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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리산 케이블카, 지역경제 도움될 것”[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구례군 마산면민회관 청마관에서 김순호 구례군수, 김수철 구례군의회 부의장, 이현창 전남도의회 의원,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 신제성 구례교육지원청장, 유토연 구례경찰서장, 박상진 구례소방서장, 손병관 구례노인회장, 덕문 화엄사 주지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정부에 전북·경남 등과 함께 3개 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아이쿱생협과 체결한 2천17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으로 메디푸드를 개발하고 500병상 규모의 암·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치유병원이 건립되면, 지역에 1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메디푸드와 치유병원을 자연드림파크와 연계한 치유·힐링 기반의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순호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권역별 체류 시설을 늘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섬진강 일대 오산권역 관광레저 클러스터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해 구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날 군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봉성산 근린공원 산책로(4.8㎞)와 쉼터(2곳)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와 전망쉼터 조성(10억 원) 등 도비 지원을 건의했고 김영록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구례군민들은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 현안을 잇따라 건의했다. 정만수 문척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장은 “양수발전소 유치 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범 문척면 구성마을 이장은 “구 문척교 철거 이후 신 문척교 통행량이 증가해 인근 주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척교 인도 확장을 건의했다. 강정윤 구례읍 봉북리 이장은 “서시천변 일원에 섬진강 3백리 벚꽃축제 시 벚꽃 야행을 즐길 수 있는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구례를 찾는 방문객과 군민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구례 간전중대~광양 옥룡 간 지방도 승격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볏짚환원 사업 ▲구례 우리밀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등 안건도 제시됐다. 김영록 지사는 “군민들이 건의한 안건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전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구례군이 전남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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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방제일누각 ‘희경루’ 중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0일 오전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박영곤 대목장(시무형문화재),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오기주 광주시향교전교협의회장,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원에서 ‘희경루 중건식’을 개최했다. 희경루는 1450년부터 1451년(문종 원년~문종 1년) 무진군수(茂珍郡守) 안철석(安哲石)이 옛 공북루 터에 건립했던 누각이다. 때마침 무진군이 광주목으로 승격, 복호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의 ‘희경(喜慶)’이라 이름 지어진 호남 대표 누정이다. 당시 신숙주는 ‘동방(東方)에서 제일가는 루(樓)’라 칭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희경루 기본계획’을 수립, 희경루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했다. 건립의 타당성과 의미를 현재에 되살려 건축하는 ‘중건(重建, Recreate)’으로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철저한 고증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희경루 중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희경루의 원래 위치가 충장우체국 일원으로 파악됐으나, 지리적 환경과 접근성, 사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광주공원에 중건하기로 결정했다. 희경루의 외관은 동국대박물관 소장 보물 제1879호 ‘희경루 방회도(榜會圖)’를 바탕으로 당시의 모습을 고증했다. 희경루 정면 현판은 1451년 광주목 복호와 희경루 낙성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문종공순대왕실록’에서 집자했으며, 후면 현판은 필문 이선제 선생의 후손인 이남진 서예가의 지도를 받아 강기정 광주시장이 썼다. 이날 희경루 중건식은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광주호남지부와 광주시무형문화재 ‘광산농악’의 행렬을 시작으로, 희경루 현판 제막식, 중건고유(告由)제, ‘2025년 세계양궁대회’ 성공개최 희망 활쏘기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만의 인공지능·문화 기술로 희경루 방회도 재연공연도 진행했다. 특히 희경루 중건고유제를 통해 희경루 건립의 과정과 희경루의 중건을 널리 알렸다. 고유(告由)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이나 치른 뒤에 그 사유를 종묘나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것이다. 중건기념 활쏘기 퍼포먼스는 활을 쏘는 관덕정(觀德亭)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희경루의 사대(射臺)로써의 의미와 2000년 전 마한시기 신창동유적 출토 마한궁(馬韓弓)을 활용한 행사를 통해 국제양궁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2025년 국제양궁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희경루가 최초 지어진 지 572년 만에 멋스럽고 웅장하게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희경의 의미인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은 곧 민선 8기 시정목표”라며 “시민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많아지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희경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근대역사의 산실인 양림동을 잇는 문화명소”라며 “앞으로 새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예향광주의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거듭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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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청소작업자 작업안전 수첩’ 전국 최초 제작[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청소작업자의 사고·재해 예방 수칙을 담은 안전수첩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나주시 청소작업자 작업안전 수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직 등 150명에게 배부됐다. 이 수첩에는 ‘환경미화원 재해발생 현황’, ‘중대재해 사례’, ‘작업유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 및 단계별 대응조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자체안전점검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나주시 중대재해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중대재해 대응 체계도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비상연락망, 환경미화원 대기실 현황도 실렸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정립,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도급·용역·위탁사업 사업 및 시설 관리 점검 의무 이행 모니터링과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해 8월 26일 ‘나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직접 서명하고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영방침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최우선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 통제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배치, 중대재해 위험의 사전 예측을 통한 선제적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병태 시장은 “안전수첩은 중대재해 위험에 대한 사전 예측과 선제적인 관리는 물론 발생 후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담아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시 소속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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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ROTC 27기, ‘홈커밍데이’ 성료[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동안 ROTC 27기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제주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각 학군단 동기들이 참석했다”고 3일(일) 밝혔다. 내년 임관 35주년을 앞두고 ROTC 27기 총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최초로 34년 만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육군학생군사학교 본청 주변, 대강당과 명예관 1관, 역사관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학군단에서 150명의 동기가 설레는 가슴을 안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1일차)에서는 ROTC강령 낭독, ROTC찬가 제창, 27기 연혁, 역대 동기회장 인사, 동기회장 및 학교장 인사, ROTC중앙회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 인사, 자랑스런동기상, 감사패 수여를 했다. 특히 제2대 회장을 역임한 김지용 동기에게 감사의 뜻으로 자랑스런 동기상을 전달했으며, 올해 동기회에 묵묵히 기여를 한 김영현, 지동백, 윤봉철, 현상규 동기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주요공적으로 김지용 동기는 2대회장으로 6년(1993년 1월~1998년 12월)동안 초창기 총동기회가 정착하기 어려운 시기에 장기간 재임하였다. 또한 총동기회 회칙을 전면 개정하여 중앙회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총동기회를 학군단 중심에서 직능별 모임으로 확대하여 당시에 공채 입사동기 및 직장별 동기회를 결성(대기업, 금융권, 직장별 등)하는 등, 복무연장자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중앙회와 연계하였고 축구동호회 최초 결성하여 4대천왕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27기 총동기회 연혁 - 1987년 2월~3월, 학군단 가입단 교육 및 입단식 - 1987년 7월~8월, 1년차 하계입영훈련, 분대장 지휘실습 - 1988년 2월, 27기 전국 의장단 결성 - 1988년 7월~8월, 2년차 하계입영훈련, 소대장 지휘실습 - 1989년 3월 2일, 소위 임관(3,764명) - 1989년 3월~6월, 각 병과학교 OBC교육 및 부대 배치 - 1991년 6월 30일, 예비역 중위 전역 - 1999년 임관 10주년 행사(3대 회장 윤형보) - 2004년 임관 15주년 행사(3대 회장 윤형보) - 2009년 임관 20주년 행사(5대 회장 권기연) - 소령진급(396명), 중령진급(176명), 대령진급(43명) - 장군진급(6명): 신희현 대장, 권영현 소장, 이경일 소장, 이동원 소장, 문원식 준장, 이환철 준장 - 2016년 임관 27주년 행사(6대 회장 김동수) - 2019년 임관 30주년 행사(8대 회장 신남철) - 2023년 2월17일, 27기 기념비 건립(10대 회장 지정호) - 2023년 9월3일, 27기 홈커밍데이 행사(10대 회장 지정호) 2부 행사(1일차)는 육군학생군사학교 교무처장이 학군교 소개 및 현재까지의 발자취, 향후 ROTC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ROTC중앙회 추진 사업 동영상 시청, 27기 총동기회의 현재까지 추진 사업 및 향후 진행 사업 보고를 했다. 3부 행사(1일차)는 본청식당에서 만찬으로 학군단, 병과별, OBC중대, 부대별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가 10명 이상 참가하여 최다 참가 학군단 상을 수상했고,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한 행운권 추첨에서는 10개 학군단과 60여명의 동기가 각각 행운을 차지했다. 4부 행사(1일차)는 34년만에 후보생들이 입영훈련시 생활하는 명예관 1관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장(소장 권영현, 학군27기)에 의한 저녁 점호행사를 통해 동기생들의 화합과 단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부행사(2일차)는 34년 만에 후보생과 동일하게 기상 후 아침점호, 국군도수체조에 이어서 병사식사를 체험 하고, ROTC 역사관을 견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에 오늘 모임을 토대로 후배들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고 서로 교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ROT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ROTC 27기 총동기회 지정호 10대 회장은 “34년만의 홈커밍데이 행사인 만큼 3개월동안 행사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면서 “홈커밍데이는 동기들의 전한 각별한 선물들로 풍성히 치러졌고, 응원과 협찬을 아끼지 않은 동기들에게 감사한다”며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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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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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의 시대 지방공기업의 길을 새롭게 모색”[순천=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학회와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23.5 행안부 승인), 전국 지방공기업협의회 (공사공단 37개), 서울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24개 공단), 경기도도시 공사협의회(23개 도시공사) 등 5개 단체는,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현안과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8.17부터 8.18(금) 기간중 순천국립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지방공공기관은, 1,200여개(인력 12만여)명에 이르면서 지역주민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제, 격화되는 신냉전 국제질서, 저출산 고령화와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기후변화 대응, ESG와 윤리경영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중추기관인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공공기관 주요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와 서울 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그리고 지방차치학회, 민간 포럼인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등 민관학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솔루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공공기관 CEO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 소재 순천 국립대 에서 개최되었으며, 홍윤식 (전) 행정안전부 장관(현 연세대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메가트렌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기관은“효율적인, 튼튼한,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작지만 일 잘하는 혁신적인 조직”, “주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발전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전문가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현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한편, 4개 세션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2년에 따른 현장의 실태와 지방공공기관의 대응 체계와 준비전략, 또한, 정부 디지털프랫폼정부전략에 부응하는 지방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Saas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략,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의 지자체 위탁/대행사업에 대해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조치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전국 50여개에 이르는 지방공사들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사당 수십억여원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안으로 만들어져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협력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aa지방자치학회와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23.5 행안부 승인), 전국 지방공기업협의회 (공사공단 37개), 서울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24개 공단), 경기도도시 공사협의회(23개 도시공사) 등 5개 단체는,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현안과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8.17부터 8.18(금) 기간중 순천국립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지방공공기관은, 1,200여개(인력 12만여)명에 이르면서 지역주민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제, 격화되는 신냉전 국제질서, 저출산 고령화와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기후변화 대응, ESG와 윤리경영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중추기관인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공공기관 주요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와 서울 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그리고 지방차치학회, 민간 포럼인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등 민관학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솔루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공공기관 CEO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 소재 순천 국립대 에서 개최되었으며, 홍윤식 (전) 행정안전부 장관(현 연세대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메가트렌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기관은“효율적인, 튼튼한,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작지만 일 잘하는 혁신적인 조직”, “주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발전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전문가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현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한편, 4개 세션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2년에 따른 현장의 실태와 지방공공기관의 대응 체계와 준비전략, 또한, 정부 디지털프랫폼정부전략에 부응하는 지방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Saas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략,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의 지자체 위탁/대행사업에 대해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조치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전국 50여개에 이르는 지방공사들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사당 수십억여원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안으로 만들어져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협력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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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산림엑스포 적극 참여[강원=열린정책뉴스](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지난 8월 14일 오후, 한농연회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9길 60)에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강원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대외협력부장 등 15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서 이학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닥쳐오고 있는 지금에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테마로 세계 최초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회원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행사 홍보와 참여를 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조직위원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호기관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강원세계잼버리수련장과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4개 시․군인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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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태풍 카눈 대처 중대본 회의 개최이상민 장관, 태풍 카눈 대처 중대본 회의 개최 (8월11일)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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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태풍 카눈 대처 중대본 회의 개최(8월9일)이상민 장관, 태풍 카눈 대처 중대본 회의 개최(8월9일)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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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교육=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였다.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였다.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