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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간척지, 미래비행체 및 첨단 농수축산 산업의 거점 전초 기지[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의 강점인 항공 인프라와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비행체 및 첨단 스마트 농수축산 분야 산업의 거점 전초 기지로 국내외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고흥만간척지 일원은 오랫동안 고흥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드론․UAM 생태계 인프라 시설과 첨단 농수축산업 거점지역으로 손꼽히는 고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을 보유한 곳 중 하나이다. 고흥만간척지 일원에 구축된 고흥군만의 강점과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및 그동안 추진성과를 살펴보자. 드론 ․ UAM 미래비행체 산업 첨단 인프라 시설 활용, 항공분야 주도권 선점! 고흥만 일원은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직경 22㎞, 면적 380㎢, 고도 650m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으로 드론을 비롯 각종 비행체 실증 비행시험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고흥만은 공군훈련 및 민간 여객항로가 중복되지 않는 자유로운 공역과 비행실증에 필요한 항공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고흥만 일원에는 고흥드론센터, 드론상업화 실증 지원센터, 고흥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비행시험 통제센터, 우주항공산업센터(전남 TP) 등 1,2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인프라 시설이 밀집해 있어 비행에 관련된 시설활용과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고흥군은 고흥만의 특화된 시설 인프라 잇점을 최대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도 진행중에 있고, 단계적으로 추가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산업 실증 분야에는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유해조수 퇴치 및 섬 지역 치안드론 통합운용 실증, 유인섬 장거리 택배 실증,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 등이 진행중이다. 이에 더해 군은 드론 실증의 메카로써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3개년 사업으로 총 188억원을 투입해 전남, 경남, 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 초광역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통합 관제시스템을 고흥드론센터에 추가 구축 해 나갈 계획이며, 이밖에도 고흥만 일원에 128억원을 투입해 4만평 규모의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해 드론분야 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중에 있고, 드론 부품을 국산화하는 지원센터도 추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흥항공센터 일원에는 1200m와 700m 이착륙 비행 활주로 두 곳이 구축되어 있어 전국 비행기체 개발 업체에서 다양한 기체 비행실증을 위한 활주로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흥만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348억원이 투입된 미래 新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 인프라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46개 대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K-UAM 1단계 개활지 실증에 들어갈 계획이며, 정부에서는 2025년 도심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한 UAM 버티포트 등 인프라 시설 구축 기반을 통해 향후 고흥형 UAM 관광 상용화 시범사업 선점 등에 타 지자체보다 앞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셈이됐다. 이에 고흥군은 전국 유일의 UAM 실증지역 잇점을 살려 2026년 UAM 기체를 타고 지역 주요 관광지를 실제 누비는 관광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점하기 위해 대한항공 등과 예비항로 노선 설계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더불어, 전남도와 협력해 고흥만 일원이 UAM 기체안전성 등 통합테스트 실증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남해안권 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형 시범사업을 위해 정비, 충전, 계류장, 격납고 등 종합인프라 시설을 갖춘 UAM 버티허브 공항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향후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 2024년부터 3년 사업으로 143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미래비행체 비행안전 실증을 위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관제시스템 인프라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만간척지 첨단 스마트 농수축산 메카로 발돋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가는 중심지! 고흥군은 고흥만간척지 일원에 자리잡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스마트 축산 ICT 조성과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단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체면적 33ha 규모에 총 사업비 1,190억원을 투입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확산 거점단지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곳은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농업인 인재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첨단 스마트 시설 단지이다. 최근 전국에서 모인 청년 초보 농업인들이 토마토, 딸기, 멜론 등을 재배하는 스마트 농업기술 이론부터 현장중심 실습 교육을 배우기 위해 청년 농업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곳이다. 이곳 단지에는 청년창업 보육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및 노지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교육의 장 마련은 물론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고흥군은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스마트축산 ICT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흥만간척지 신양지구 일원에 335억원을 투입해 축사 25동에 한우 2,5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 시설단지로 2027년 조성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스마트 축산 ICT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질병에 취약한 기존 축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시설 장비와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수산단지는 2019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수산단지 68ha를 반영해 고흥만 간척지 용동지구에 친환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고흥군은 고흥만 일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스마트 축산, 스마트 수산까지 아우르는 50~60만평 규모의 대단지로 확대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스마트팜 확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관련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 확장해 고흥만 일원을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허브로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과 첨단 농수축산 거점지역 고흥만 간척지, 고흥인구 10만 도약의 발판! 군 관계자는 고흥만은 민선 8기 3대 중점 핵심 추진분야 중 우주산업을 제외한 2개 분야인 항공과 첨단 농수축산 스마트팜 인프라시설이 집약된 곳으로 미래 고흥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지역 신성장 산업 거점 장소이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의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마중물 또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고흥의 활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공영민 군수는 “인구 10만의 기반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우주, 항공, 첨단농수축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지역경쟁력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항공산업과 첨단농수축산업의 거점인 고흥만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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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객차 및 역 구내, 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808곳의 철길 건널목 중 82%인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 중이며 무인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7%인 46곳에 불과했다. 또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길 건널목에 CCTV가 설치되면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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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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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세운다… 정부, 최종 확정[장성=열린정책뉴스] 포기를 몰랐던 굴곡진 16년 도전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20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2007년부터 이어온 장성군민과 장성군, 장성군의회, 전남도, 사회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 신화’로 귀결됐다.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중풍,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군 남면 삼태리 448번지 일원 1만 9800㎡ 규모 부지에 건립한다.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은 장성군 지역경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려 1만 2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남면, 진원면 등 장성지역에 대단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첨단의료산업 연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면 경북 구미, 충북 오송과 함께 ‘의료 삼각벨트’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2007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국가 차원 심뇌혈관질환 연구 필요성을 주장한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구적인 식습관의 변화로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민과 합심해 유치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연구소 건립사업이 선정되며 희망의 빛을 만났다. 그러나 2020년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며 연구소 설립사업이 전환 국면을 맞이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 예산으로는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했다. 이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1년 약 44억 원, 2022년 28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가 불용 처리되는 부침을 겪었다.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착수하자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들은 2022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용역 조기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성군의회에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023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 원이 최종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일렀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김한종 군수는 재차 국회를 방문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지난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기존 475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통과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이 역사적인 쾌거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의료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천명한 장성군민의 결연한 의지가 이룩한 명예로운 금자탑”이라며 “숱한 난관에도 불굴의 자세로 걸어온 5만 군민, 장성군의회를 비롯해 200만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정명호 추진위원장 및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지역사회단체 등 함께 광야로 나서 준 모든 이들에게 공을 돌린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이어서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은 장성을 넘어 전남도의 경쟁력과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신(新)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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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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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위한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7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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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지난 17일(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이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파악한 국내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국가적·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독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산업기술유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해외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라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산업 기술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ㆍ김상희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성준ㆍ신영대ㆍ이동주ㆍ임호선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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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광주시 노사상생협약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한국노총광주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는 지난 12일(수) 오후,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입구에서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 ▲불합리한 노사관행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 관련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국립공원 무등산 환경보호를 위해 증심사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를 만든 저력이 있는 도시다”며 “지역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는 전국 최초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간편한 아침한끼’, 하남산단 작업복 세탁소 서비스 지역 확대,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노동자 복지 확대, 주거비 확대·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 확대,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발굴 및 지원 등 ▲광주형·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조 참여 등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의제 다양화로 노사상생 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현장 안전예방 실천은 물론 사회적 관심 확대와 현장 위험요인 자율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실천, 시민과 함께하는 3대 분야(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자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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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민운동 여수시 남면 실천본부, 안도해수욕장 청결활동[여수=열린정책뉴스] 르네상스 시민운동 남면실천본부가 지난 5일 안도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위한 청결활동에 나섰다. 이날 여수시남면사무소 직원과 이장협의회, 예비군중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스티로폼과 그물, 통발 등 모래사장으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등 2톤을 수거하며 ‘깨끗한 안도해수욕장’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박영우 민간본부장은 “무더운 날씨에 청결활동에 참여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 등이 해수욕장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곤 안도이장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안도해수욕장을 꾸준히 관리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백동선 남면장은 “2026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 예정된 금오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안가 청결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남면의 안도해수욕장은 지난해 4500여명이 찾은 남면 최대의 피서지로 금오도 비렁길과 함께 남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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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국회 복지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여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