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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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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청년 고민택시’1호 정치인으로 참여해[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사서삼광(4일은 서울에서, 3일은 광산에서)의 일환으로 광주청년정책네크워크(이하 광주청년넷)이 주관한 ‘광주청년 고민택시’(이하 고민택시)에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15일(일) 아모틱 협동조합 추민승 이사장, 협동조합 놀자 강한솔 이사장과 함께 ‘고민택시’로 광산지역 청년 활동 공간 등을 돌아보며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이슈 등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청년넷 추민승, 강한솔 운영위원은 고민택시에 신청한 청년들이 겪는 코로나 블루를 전했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합격이 취소된 사연, 아르바이트도 경쟁률이 세서 일자리 찾기 어려운 사연, 코로나로 거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이마저도 월세가 올라가 답답하다는 사연 등 지역 청년의 취업난, 생활고 등을 들려줬다. 이어, 추민승 운영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져 알바, 취업 등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계부담은 월세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해 무기력, 정서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정책의 지원 규모,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해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투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 고민택시를 타며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현실부터, 기존 농업 방식을 바꿔 다양한 체험을 기획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가는 ‘시골과 채소’의 청년 농부,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코로나 불황을 겪는 청년상인의 일터를 돌아봤다”면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기댈 언덕이 되면서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며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꿔가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 문제는 사회가 저성장 양극화 시대로 전환되는 속도를 사회 보장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세대 문제의 측면도 있다”면서 “기존 시각이 놓치게 되는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청년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제발굴부터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까지 정책프로세스에서의 청년당사자 참여를 강화해 가고, 이에 따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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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장 임명 후 공식활동 개시[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회(이하 ‘청추위’)」공동위원장에 임명된 김병욱 의원은 11월8일(일) 10:00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청추위’ 운영계획을 결정했다. ‘청추위’는 국민의힘 내에 청년당원들을 대변하는 ‘청년정당’을 만들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당 창당에 앞서 청년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권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청추위’는 ‘한국식 영유니온 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여러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 청년이 주체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쌓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청추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청년정당’이 당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치플랫폼인 청년정당 설립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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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회에서 북한인권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함께하는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태영호 의원은 30명의 청년들과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을 쏟아내며 소통을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과 개혁·개방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이동과 이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외교관으로서 서방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 개념이 생겨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 의식이 생겼고 결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망명도 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과 사상까지도 강하게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 의원은 통일에 대해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가 권력층에 있는데 이들은 증오심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어 통일이 어렵다. 지금 김정은과 비슷한 연령대인 30~40대가 권력층에 접어들어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향후 20년 안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청년과의 자유토론에서 태 의원은 북한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한국에서 큰 관심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북한인권을 좌우 이념 성향에 따라 보고 싶은 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같은 북한을 방문했어도 어떤 사람은 평양의 발전된 모습을, 다른 사람은 여전히 열악한 인권 문제에 주목한다. 북한을 우리 시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편적인 인권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창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세미나 개최 소감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와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리 미래세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연평도 포격도발 추도 뱃지 전달식’을 시작으로 태 의원이 발제한 후 청년들과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태영호TV를 통해 24.3만명의 구독자들에게 사전 공지됐고, 2시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한국대학생포럼 관계자 외 세미나 참석 청년들은 태영호 의원의 공식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신청하여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태영호와 강남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태·입·프’, ‘6.25 바로알기’,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3회의 토요정책토론회에 이어 청년과의 소통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이 시도하는 일곱 번째 청년 소통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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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변화‧통합‧전진으로 정치권 세대교체 시작할 때"[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변화와 통합, 전진을 통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치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9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져서 40대가 사장단을 차지했고 이들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정치가 제일 늦다. 정치권도 빨리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계속 거론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장보다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기득권에 맞서는 변화, 분열에 맞서는 통합, 미래를 향해가는 전진과 같은 열정적인 에너지를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화두를 던지고 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정치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정치연구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정치연구소가 가시화되면 광주에 한 번 더 와서 광주 시민, 광주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위원으로서 갖는 고민도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올해 예산이 555조 8천억 원”이라면서 “어디에 교량을 놓고, 어디에 도로를 뚫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혁신고속도로를 뚫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우리나라 예산이 2200억이었다”면서 “그때 4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중시켜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우리나라 공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1998년도에 IMF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70조 2천억 원이었다”면서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10년간 80조 쏟아 부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IT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박정희, 김대중 두 리더들처럼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 국가 역량의 집중을 통한 혁신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면서 “공정경제를 넘어 또 다른 혁신경제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 7년 구형을 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7년 구형을 처음 듣고 간첩 사건도 아닌데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검찰이 법 잣대를 들이대서 탈탈 털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겠다는데 검찰이 30cm 자를 들고 맞네, 틀리네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정권이 국민과 약속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을 추진할 때 앞으로는 검찰총장한테 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권을 남용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삼성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과 무관하게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기본틀을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나누기 위한 공수처 조직 출범이 눈앞에 있다”면서 “경찰과 수사권 관련해서 조정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으니 분명한 성과를 속도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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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월9일(월)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 펀딩)는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자금조달방식이다. 주로 신생ㆍ벤처기업 등의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기능하며,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가 있다.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어 2019년 12월말 기준 약 1,300억원대의 자금이 조달되었고 펀딩 성공률도 60%에 달하고 있다. 기존의 벤처캐피탈 투자(VC)가 유니콘 스타트업이나 업력이 7~10년이 되어 어느 정도 보증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것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은 1~3년된 신생기업에게 대중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투자된다는 점에서 창업기업에게는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 5년간 연평균 20.6%씩 성장해 2019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4위까지 성장했지만, 여전히 모험자본 시장이 일부 유망 스타트업에만 투자가 편중되고 크라우드펀딩 공급액은 전체 벤처캐피탈 규모의 1%도 안되는 등 다수의 창업·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통해 신생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 ▲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으로 확대(기존보다 2배확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신생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창업의 활성화를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초기라는 이유로 투자한도 등 규제들이 지나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제도 정착에 발맞춘 현실적 개선으로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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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회에서 북한인권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대학생포럼과 공동 주최로,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한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태영호 의원이 발제한 후 청년들과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사장화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살리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인권과 남북교류협력은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 두 수레바퀴와 같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과 대화도 해야 하나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의 과거사 청산 사례 소개와 함께 우리가 북한 주민을 감싸 안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질 자유토론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북한인권과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우리 미래세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측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행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영호와 강남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태·입·프’, ‘6.25 바로알기’,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3회의 토요정책토론회에 이어 청년과의 소통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이 시도하는 일곱 번째 청년 소통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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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지난 6일(금0,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통한 대안 제시, ▲여당 정책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언론보도 등 이슈화 정도, ▲국감 기간 중 정책 자료 배포 등 엄정한 평가기준에 입각해 총 37명의 당내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정을 짚어내고, 중소·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우선(民生優先) 정책국감'을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폐해를 집중 지적하며 주목을 받았다.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올여름 산사태 피해를 키운 점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문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그린뉴딜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현저히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53조가 넘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또, 文 정부 임기 동안 2배 이상 폭증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언론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실제 이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꾸준히 부산 연제구 지역 內 시장 상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청취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수집 필요성과 청년몰 폐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지태양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안전성검토 의무화법안,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감액 법안 등 ‘국감 후속조치 5법’을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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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언급…정치가 제일 늦었다"[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정치인이라면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0월 30일(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미래)>에서 ‘세션1.정당정치의 미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은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뤄진다“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력은 미래와 관련된 일을 다룬다”면서 “사법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행정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처리한다면 국회, 즉 입법만이 미래에 관련된 일을 다룬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연금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 감소, 노동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데, 한국정치는 과거와 오늘만 보고 싸우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인이 먼저 각오를 하고 경계선을 넘어야만 한다”면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아름다운 미래와 불편한 진실을 동시에 얘기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면서 “소신 있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말 다르고 저 말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욕먹는다고 피해가는 정치지도자가 왜 필요하냐”면서 만델라를 타협과 결단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제시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정치 리더들이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지층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결단하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법 제정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예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다만 지금은 한 두 사람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영도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누구 하나가 잘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30년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지금 제일 늦었다”면서 “재계의 오너들이 모인 테이블을 보면 다 젊은 분들이 한다. 모든 분야가 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나 더 젊은 사람들이 일궈나가고 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파묘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이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파묘법이 쟁점일 때 우리 정치가 다양한 이슈를 얘기해야 하지만 ‘과연 파묘법이 미래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는 공동묘역의 빨갱이를 파내자는 주장에 백골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빛나는 항일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중근 의사 또한 황해도 해주에서 진압군 장수로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일생에서 서로 모순된 모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파묘법으로 정치 갈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래 한국 민주주의의 비전과 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세션1. 정당정치의 미래’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동민 나비1020 대표,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주홍비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부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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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예산집행 이뤄져야"[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0월27일(화)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예산 확충 및 사업설계 기반 통계자료 마련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에게 산업단지공단의 청년동행카드 사업이행 실태를 지적했으며, 당시 김 이사장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지점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년동행카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저조한 예산 집행률로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환했으나 2020년의 경우 8월부터 ‘월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더 이상 신규접수를 받지 않았다. 산업단지공단은 류호정 의원실에 월 1억 5천만 원씩, 연 18억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류호정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1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4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설계한 ‘18년 당시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사업 대상자 수, 즉 산업단지 내 근무 중인 청년노동자 수 통계를 산출했지만, 이후부터는 사업 신청자 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류 의원은 “사업설계 당시에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한번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통계 자체가 집계되고 있지 않”았다며, “부실한 사업설계로 인해 예산 책정이 잘못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분명 문제”라며, 매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여 보다 분명히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부 소관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챙기셔서,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 관련 통계 마련하셔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성윤모 장관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