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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광주=열린정책뉴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2월 21일(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다. 김 후보는 “붕괴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이유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라면서 “재벌대기업을 통제하지 않고 굽실거리고 달래기만 한 기득권 양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참사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인근의 상인들은 장사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도 제대로 덜어 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기득권 양당을 심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진보당은 기득권 양당과 재벌대기업에 맞서서 서민과 노동자들이 더는 억울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문에 앞서 김 후보는 방명록에 <단 한명의 노동자도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해. 희생자분들을 기억하며, 다짐합니다>라고 작성했다. 김 후보는 또한, 합동 분향소 참배 뒤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낙석과 땅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상인들을 만났다. 한 피해 상인은 “HDC현대산업개발 간부들이 참사의 직접적인 당사자기는 하지만, 광주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대한 책임질 사람들인데, 위험한 현장을 방치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구청장도, 시장도, 의원들도 다 민주당 사람들로 우리가 힘을 그렇게 모아줬는데, 우리 상인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른 상인은 “광주는 민주비리공화국이다. 믿고 찍었는데 큰 일이 생겼을 땐 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광주시나 구청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게 진보정당의 역할”이라며 “저희가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마음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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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선대위, '치과의사회 정책협약'[대선=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후보 선대위는 2월 18일 (금) 오후 3시,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정책협약식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류재인 구강보건정책 연구원, 홍민경 사무국장,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김근래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김미희 보건의료 특보가 참여한 가운데, 먼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협약 할 정책을 발제하고, 20대 대선에 제시할 정책 공약을 협약하였습니다. 류재인 연구원은 “구강 질환 같은 경우,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인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리고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들에게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부터 성인, 임산부, 노인,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생애 주기별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김근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제안하신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당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고 특히 그중 치과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일임을 공감한다.”며 “제안해주신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김미희 보건의료 특보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때에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왔다.”고 밝히고,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진보당과 더욱 가깝게 정책을 의논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협약서에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치과주치의제도 추진을 위한 협의체구성’,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개발제도 보장’, ‘치과주치의 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을 협약하였습니다. 붙임. 정책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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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공공성 포기하면 노동자부터 나락에 떨어져…'[대선=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14일(월) 오전 9시 공공운수노조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과 5개 본부(공공기관사업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화물연대본부)와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와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 공항항만운송본부 이태환 본부장,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본부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외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20대 대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속에서 전면적 산업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보정치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강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보당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로 심각해진 고용안전을 진보당과 함께 지켜내고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이 본부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힘 있게 나가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 본부장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일터, 차별받지 않는 현장을 만들자”, 화물연대본부 이 본부장은 “화물운송 시장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며, 진보정치 약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재벌대기업의 야만적 공세 속에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포기하면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다”고 지적하며, “경제위기 상황에 맞서서 우리의 힘을 단단하게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지선을 통해 수많은 투쟁사업장에서 승리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와 진보당이 앞장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과 공공운수노조 및 5개 본부는 각각의 정책협약서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확대',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 '항만·하역 표준 운임제 도입', '보건의료·돌봄공공성 강화', '우편공공성 강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등의 정책을 협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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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후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협약식[대선=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12월 27일(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노들야학대표를 포함해 진보당과 전장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전장연 측의 정책제안으로 시작해 이에 대해 김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핵심정책으로 제안하며, “이미 통과되었어야 하는 법안들임에도 여전히 대선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면서 “대선 전에라도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인 만큼,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가 그동안 연대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수년간 장애인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고 분노스럽다”며 “진보당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12월 3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도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60만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애인과 특성화고 학생들처럼 최저임금보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이에 진보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탈시설이 추진될 경우 장애인들의 요구와 해당 시설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당사자들을 이해관계만을 두고 조정할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좋은돌봄’에 대한 가치규정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전장연의 투쟁에 진보당은 변함없는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혜화역 농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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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적합도, '윤석열 42.6%' '이재명 38.5%'...[대선=열린정책뉴스] 12월 5일(일)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실시한 다자구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강과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중으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등 3약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허경영 후보는 4.4%,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제쳐 3위를 마크했다. 또한, 지난 3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대선 100일 앞두고 실시한 다자구도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1월 27~28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마를 선언한 대선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3.3%,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3.2%,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0.5%, 진보당 김재연 후보 0.3% 등이었다(기타 1.1%, 지지후보 없다 7.9%, 잘모름/무응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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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1월22일(월)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도입,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꼴찌”라며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점철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에 대해 “2021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이 넘었고, 무엇보다 각종 명목으로 ‘중복지급’하고, 심지어 ‘특혜 면세’를 해주고 있다”며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국회의원만 부유해지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회의원의 삶도 나아진다’는 것을 정치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으나, 국회의원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며 “‘화천대유 게이트’의 ‘50억 퇴직금’ 논란에서 보듯 각종 이권과 개발 사업 관련 부정부패의 사슬에는 항상 국회의원이 끼어 있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쪽지 예산’으로 지역 토건 예산을 따 가는 관행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청렴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기 연속 선출된 경우, 그 후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선 “21대 국회의원 10명 3명이 다주택자이고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집값 폭등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로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3대 핵심 공약 외에도 ▲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3대 약속(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개혁 실현) ▲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4대 약속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반값 기탁금,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정당가입 연령 제한 삭제 추진) ▲선거개혁 2대 약속(위성정당 방지 및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폭력 부정부패 등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 금지 등 추진)을 공약했다. 붙임- 정치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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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공동행동, "정부 집값하향" 촉구 도심집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10월 13일(수) 저녁, 보신각 앞에 분노한 무주택자들과 촛불을 들었다.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3개월 만에 도심집회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폭등한 집값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으며,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의 분노어린 발언이 이어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만에 주택가격이 어떤 통계는 70%, 어떤 통계는 100% 폭등하였다”며, 집 투기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집값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탐욕을 막을 수 없다”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 공급’,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홍주희 대표는 서민들이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삶을 살고 있다며, “평생의 노동과 인생의 목적이 집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무간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화천대유를 포함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투기공화국을 부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누군가의 불로이익은 누군가의 착취”라며, 앞으로 정책 대안은 ‘집값안정화’가 아니라 ‘집값하향’이 되어야 한다며, 집값 하향 5개년 개획을 요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선출 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낮추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오늘 촛불집회는 집값을 폭등시킨 정치집단을 응징하는 행동의 시작”이라며, 집값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2,300만 무주택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직접행동 의지를 드러냈다. 자유발언대에 선 시민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영등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김태완씨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루살이 하는 노점상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건설노동을 하는 예성일씨는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며, 집 마련이 평생의 업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무주택 시민인 최미숙씨는 집값 폭등으로 신음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현장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SH 장기 세입자로 살아가는 박지선씨는 가난을 증명하며 임대주택에 들어왔지만,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털어 놨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택협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청년시대여행,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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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선-지방선거 출정식 ‘도약의 시간’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출마자가 9월12일(일) 오후 4시 열린 2022년 대선‧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토지공개념 도입, 식량주권 공공농업의 실현, 모든 국민에게 돌볼 권리 보장, 평화군축과 남북연합시대 개막 등 진보정치의 상상력이 한국사회 대전환의 길임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시대로의 회귀를 외치는 정권교체, 국민의 기대와 신임을 저버린 채 외쳐대는 정권재창출, 미국과 재벌의 코털도 건들지 못하면서 ‘사회대전환’을 부르짖는 선동가들의 궤변을 뚫겠다”며 이 같이 선언했다. 김 후보는 또한 “1894년 갑오개혁 이래 신분제가 폐지된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 속에 아파트 신분제가 생겨났고, 과학과 기술이 진보하는데도, 택배노동자는 과로사에, 라이더들은 과속에 쓰러진다”며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10월 20일 국민 총파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살갗에 다가오는 기후위기가, 이 위기의 큰 책임을 져야할 재벌대기업들에게 돈을 퍼주는 명분이 되고 있고, 치솟는 임대료는 못 막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는 막아나선다”며 “거대한 불평등, 거대한 부정의 앞에 선 모든 국민을 위한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보당은 남에게 손 내밀고, 희망을 다른데서 찾는 낡은 정치와 결별했다”며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성장과 변화로 만들어내는 정치, 그 위대한 힘을 이번 선거에서 증명해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동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인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동구청장 당선으로 지역집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반드시 구청장에 당선되어 ‘진보당의 구청장이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전국에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으며, 한편, 진보당은 이번 출정식에서 내년 펼쳐질 양대 선거를 통해 노동 중심의 한국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정치의 도약을 결의했다. 진보당은 지난 3일 대선 후보로 김재연 상임대표를 선출했으며,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민점기 전남도지사 후보와 95명의 지방의원 후보들을 선출한 바 있으며, 출정식은 진보당의 유튜브 채널인 ‘진보TV’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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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하라”[서울=열린정책신문] 진보당(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은 7월27일(수) 오후 진보당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11층 1108호)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및 무주택자 성토대회 추진 발표를 했다. 이윤진 영등포 운동본부장의 사회로 조사 취지 및 내용 설명을 박지선 송파 운동본부장이 김재연 상임대표와 이근미 구로 운동본부장의 발언이 있었다. 진보당은 "강남4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중 다주택 상위 5명이 90채(평균 49억)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이고, 이들은 평균 8채(평균 28억)를 소유했으며, 31명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4구 구청장‧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4구 선출직 공직자 104명 중 부동산 재산이 있는 87명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은 1,967억입니다. 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으로 국민평균 부동산 재산 3.2억에 비해 7배나 많습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87억이 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이고, 이들의 평균 8채를 소유하고 있고, 인당 평균은 28억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초구는 20명 중에 5명(25%)이 종부세 대상자이고, 강남구는 30명중 16명(53%), 송파구는 32명중 15명(47%), 강동구는 22명중 9명(41%)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종부세 고지 대상자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교하면, 공직자 부동산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 104명 중 31명의 공직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송기봉 송파구의원이 17,038㎡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회원 강동구의원이 16,404㎡, 이혜숙 송파구의원 8,133㎡, 조동탁 강동구의원 5,682㎡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공직생활 와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공직자로 갭투기가 의심되거나 개발지역 투기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31명의 공직자들이 농지를 보유하는데 대해 “농지가 농민에게 쓰이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규제하기 위한 공직자 전수조사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직자 재산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부동산 재산을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며 ▲ 공직자 부동산 세부주소 및 취득 과정 소명 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당은 "강남4구 구청장, 지방의원 부동산 재산 실태 분석에 이어 강남4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서울 강남 4구청장‧지방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발표(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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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즈-기본소득당, 2030 후보 발굴 위한 업무 협약 맺어[서울=열린정책신문] 젊치인을 키우는 비영리단체 뉴웨이즈(NEWWAYS)가 기본소득당과 ‘청년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7월21일(수) 체결했다. 기본소득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가 참석했다. (왼쪽부터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공: 기본소득당) 뉴웨이즈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자를 기본소득당에 연결하고, 후보자 홍보와 후원회 운영을 조력하며, 기본소득당은 뉴웨이즈와 적극 협업하며 젊치인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2022년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비전을 결정하는 선거가 열리는 해”라며 “평균 연령 27.9세 밀레니얼 정당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뉴웨이즈는 앞서 11개 정당에 ‘젊치인’ 양성을 위한 협업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미래당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박혜민 대표는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당에게는 실력 있는 후보자를 연결하고, 이들이 지역 안에서 유권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웨이즈는 만 39세 이하 기초의원 후보자를 발굴하는 비영리단체다. 7월 31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후보를 모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50명의 2030세대가 자신을 추천하거나 타인을 후보자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