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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윤산호씨“기술사 2관왕” 등극[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 건설도시과에서 근무하는 윤산호 팀장이 최근 실시된 건설안전기술사에 최종 합격함으로써 기술사 2관왕에 올랐다. 지난 2014년 해남군청 1호로 토목시공기술사를 취득한 윤산호 팀장은 이번에도 주경 야독의 노력으로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남군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2개의 기술사 자격을 갖게 됐다. 건설안전기술사는 건설현장의 사고와 재해예방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박사급에 버금가는 최고 수준의 자격증으로 제129회 시험의 광주․전남 최종합격자는 2명뿐이다. 400분 동안 50페이지를 기술해야 하며 합격률이 5% 미만인 매우 어려운 시험으로 꼽힌다.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계 최고의 자격 등급으로 관련분야에서 지도·감독 등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어 높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자격증의 가치가 크다. 토목시공기술사에 이어 건설안전기술사까지 합격한 윤팀장은“군 업무로 인해 쉽게 손대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중대 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수님의 안전 철학과 주변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의 영향으로 재도전의 용기를 가졌다”며“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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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셀프 연임법' 5대 불가론[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현역 회장만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 입법은 결국 우리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둘째,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본래 농협회장직은 연임제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농협회장 단임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농협회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의 농협이 도마뱀이었다면, 2023년의 농협은 거대한 공룡과 같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졌습니다. 수십개의 계열사와 관계사, 그리고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농협은 대한민국 재계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협회장의 권력은 훨씬 커졌는데도, 오히려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30대 청년에게 각종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시키기려 한 최근 농협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달같이 농협의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고 수십 수백억대의 횡령사고와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반성과 개선이 아닌 무마와 회피로 일관해왔습니다.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성비위와 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회장의 연임만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농협이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 됐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협회장의 겸직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농협은 회장이 농협법 127조에 따라 대외 활동 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농협의 각종 사업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맡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장기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협이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만을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회장 연임 없이 농협의 장기 경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제 회장의 권한이 현행 농협법의 규정을 넘어선 제왕적 권력이라는 것이고, 대외 직무만을 처리한다는 현행 농협법은 면피용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회장의 연임을 논하기 전에 농협법에 회장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농협이 회장 연임법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연임 반대가 있으면 조합장 개별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여부가 중앙회장에게 달려있는 현실 속에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합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 조사는 농민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중앙회장만을 위한 여론조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현저히 기준 미달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농민들이 농협회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여론조작이자 왜곡입니다.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다시 새기고, 농협이 기득권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진정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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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권리 위해 전진”[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월 26일(수) 세계노동절(5월1일,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꾼다”면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광주가 민주도시라면 정치적 시민의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시민의 권리도 잘 지켜져야 한다. 광주시는 광산업 등 뿌리산업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로 산업을 키우고, 창업도시를 실현해 일할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시민의 권리는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노동자 안전’을 강조하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산재·교통사고·자살 3대 사망 줄이기 범시민 운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87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광주도 18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사고를 막기에 충분치 않은 만큼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시는 산재를 포함한 교통사고, 자살 등 ‘3대 사망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시장은 “19세기 후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골리앗 같은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연대”라며 “133년 노동연대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 뜻깊고, 오늘날 노동자의 권리는 맞서는 연대에 더해 상생을 위한 연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는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들을 축하하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강 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18개 산별노조 및 조합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 모범근로자 표창, 근로자자녀 장학금 전달, 중대재해예방 실천 결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예방 실천 결의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안전예방 실천은 물론 사회적 관심 확대와 현장 위험요인 자율 개선 분위기 확산으로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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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거버넌스센터,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공동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5일(화) 오후,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사)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와 공동 주최로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거버넌스 국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인 (사)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1부 개회식은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인사말 등으로 막을 연데 이어, 2부 라운드 토론에서는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틀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운드 토론에서 조해진 의원은 “지역독점과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지방소멸 현상에 대처하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배 의원은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균형을 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제 등의 도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폭넓은 진영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기관들과 함께, 현재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중대한 국가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어젠다를 다루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캠페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회 포럼을 2022년 10월에 개최했으며, 향후 분기별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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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 채택[입법=열린정책뉴스] 2023년 6월 1일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여야 하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촉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4월 25일(화) 순천시(에코그라드호텔)에서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진하 양양군수)은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 권한이양과 국회의 신속한 법률안 통과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이번 채택된「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이 국회와 정부부처에 제출되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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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컨설팅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1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산업의 발전과 국민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응 등에 대한 역할이 중대해짐에 따라 관내 취급사업장들의 역량 강화와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유진 화학안전제도개선TF팀 주무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의를 진행하고,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사업장별 맞춤 컨설팅을 이끌었다. 장유진 강사는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등 취급시설 규정과 개정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 시간에는 사업장별 질의사항 접수, 사업장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등을 진행했다. 시는 사업장별 취급물질, 공정, 시설 등 특성에 따라 밀접한 컨설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및 시설진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컨설팅 결과를 분석한 후 부천시에 적합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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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 강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4월 24일(월)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실제 적용사례를 들어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부천시장)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호 대상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시설과 사업장의 이용자·종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률보다 포괄적이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되었다. 강의는 서울안전위원회, 산업안전공단 미래대응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곤 박사가 맡았다. 이날 김정곤 박사는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이행점검 및 안전보건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부터는 부천시 관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더욱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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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6월 16일까지 노후·위험시설, 생활밀집시설 7개 분야 109개소 시설물에 대하여‘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 유형을 반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교량, 건설공사장, 농어촌 민박, 출렁다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유관기관, 안전관리 자문단,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육안이나 일반장비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물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등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자율점검 실천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며,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전기, 가스, 소방 등 스스로 안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표를 배부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일류 안전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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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특별법, '상생‧희망 새역사' 시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최대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상생과 희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광산구 입장글을 내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꼭 필요한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기까지 힘써주신 이용빈 국회의원과 송갑석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고비마다 힘을 모아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며 “그것은 상생의 역사이자 희망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조성될 군공항은 물자와 사람이 모이는 기회의 관문이 될 것”이라면서 “옛 부지는 탄소중립과 광주다운 도시를 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시도민이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이 결실을 맺도록 좋은 방안을 찾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길을 개척하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상생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회적 합의의 상징이 되길 소망한다”며 “오랜 세월 군공항을 품은 광산구 역시 역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42만 광산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 국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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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大전환’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오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을 위해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공직자, 민간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3개 추진반을 구성해 관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총 124개소 시설물·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점검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등 건축 시설(8개소) ▲숙박업소, 목욕장 등 보건·복지 시설(23개소) ▲생활·여가시설(14개소) ▲환경·에너지 시설(4개소) ▲산업 공사장(2개소)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5개소) ▲기타 급경사·산사태 지역(68개소)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신청제’를 추진해 주민이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육안 점검으로 한계가 있는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은 첨단 장비인 드론 등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나선다. 동구는 안전 점검 이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은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점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실명제’ 운영과 점검 방법과 지적사항 등을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시설물 이력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주변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민이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를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