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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담회[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7일 10시 울산광역시 난구 돋질로97 울산상공회의소 1층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차의환,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안효대) 회의실에서 인자위 김이규 사무국장, 정회식 팀장, 인력양성팀 성다은 연구원과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회장, 차승환 사무국장,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이 참석하여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계 중심의 수요를 기반으로 맟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수립 및 지역주민 의식 제고 조사・연구를 위한 울산지역에 필요한 인적자원 지원에 관련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김이규 사무국장은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의 맞춤형 교육훈련이 경쟁력으로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회장, 차승환 사무국장,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은 “중소기업들이 기업훈련 지원사업에 첫발을 내딛는 만큼 시작은 힘들 수 있으나 앞으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직능별 단체(협회)들이 개개인의 재능 나눔의 선두적인 역할로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으로 인한 경영이윤 추구의 효과로 크게 번창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노동계, 정부기관과 자자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력양성훈련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향상훈련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및 수급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특정기업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시기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식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의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기능을 총괄하는 Control Tower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지역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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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예: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김은경 KCB 연구소장도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그리고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박영호 BCG 파트너는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다”라고 전제하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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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국 원저우시에서 ‘고흥의 날’ 선포 및 홍보행사 가져[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14일 중국 원저우시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와 고흥 농수산물 홍보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치러질 이번 ‘고흥의 날’ 행사는 원저우시 어우하이구 패션특화단지에서 고흥 특산물 부스, 한국 먹거리 체험 등을 하는 중국 현지인 중심의 행사이다. 특히,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고흥군 농수산물 개척단은 이번 행사의 주빈격으로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 및 고흥 유자, 석류, 김 등을 홍보하는 판촉행사 시간도 가졌다. 이날 공영민 군수는 “고흥은 3면이 바다로 유자와 김의 세계적인 주산지이며 더불어 미역, 다시마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48개국에 수출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고흥 농수산물 가공품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중국 현지 축제 참가자들에게 고흥을 홍보했다. 또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문걸 중국 중소기업촉진위원회 주임은 인사말에서 “멀리 한국 고흥에서 참석해주신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오늘 축제에 참석해주신 중화인민들이 고흥 유자와 김을 애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 농수산물 세계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한국문화와 음식에 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이어 “우수한 고흥 농수산물이 중국시장에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지 로컬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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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성공사례 배우자, 노관규 순천시장 강연 요청 쇄도[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최근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이후 각종 지자체, 대학교, 기업으로부터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성공 사례와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5월에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초청으로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6월에는 산림청(청장 남성현) 주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간부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유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혜안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지자체장이 연사로 나선 것은 노관규 시장이 처음이다. 노 시장은 여러 특강을 통해 “소득 3만불 시대의 국민들은 칙칙한 회색도시가 아닌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시대적 아젠다를 읽는 리더와 지혜로운 공직자, 품격 높은 시민이라는 삼합(三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계에서도 러브콜이 왔다. 7월에는 순천대학교를 방문한 부산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가, 8월에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전광섭)가 노관규 시장에게 강연을 요청했다. 2023정원박람회를 직접 총괄·디자인하면서 ‘노작가’라는 별명을 얻었던 노 시장이 이제 강사로 변신해 전국에 순천시의 성공사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노 시장은 줄 잇는 강연요청과 벤치마킹에 대해“앞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 따라하기를 멈추고 고유한 독창성과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면서 “대부분 방향은 알지만 마땅한 사례가 없던 차에, 이를 조금이나마 보여준 곳이 순천이고 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도 아닌 저를 감사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다”고 겸손을 표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이후 안전사고 없이 5개월 만에 600만 관람객을 돌파하는 등 국제행사의 표본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행사가 끝나면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일반 박람회와 달리, 영구적인 정원과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경관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내면서 미래 도시 모델을 고민하는 여러 지자체·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에도 “순천의 노하우를 얼마든지 나누겠다”고 말해왔던 노관규 시장은 오는 14일 오전에는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101개 지자체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2023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순천시의 생태도시 비전을 전달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제11회 경제포럼에서 인구소멸 시대, 지방 중소도시 순천의 대응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을 방문했던 지자체들의 강연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노 시장은 10월에도 경기 여주시와 포천시 등 지자체는 물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국고위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공직사회를 넘어 중소기업 CEO가 모이는 행복경영포럼에서도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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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3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내달 20일까지 지역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청년들의 참여 기회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전남대학교 JOB FESTA’와 연계 추진된다. 온라인 일자리 매칭은 내달 20일까지 잡코리아 사이트에 개설된 북구 전용 채용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는 오는 19일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일자리 매칭 절차는 참여기업이 온라인채용관에 구인 정보를 게시하면 구직자가 채용정보 확인 후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북구는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는 19일 공기업 6개, 우수 중소기업 14개 등의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구직자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현직 인사 담당자의 취업 컨설팅, 4차산업 명사 초청 특강, VR 면접, 일자리정책 홍보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가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지역 구직자와 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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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중소기업 노사갈등 예방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하는 ‘노사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일터혁신 사업의 하나다.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 튼튼한 신뢰 관계 구축을 도와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다.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조직 내 갈등 조정이 필요한 기업, 갈등 발생 경험이 있는 기업, 노사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갈등 현황을 조사‧분석, 구성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모의 단체교섭, 역할 연기를 통한 사례 실습 등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갈등 지도 공동 연수(워크숍)를 진행해 상생‧협력 노사관계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지속성장일자리과 노동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노사 상생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갈등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이번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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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01억 원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9월 7일 제318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규모 1조 10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2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시책 및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3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67억 원 ▲환경분야 57억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37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27억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조성 보상비 45억 원 ▲귀농어 귀촌인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15억 원 ▲스페이스 고흥 G-갤러리 조성 10억 원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부지매입비 17억 원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비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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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티맥스에이아이(TmaxAI)와 MOU 체결[목포=열린정책뉴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센터장 이영철)와 티맥스에이아이(대표 이인현)가 지난 5일 김 산업의 스마트화·인공지능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서남권역 해양수산 자원 기반 소재 활용 연구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마른김 품질등급제 기반 기술 개발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수산가공제품 개발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각종 연구 장비 및 시설의 상호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티맥스에이아이(TmaxAI)는 1997년에 설립되어 누적매출액이 1조3천억원을 넘는 티맥스그룹 계열사로, 인공지능 전 기술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과 노화우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기술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해양수산자원의 가공 기술 및 연구 자료를 접목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K-블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목포시가 지역의 풍부한 해양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고자 국비 보조를 받아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목포 수산물 대표 브랜드 제품 개발과 수산관련 중소기업들의 제품개발 지원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07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거점단지 제1호, 2022년 전국 최초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목포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김을 비롯한 수산자원의 제품개발, 품질관리,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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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신재생에너지 통합전시회 ‘KEET 2023’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기후환경·에너지 전문전시회 ‘KEET 2023(2023 Korea Environment & Energy Trade Fair)’이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시관광공사, 코트라(KOTRA), 한국에너지공단,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국내 대표 공기업이 특별후원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약 20개 기관·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매년 별도로 열린 신재생에너지전시회인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전문전시회인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을 통합해 열리고 있다. 태양광(열)·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풍력·전기 전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대기오염물질·수자원 관리산업·자원순환 산업 등 기후환경 분야 전반의 다양한 신기술과 최신 정보를 선보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내 대표 공기업과 포스코(POSCO), 기아,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260개사 50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또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등 약 20개국 5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위한 비투지(B to G) 기술상담회, 광주‧전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상생 공공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기간에는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주최하는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 2023(GPVC 2023)’가 열린다.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저명한 태양광 석학들이 대거 참석, 태양광 산업의 미래 발전을 논의한다. 아울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고 국내 광역시·도 상수도본부장들이 참석하는 ‘기후위기시대 물관리·물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워크숍’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기업인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기업교류회, 폐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기술세미나, 환경산업 정책 설명회 등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환경 분야의 컨퍼런스, 세미나 등 약 30여건 이상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전시장 내에서는 광주시 에너지전환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전환 포럼,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30개 나라 260개 기업이 모였다. 유럽연합(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주요국가, 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을 서두르고 있다”며 “폭염·폭우·가뭄 등 이미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이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100(RE100) 실현을 위한 보고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늘려서 에너지 분권 및 분산 정책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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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경영 촉진법’제정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