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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컬렉션 미술관은 대한민국 지역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국회=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삼성가(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수도권 건립방안을 검토 중이라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팬데믹으로 또다시 국토의 고른 발전,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사진: 의원실) 최형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부는 극심한 문화양극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화 양극화는 곧 경제 양극화로 이어진다. 스페인 빌바오가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핵심 기제가 바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다. 세계가 꿈꾸고 배우는 빌바오 미술관을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지역의 시민들만 머리에서 지워야 하는가? 故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명품 미술컬렉션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루지 못한 문화균형 발전을 대한민국 전역의 시민들에게 제공할 절호의 기회이다. 미술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여러 미술관 중의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예컨대 삼성가의 첫 기업(企業) 마산협동상회가 세워졌던 지역도시에 온다면 한국내 제2의 빌바오가 될 수 있다. 삼성가 컬렉션은 쇠락해가는 대한민국 지역도시를 제2, 제3의 빌바오로 키우는 기적을 만들 것이다. 이미 수도권에는 각종 미술관들이 있다. 삼성의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도 수도권에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4곳도 청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이다. 남부권은 아예 전무하다. 팬데믹도 인구과밀 지역에서 폐해가 심각했다. 지역별로 방역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구집중이 높은 지역에 명품미술관을 세우는 것은 포스트 팬데믹 문화 전략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의 유치 과열, 예산낭비를 걱정한 것은 지역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마산 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을 유치하려는 창원시민들은 스스로 성금을 서약하며 재정을 분담할 의지까지 보였다. 문화역량 배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다는 것을 문체부 장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정부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도 분원 설치를 위한 입법안에 검토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는 삼성의 효시 ‘협동상회’가 처음 설립한 지역이다. 故이병철 회장이 기업을 시작했던 도시에서 삼성가 미술명품 컬렉션 미술관을 가능케 했던 시초의 터에서 삼성가 명품 컬렉션 미술관을 꿈꾸는 것은 대한민국 지역문화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어찌 문체부 장관은 1만3천여점이나 되는 이건희 컬렉션을 수도권 미술관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인가? 당장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문화균형 발전계획 차원에서 재검토하라. 2021년 5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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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미래유산 보존' 전략수립 지원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협력기관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원장 전귀권)은 "각 지차체에 지역의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각 자치단체의 문화유산을 미래 사회의 중요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의 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서 "역사문화자원은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그 가치를 크게 상실하기 때문에 원형을 잘 보존·관리하여 미래의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현 문화재보호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지역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는 2015년, 전주시는 2017년, 파주시는 2018년, 부산광역시는 2019년에 '지역 미래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는 489건, 전주시는 43건, 파주시는 13건, 부산시는 20여건의 지역문화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선정·지정하여 현 문화재보호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문화유산을 중요한 브랜드 상품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어, "각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이 지닌 다양한 시설과 공간 및 스토리를 자원화하기 위해 미래유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며 "이번 파주시 미래유산 지정을 연구지원한 결과 파주시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생생한 삶의 현장을 잘 보존 관리하여 지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래에도 생생한 역사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책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활용해 나간다면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과 가치들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미래유산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지역에 내재한 다양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역의 미래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선정하는 절차를 구축, ▲지역민과 함께 선정한 미래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문의처 : (협회 협력기관)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미래유산기획단 박명숙 이사 02-2277-4678, kpcdi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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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우, 전시나 판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행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며,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지역의 풍성한 문화예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되면,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융성을 위한 우선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지역문화예술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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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세종=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5월 22일(금)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 4. 1.~2022. 3. 31.)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비수도권 출신 9명, 여성 8명)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국토·지방행정·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