~광주역) 6개 공구 등 7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개착식 공법(땅 위에서 흙을 파내 구조물을 설치한 후 되메우는 공법)으로 토지를 굴착한 후 지하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발생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1단계 공사가 시행되는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내용은 건설현장 내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가설울타리 등)의 변형 여부, 강재토류판 및 버팀대 설치 시 설치간격 및 시공상태 등 시방 준수 및 변형 여부, 과굴착에 따른 붕괴위험 여부, 한중콘크리트(겨울철 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시공 및 양생관리 상태, 건설현장 주변 보·차도의 싱크홀(땅꺼짐), 포트홀(도로 파임) 등 발생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소관부서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정대경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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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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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22년 1월 7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지자체의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안전보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을 역임하며 산재 사고 50% 감축을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기에 소규모 건설현장은 해당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TF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지역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출입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13명으로, 김영배, 유정주, 김병기,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장섭, 이해식, 소병철,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한병도, 박광온, 박홍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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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신년사=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월), 오전 청와대 신년사에서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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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2021년 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박송희법이 통과되면서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공연법」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송희법’은 이병훈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6개의 공연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중 243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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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월 30일(목)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고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대상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 양심선언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예로 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수시로 미행, 망원, 탐문 등 동향 파악 행위를 하는 경우를 사찰로 판단한다”면서, 지금 야당측이 문제삼는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범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의 ‘사찰논란’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결정이 유일하다”면서, “법원은 (윤 후보자가 지시한) 재판부 분석문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이자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를 비난하는) 윤 후보자에 대해 오히려 윤 후보자가 사찰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후보자가, 고 노회찬의원의 통신자료조회 추궁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은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것이 아닌 ‘가입자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육성 녹음을 재현하면서, 윤후보가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화내역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난하고 공수처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지적하였다. 소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무려 200여회 통화와 연락을 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해 가입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언급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요청과정에서 미리 야당 의원들을 상정하고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 의원은 “(이렇게 놓고본다면)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가 수사상의 이유로 통신자료를 확인한 것을 ‘사찰’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고발사주 헌법유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고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인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라며, “이럴 때일수록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일 뿐”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찰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