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감]이소영 의원 질의, 권칠승 장관 “전문직역 관련 플랫폼 규제 풀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문직역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10월7일(금)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중기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의하자, 권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심화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 사이에서 중기부는 갈등 중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직접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하기도 한 로앤컴퍼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로톡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이후 매출액이 67.4%, 변호사 회원 수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법안 심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 ‘타다금지법’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기부가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고 ‘방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라며 “정부에서 누군가는 혁신산업 입장을 대변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로톡뿐 아니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
부천시, 콘텐츠기업 투자유치·투자처 확보 지원사격 나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벤처캐피탈(VC)의 대다수를 회원사로 보유(164개)하고 벤처투자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투사공시시스템, 투자연계과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투자지원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협회 소속 문화콘텐츠 투자회사(VC)들의 전문 투자컨설팅과 1:1 투자상담을 수시로 지원받아 그간 자금 부족과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회에서 보유한 잠재력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의 추천과 정보공유를 통해 웹툰융합센터 및 상동 영상문화단지로의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협회에서 개최하는 벤처캐피탈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가 보유 중인 문화콘텐츠 펀드의 운용·관리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투자역량을 강화하면서 우수기업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창업, 벤처, 중견 기업으로 이어지는 콘텐츠기업 성장생태계를 만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팅 사업인‘부천-봇’사업을 내년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유치, 투자·입주, 성장·토착화시키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여, 웹툰융합센터와 상동영상문화단지에 유망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
생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21일(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4만명에 이른다. 이규민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택동 구청장, 골목상권 지원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 경주[광주=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계층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 상권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7대 상권(전통시장권역, 지산유원지, 동명동권역, 충장권역, 무등산권역, 인쇄의거리, 예술의거리)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민선7기 출범 3년 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7천여 개 창출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토대 마련 ▲인공지능 중심도시 동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과 안착 지원 ▲2020 전국 최고 골목상권 상생협력 모델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맛에 멋을 입히고, 지역상권에 예술을 담은’ 동구다움의 전략으로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동구’의 골목상권 모델 창출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인동 음식문화거리(오가헌~금호시민문화관 일원)를 ‘예술을 담은 예술담길’로 조성하고 경제공동체 육성 및 지역상권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평생학습 계발로 구민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지난 3월 11일 ‘동구평생학습관’을 개관했으며 신중년 인생3모작 프로그램인 ‘직장인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스쿨’ 운영 등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조대장미의거리’, ‘남광주시장’ 등 2개소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월7일(화) 오후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갑질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다.
-
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추경이 소상공인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세부대책 마련 주문[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는 지난 7월 24일 새벽, 소상공인 지원예산 1.4조원 증액 등 총 2.6조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영위기업종 △10%∼△20%’ 구간 신설과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위한 민생지원자금 80만원 지원 등의 방안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회 추경안 통과 후 경영위기업종 △10%∼△20% 구간의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이 ‘평균 50만원’으로 발표됨에 따라 경영위기업종 세부지원방안 및 운수업계 지원금액 관련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간사 맹성규)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및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해왔다. 첫째, 경영위기업종 △10%∼△20% 구간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해야 한다. 둘째,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 간의 지원금액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셋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 등은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 간소화 등 조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황운하 의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실효성 확보 위해...[국회=열린정책신문]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28일(수)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기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을 권고한 기관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황운하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은 부처 및 지자체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권고를 이행한 기관 7곳마저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80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대 781일이 걸린 사례도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민형배·송옥주·양정숙·오영환·유동수·이규민·이성만·이용호·홍기원·홍정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7월26일(월)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병주, 김진표, 김철민, 민형배, 안규백, 안호영, 양정숙, 유동수, 이상헌, 천준호, 황운하, 윤준병,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천시, 역대 최초 종합대상 ‘대통령상’ 영예[인천=열린정책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난해 15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고용노동부가 대전에서 개최한 ‘2021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년째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는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 2회, 우수상 7회 등 꾸준히 상을 받았으나,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현안이었던 기존 산단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인한 고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 타 수도권(서울,경기)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행했다.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결과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활동공간인 ‘유유기지 부평’ 개소와 함께 단계별 지원사업인 ‘드림패키지’ 사업을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만 15~64세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도 역대 최대인 144,527명(목표대비 115%)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산업별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전담팀을 구축해 ‘20년에도 정기회의 2회, 분과회의 30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건을 논의·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례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기관, 전문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뉴 거버넌스를 일자리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2020년의 일자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형 항공산업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항공정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중이며, 항공산업 분야 실업자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에어(Air)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재생,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함께 시행해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인천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민선7기 인천시는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5건의 제안들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산업 분야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