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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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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회원, 박재순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재순(경기 수원 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의원 재직시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기부자 모임) 공직자 1호로 지명되었다. 박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권선 2동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과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봉사 등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통 소각장 삭발투쟁에 앞장서 실행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원의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및 교육 분야 등이 재도약 하도록 실력을 통해 활력을 부여 넣는데 온 몸을 받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및 피해지역 보상 강화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및 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 △인동선 조기완공 △예술고 유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지원 △어린이24시 전문병원 & 난임지원 확대 및 센터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및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등의 공약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와 협의가 요청되는 사업들이지만, 도의원의 경험과 지난 기간의 헌신적인 자세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뉴스타임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수원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는 박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잡을 것이고,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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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다듬는 모성의 정치인, 김삼화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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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김준혁 망언 규탄' 기자회견 잇달아 열어[국회=열린정책뉴스] 여성지도자포럼(김숙희 전 교육부장관 등 100인 회원)은 김준혁 후보의 무차별적인 여성비하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문에서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 왜곡으로 한 대학의 역사를 능멸한 것을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을 여실히 드러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저질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김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고 옹호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김 후보의 망언은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있어선 안 될 몰지 각한 행동으로 우리의 아들딸과 전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질 미달의 인물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어머니회중앙본부(회장 정사라)에서도 ”자극적 역사 왜곡 중단하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막말 정치인 단죄」 포고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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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심으로 지역·국가 발전 이끄는 서산태안 비서실장, 성일종[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과 제시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51건, 재선인 21대 국회 86건으로 총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총 2,514건으로 20대 국회 1,204건, 21대 국회 1,310건을 발의하였으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각각 1,783건, 1,932건인 총 3,715건 중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447건(38.95%)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당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8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 의원을 포함하여 2명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로 지난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정해오는데, 성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로 법을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출처: 뉴스 티엔티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헌신적 의정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정신, 지역을 세계화하려는 선도적 자세, 한국을 이끄러가려는 지도자적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된다. 22대 총선에 삼선 도전하는 성일종 의원은 공약으로 ‘성일종의 15대 공약선물’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분야]은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의료분야]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확대 및 현대식 신관 증축을 제시하며, [교육분야]는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를 제시하고,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문화분야]는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인프라]는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연결의 3가지를 제시하며, [관광분야]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명품 한우특화마을 조성의 2가지를 제시하고, [복지분야]는 태안 남부(안면·고남) 수영장 포함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임대형 명품 기숙사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4가지를 포함하여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 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 20대와 21대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입법추진 활동과 국정감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던 실적을 놓고 볼 때 22대 국회에 당선되면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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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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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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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 건물 대형 화재 발생’[인천=열린정책뉴스] (1보) 4월 1일 15시 56경 인천 서구 석남동 655-87번지 소재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으며, 16:2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인천 소방헬기, 서울 헬기, 산림청 헬기와 장비 65대, 인력 134명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 중이다. 발화지점은 창고(가방류 보관)로 파악 중이며, 확인된 인명피해는 2명(우측 광대 열상 1명, 상태 파악 조사 중 1명) 이며, 열상 환자는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고, 조사하고 있는 1명은 자차로 병원 이동한 상태이다. 재산 피해는 현재 건물 4개 동이 화재 피해를 본 상태이며, 현재 화재는 계속 발화 중이고 다량의 연기와 함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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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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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