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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서울시가 기초생계비 지원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2월1일(월)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는 ‘청년소득 플러스’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오신환 정책발표 4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2일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집합금지・집합제한 피해업종 중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방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중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지하다가 수급 기간이 끝나면서 눈앞의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취업은 언감생심입니다. ‘경력을 쌓아야 할 나이에 빚만 늘고 있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앞장서주면 좋겠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경제 대책과는 별개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당장 숨이 넘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가 돕는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를 저의 제4호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 5천원을 기초생계비로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겐 근로장려금 성격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예산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마을만들기 등 실패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일 서울, 게임체인저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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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집중호우, 태풍대처 현장 점검'[국회=열린정책신문]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가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8월 10일(월)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하였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10명이 참석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하였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하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재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은 여야가 하나되어 신속한 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 예보관리시스템 보완, 물관리 소관 부처 일원화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전남·전북·경남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선포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 천명의 이재민들이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위험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재민 시설의 철저한 방역조치도 함께 주문하였다. 특히,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여야가 재해 극복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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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밑그림 그린다…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 본격 구축[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이다.'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기술이다. 이를 통해 정수장의 자동화 및 정밀 운전으로 정수장의 최적 운전이 가능하며, 실수로 인한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취수에서 정수생산 및 공급까지 수질 및 누수 관리는 물론, 수도관 파손 또는 수질 오염사고 등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가 강화된다.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환경부 차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홍정기 차관은 6월 12일 오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정수장(경기 화성시 소재)을 점검했다.이날 홍정기 차관은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의 일환으로 2023년에 완성될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시설을 둘러본 뒤에 근무자들을 격려했다.화성정수장은 화성시 및 평택시에 생활용수 17만 8천㎥/일을 공급하는 시설로 지난 2016년 고도정수공정 도입을 끝내고 운영 중이다.홍정기 차관은 "그린뉴딜의 중요한 축을 맡게 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큰 활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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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되어 총 보수는 32.9만 원이 된다.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