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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년 연속 ‘K-웰니스 브랜드 대상’ 수상[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6일 개최된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2년 연속 자연숲캠핑 부문에서‘k-웰니스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k-웰니스 브랜드대상은 웰빙(Weii-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를 주제로 자연숲캠핑, 농산, 관광숙박, 해양치유, 산림치유 부문에서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한다. 시는 60만평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와 경관정원이 어우러진 풍덕꽃가람야영장 운영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2023년‘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는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후원하고 있으며 웰빙 식품과 관광분야 온·오프라인 홍보전으로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이틀간 서울aT센터에서 개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웰니스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으며 박람회 전역에 어싱(맨발걷기)길 체험 등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 속의 휴식 공간과 함께 시민과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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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상권 활성화 ‘라온 서포터즈’ 본격 활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22일(토) 충장로 일원에서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라온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라온 서포터즈’ 20명은 오는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로 충장로 일대에서 추진되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구는 라온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독려하고자 연말에는 활동 성과를 완성도·이해도·조회 수 등에 따라 종합 평가해 우수 콘텐츠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라온 서포터즈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면서 “연말까지 충장로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침체된 충장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공모·선정돼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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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금융위=열린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4월 20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기업에 3년간 2조원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도 조성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최근 벤처업계 상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자는 불안정한 금융 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벤처기업은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벤처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수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공급할 예정이다. 초기 성장단계(시드부터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에는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지방기업을 위해선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확대한다. 또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술력이 있어도 매출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벤처기술기업에 대해 은행이 대출한 실적만큼 향후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TECH 평가 지표에서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에서 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선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 주요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벤처캐피탈이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이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1%)한다.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재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재 최대 20%)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할 계획이다.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하고,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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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지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2018년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돼 5년간 유지했으며, 이번 연장지정 승인을 통해 향후 2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분석해 지역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특례를 지원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성장 초기단계의 산업단지로써 기업 자립 성장도의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정이 결정됐다. 이번 연장지정에 따라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지정을 통해 기업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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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 정책에 훈풍[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화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 결정성이 높은 고밀도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100% 재활용이 가능한 무독성 친환경 소재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친환경 소재인 HDPE로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200억원(국비 120억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소형어선 중 96%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재활용이 불가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무단방치‧폐기 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FRP 중심의 소형선박을 대체할 선질로 부각되고 있는 HDPE는 현행법상 구조기준의 부재로 건조 및 운항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HDPE 소형어선의 제조 및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목포시를 비롯, 영암 대불국가산단과 여수 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HDPE 소형어선 제조와 해상실증을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남권은 소형어선이 집중분포되어 있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의 보급이 확대되고 전‧후방 산업의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우리 지역의 신산업 혁신을 이끌어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와 연계해 목포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선박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민선 8기의 핵심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남항에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는 침체된 지역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조선‧해운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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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미만 소형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기존 국내 어선의 96%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왔다. 그러나 재활용이 불가해 폐기비용 부담에 따른 어선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번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여수 국가․율촌산단 및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여 억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여수는 국내 연안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 개발과 사용 완료된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로써 HDPE 원료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시는 최대 생산지로서 소재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선도함으로써 향후 HDPE 소재 선박시장 선점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집적화 되어 있는 여수만의 장점을 살려 소재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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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로컬 크리에이터전문가' 배출[크리에이터=열린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사장 박인수)는 "지난 3월 25일, 당진시 신평면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신평면주민자치회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크리에이터전문가를 양성·배출했다”고 4월 11일(화) 밝혔다. 크리에이터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후에 이루어진 자격증서 수여식에서는 신평면 청소년 20명에게 크리에이터전문가 2급 자격증서를 수여했다. 이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20명 전원이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는 신평면주민자치회의 관심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노력이 빚어낸 결과이다. 조병길 신평면주민자치회 회장은 “참여하신 모든 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평면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박인수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수 이사장은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감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창작으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전문가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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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장철민, 김철민, 한준호, 김영진, 이용빈, 황운하, 설훈, 강득구, 서영석, 송기헌, 박영순,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김태년, 장경태, 박찬대, 조오섭, 이원욱, 이인영 의원 등 21명의 동료 의원들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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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7명 포상[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크게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9점 등 총 25점, 단체: 국무총리표창 2점/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 총리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중앙대 이정희 교수 등 10명(1개 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개인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홍기 한남대 교수,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최한창 환경부 팀장, 오정우 국조실 과장, 장화섭 한국선급 팀장, 강민재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고동현 신용회복위원회 팀장 ▴단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포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황조근정훈장’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수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ICT융합 규제샌드박스(’19.1월~’22.12월 총 162건 승인/실증특례 90건, 임시허가 55건, 적극해석 등 17건) 도입,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정희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18.3월~’22.3월)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의(’22.12.28) ‘포장’은 △한남대 김홍기 교수(근정포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현정 팀장(국민포장) △중기부 조희수 국장(근정포장) △환경부 최한창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김홍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의 합리성·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벤처기업법, 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했다. 이현정 팀장은 정부 부처의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적절성 여부 검증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정착 및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에 기여했다. 조희수 국장은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특구 사업자의 실증 연구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최한창 과장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 합리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표창’은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조실 오정우 과장과 △아주대 장정아 교수 △중앙대 장항배 교수 △한국선급 장화섭 팀장 △목포해양대 정중식 교수 △국토부 박문수 과장 △금융위 박주영 과장 △기재부 이윤태 사무관 △임철현 前 법무부 과장 △조달청 장미선 서기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으로 청년층 경제활동 부담완화에 공헌한 신용회복위원회 고동현 팀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강민재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풀무원 조상우 실장 △행안부 강말순 사무관 △국세청 김경애 주무관 △농식품부 김양일 사무관 △환경부 노정주 서기관 △식약처 송호선 사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 캠핑카 튜닝 허용범위 확대 등 튜닝 규제 개선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 시행 등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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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집적지구 소상공인 애로 해소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최근 충장로 4·5가 주얼리 집적지구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설명회를 통해 경영 애로사항 청취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구창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지원 사업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 주얼리 집적지구 일대 귀금속 보석 기술인 협회 회원, 충장로 소상공인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5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주얼리 사업 고도화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