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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나주, 차세대 에너지 선도 도시로”[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나주는 에너지수도로서 한국전력 등 16개 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택)이 있고, 에너지 관련 여러 프로젝트가 유치됐다. 대한민국 차세대 에너지 발전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나주시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나주 도민과의 대화에서 “천년 목사골 나주시는 찬란한 역사·문화·전통을 가지고 있고, 첨단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원도시의 모델”이라며 “또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지역으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나주에 가장 걸맞다. 엠지(MZ)세대가 나주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해 많이 찾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지역특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혁신도시 정주여건도 개선하면서 광주근교권 광역교통망 확충,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윤병태 나주시장와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최명수·이재태·김호진 도의원, 박상훈 경찰서장, 박연호 소방서장, 이주희 동신대총장, 박진호 켄텍 부총장, 서정윤 노인회장 등 22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윤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향 나주를 빛낼 남도의병역사관 유치, 에너지산단과 광주-나주 간 예타 통과 등 전남도의 전폭적 지지가 있고, 여기에 켄텍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유치 추진으로 미래첨단도시 도약 바탕도 마련했다”며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홍수를 방지하고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나주호와 드들강, 동강 느러지 등을 영산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5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역사와 문화, 향기가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국가산단 조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증가에 대응, ‘다문화(외국인 근로자)진료센터 설치’를 위한 10억 원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의미를 부여해 진행해야 한다”며 “나주시가 적극적인 만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건의도 이어졌다. 강혜민 켄텍 교수는 “나주에 켄텍을 비롯해 한전 등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재한 만큼 이들 기관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를 연계해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을 생산하면 분산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전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은 전남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이 미래 첨단산업을 위해 전남에 공장을 세우도록 기업과 접촉하며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나주시민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최승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은 나주에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이종호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광주에서 나주 진입 관문에 특색있는 조형물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에너지 분야 중심의 국립 과학관 유치에 노력하겠다”며 “관문 조형물은 나주시가 시의 상징물을 제안하면 균특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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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한다![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 6월 29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건설업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및 현장 소장, 발주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동규 과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 상영,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 책자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강의가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했었는데 왜 착용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 착용을 당연시하듯 안전수칙 준수도 당연한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 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130,348명 중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건설업 분야, 60세 이상 남성 근로자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발생 형태로는 떨어짐(36.8%), 부딪힘(1.5%), 끼임(10.3%)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사고 사례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관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함께 노력해 중대 재해 없는 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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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기업도시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법률개정 건의[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명 군수는 21일 국회를 방문, 해남군 구성지구에 조성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내에는 대학 이상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하나 초중등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국정과제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조성을 비롯해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들은 물론 산이정원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기업 고용인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십수년간 묵혀있던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최근 잇따라 투자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활성화의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다”며“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 젊은 층을 비롯해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지는 만큼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명군수는 강대식(국민의 힘 최고의원) 국회의원과 박광온(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 서삼석(더불어 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철규(국민의 힘 사무총장)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들어서게 되는 녹생융합(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내 주요 현안사업인 교통망 개선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해남군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과 해남화원~신안 압해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수요가 늘고 있는 땅끝마을 인근의 송지~북평 도로 개선과 화원영호~월호간 4차선 확장 사업 등에 대한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민선8기 1년을 맞아 해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른만큼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비확보 등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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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위법" 개정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인권연대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2022. 4. 3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였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였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라고 말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법률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하지 않겠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행령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 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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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한화임팩트-서부발전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 열려[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지난 21일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에서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이옥헌 산업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희철 한화임팩트 대표, 손영창 한화파워시스템 대표,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관련 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화와 서부발전이 지난 4월 중대형(80MW급) 가스터빈의 수소 혼소율 59.5% 실증을 세계 최초로 성공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소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LNG)를 함께 공급‧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수소 비율이 높을수록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LNG 발전소의 오래된 가스터빈을 적은 비용으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시는 이번 실증 시험 성공이 지역 내 탄소배출량 감소와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수소혼소 기술을 잘 적용해 나간다면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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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란, 도매법인이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농산물을 경매 방식이 아니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0년 배추 파동 때처럼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파동 등 이후 농수산물 가격이 거래 당일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급등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15%, 2020년 14%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2020년 2월 26일 가락시장에서는 백다다기오이(100개)가 3만 8,326원에 거래된 후, 27일 6만 4,413원으로 폭등했다가 28일 4만 186원으로 폭락했고, 2020년 9월 3일에는 7,020원에 거래된 양배추(8kg) 가격이 4일에는 1만 6,251원으로 131%나 급등한 후, 5일 8,723원으로 46%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매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면서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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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9일(금)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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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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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관내 최고령 90세 어르신 농가 방문 르포[강진=열린정책뉴스] “내 나이 90이지만, 아직 팔팔합니다. 올해도 풍년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난 30일 찾은 강진군 군동면 덕천마을 오희석 어르신의 농지 현장. 어르신은 궂은 날씨에도 우비 하나 걸친 채 하늘에서 내리는 여름비와 촉촉이 젖은 논을 번갈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희석 어르신은 올해 90세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상경했다, 60여 년 전 고향인 덕천마을로 돌아와 현재까지 총 41,000㎡(1만 2,000평) 규모의 논과 밭을 일구며 중대농으로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이날 찾은 현장은 모내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오희석 어르신이 직접 승용이앙기를 몰며 구석구석 모를 심고, 둘째 아들인 윤주 씨가 옆에서 거들었다. 계단식 논, 이른바 ‘다랑치 논’이어서 예전에는 손으로 끌고 다니는 소형 이앙기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논과 논 사이 진출입로가 조성되고 경지가 정리되면서 대형 농기계인 승용이앙기로 모를 심고 있다. 아들 윤주 씨는 평소 서울에서 거주하다 영농철에는 고향을 찾아 돕고 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귀농할 계획이다.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에 대한 봉사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군동면 노인회장을 맡으면서 지난 2014년에는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을 받았을 만큼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며 주민들에게 높은 덕망으로 존경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나이가 많으신데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나오는 모습에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운다”면서 “평소에도 마을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오셨다. 앞으로도 오래 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부간 금술도 좋았다. 70년 넘는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슬하에 5남 4녀 9남매를 뒀다. 그러다 아내가 장흥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충격을 받고 몇 날 며칠을 앓았다. 아내가 그리워 날마다 병원을 찾았다. 70세에 운전면허를 따고, 몇 년 지나 면허증을 반납한 터라 매일버스를 타고 장흥을 오갔다. 둘째 아들 오윤주 씨는 “아버지가 워낙 정정하셔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로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걱정이다”면서 “하루 빨리 귀농해 아버지를 모시면서 농업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농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덕천마을은 산세가 뛰어나고 예전부터 서울대생과 공무원을 많이 배출해 강진에서도 3대 명당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오희석 어르신은 “덕천마을이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데에는 1940년대 쯤 군동면을 대표하는 서당이 덕천마을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예부터 교육열이 높아 서당과 야학이 활발하게 운영돼오던 근대 교육의 선구지가 바로 덕천마을”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진원 군수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희석 어르신은 “농촌은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로, 새벽부터 나와 모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군수님이 현장에 직접 나와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영농 현장에 자주 방문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이에 대해 “영농철을 맞아 무리한 농작업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면서 “군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도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달 26일부터 틈나는 대로 영농현장 곳곳을 찾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주무부서 과장, 팀장 등으로 방문 인원을 최소화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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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형 UAM 관광 상용화 예비항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사업(K-UAM GC 1) 국내 유일의 개활지 실증지역에 이어 관광 분야 UAM 상용화를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등과 연계한 고흥형 UAM(도심항공교통) 관광 상용화 예비항로 설계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착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은 고흥군, 전라남도를 비롯해 여수시, 신안군이 공동 참여하고, 대한한공과 PNU드론, 대우건설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중대형 드론을 활용해 UAM 관광 상용화를 위한 예비항로 설계 및 항로 적합도 실증,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최적지 분석, 기상 및 전파·통신환경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의 UAM 실증 및 상용화 시범사업에 대비하고 UAM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영민 군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에서 UAM을 타고 관광하는 모습이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면서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지역에 이어 관광 상용화까지 선점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유일한 도심항공교통 실증기반 시설을 갖춘 고흥군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한화 등 12개 컨소시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 기업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2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