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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참모습[칼럼=열린정책뉴스 김현태 논설위원] '투사와 신사 안창호 평전'은 '도산 선생의 이해' 를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쓴 책으로 감명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 강남 도산 공원에 세워진 기념비에 안병욱 교수가 쓴 도산 선생의 위대한 생애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록 담아 놓았다. 도산 안창호는 일제의 침략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60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친 위대한 애국자, 한국 민족을 인류의 모범이 되는 최고 민족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아 혁신과 국민의 품격 향상을 힘쓴 민중 교화와 교육자, 무실역행과 인격 혁명, 대공주의의 사상으로 민족의 지표와 역사의 진로를 밝힌 탁월한 사상가, 이상촌 건립과 사회 개혁, 산업 진흥과 교육 건설로 백년대계의 경륜을 보여준 훌륭한 선각자, 진실과 사랑의 실천으로 위대한 인격을 갈고 닦아 국민의 사표가 된 뛰어난 지도자, 그는 겨레의 등불이요, 나라의 자랑이다.라며 비문을 소개해 주었다. 선생은 '신민회를 설립'하였다. 1906년 미국에서 돌아와 전덕기·양기탁· 안태국·이동녕·조성환·신채호·노백린 등 당대의 민족지사들과 함께 설립한 비밀결사 신민회는 봉건 군주체제의 '신민' 질서를 근대 민주체제의 '신민' 질서로 바꾸는 최초의 시민단체였다. 신민회의 목표는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력양성과 해외 무관학교 설립 등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후 구권회복운동의 인적·정신적 원류가 되었다.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미국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고 교포들이 모아준 6천 달러를 가지고 상해로 뛰어와 각지에 산재한 지사들을 불러 모아 임시정부의 울타리를 짠것을 도산이었다. 그리고 국무총리서리와 내무총장으로서 초기 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을 맡았다. 당시 국무위원급 이상의 정부요인 중에 상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도산 뿐이었다. 국내와 연결하는 연통제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등 대일항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에 추대된 이승만은 1년 반 뒤에 부임했다가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선생은 한국유일독립당 운동을 했다. 1920년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진영은 사분오열 상태였다. 이를 통합하여 대일 무장투쟁을 벌이는자는 신념에서였다. 이를 위해 중국 관내는 물론 해외 각지의 한인 사회를 두루 순방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성공은 못했으나 통합 연대론은 독립운동 진영에 공통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선생은 흥사단을 조직했다.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8도 대표를 모아 시작한 흥사단은 무실역행을 생명으로 삼는 충의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체·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결을 이루어 우리 민족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수양단체가 아닌 독립운동 단체였다. 여기에는 독립과 해방 이후까지를 대비한 비전이 담긴 흥사단이다. 선생은 한국독립당을창당했다.1930년 초에 결성한 한국당은 '당의'에서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며,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국을 건설하고, 내(內)는 국민 각계의 균등을 확보하고, 외(外)는 민족과 국가와의 평등을 실현하며, 나아가세계 일가의 진로를 향한다는 내용을제시했다. 선생은 '대공주의'의 정치사상과 철학을 가졌다. 도산은 1928년 상해 망명지에서 대공주의를 창안, 발전시키면서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삼았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도산의 대공주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쌍벽을 이룰 만큼 체계적이면서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경제적으로본 대공주의는 이상사회 건설의 설계도니 도산은 침략주의에 대한 민족해방 사상, 정치적 민주주의사상, 경제적 착취에 반항하는 사회혁명 사상, 링컨의 민유·민치·민권·민생 내지 종족 상호부조에 근거한 자유연합사회 사상 등을 종합하여 그 모든 장치를 취하고 단점을 거한 조화적 건설 이념을 세우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선생은 당면의 정책으로 민족평등·정치평등·경제평등· 교육펑등 등의 네 가지 등을 주장하였다. 지난 2013년 3월 10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75주기이고, 5월 13일은 흥사단 창립100주년이었다. 스물네 살에 태평양을 항해하면서 하와이를 지켜보며 '도산'이라 자호한 뒤, 도산은 백범 김구 등과 함께 우리 독립운동사의 대명사일 뿐 아니라 민족 정신사의 태산북두(泰山北斗)이자 호칭이 되었다. 선생은 도산(島山)이라는 아호를 지으면서 '반도강산' 의 뜻보다, 망망대해의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작은 섬의 기개에 감동을 받아 지었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안창호 씨의 국토개조의실현' 운운하며 도산을 욕보이고, 세간에서는 무실역행의 참뜻보다는 일제와 그 아류들이 붙인 자치론자, 개량주의자, 준비론자, 점진주의자,실력양성론자, 문치파(文治派), 평안도파, 독립불가론자, 도덕군자의 수준으로 도산을 왜곡하여, 도산 선생이 그야말로 심각하게 왜소화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놀람을 금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애국자의 구국일념을 펜끝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 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통한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도산은 교육자, 교양인, 웅변가, 종교지도자 등 '박제된 독립운동가'로 인식되거나, 좀 더 관심을갖는 사람들에겐 훌륭한 인격자, 흥사단 설립자, 애국가 작사자로 알려져 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실체의 절반도 되지 않고, 본질에서 절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실이 왜곡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두려위해온 세력은 무장독립 운동가들의 과격파 또는 좌파로 치부하면서, 도산을 '온건한 독립운동가' 또는 '도덕주의자'로 분장시켰다고 하여 도산 정신과 도산 사상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 나게 한 것은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도산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까닭은 이광수·주요한 등 친일파들이 도산의 전기를 집필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여기에 군사독재 세력을 비롯해 역대 보수 세력의 이념적 성향에 도산을 욱여 넣으려 한 일부 석공들의 '연구 성과'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놀라지 읺을 수 없다. 선생은 암울한 시대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스승이었다. 평양 모란봉 연설에서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자후를 듣고, 양곡상으로 거금을 모았던 남강 이승훈이 개심하여 민족운동에 뛰어들었다. 남강은 오산학교를 세우고, 3·1운동을 주도했다. 도산 선생은 청년 시절부터 서거할 때까지 애국애족의 신념으로 일관했다. 선생은 철저한 민주공화주의자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에서 싹트기 시작한 그의 민주공화주의 정치사상은 신민회를 결성하면서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 신민회에서 제기한 민주공화제는 한민족사상 최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그는 미국 망명기나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기관의 우두머리가 되기보다 융합을 위해 노력했다. 모든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모아 실력양성을 통해 무력으로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조국에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장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 도산 선생은 주위에서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말을 듣고 '우리 중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라며 자신들은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 라고 갈파했다. 도산에게는 시공의 상황과 인간적 한계가 있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한 윤리성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 관계 또는 정치적 과제를 놓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생의 인품, 능력, 역할, 업적을 종합 평가하여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투사와 신사'가 아닐까 싶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사'와 '신사'는 '둥근 삼각형'처럼 형용모순이지만, 도산에게는 이것이 가능했다. 그만큼 그의 삶에서 위대성을 찾게된다며 작가는 들려주고 있다. 또한,도산의 진면목과 업적은 추상화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 못지않은 무장전쟁론자인데도 실력양성론, 점진론의 온건론자로 인식되고, 독립운동의 '투사'의 측면 보다 점잖은 인격자 '신사'로 자리 매김되었다. 또한 추종자 일부가 친일 변질자가 되고, 그들이 집필한 도산의전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추종자 중에서 미군정을 비롯하여 독재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도산의 이미지에 흠집을 남기게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 날수 있다는데 화가 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 역사의 깊이를 잘 꿰뚫어 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몸 다 바친 선생의 구국의 일념을 한치의 오해가 없어야할 것이며, 도산 선생의 애국심과 구국 활동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잘 그려 주신 작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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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정·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착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도시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해 화정근린공원(10만6611㎡)과 운천근린공원(2만1465㎡)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2개 공원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 납부키로 한 공공기여금 204억원을 사용하게 된다.공공기여금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화정근린공원은 지난 2007년 함평군으로 이전한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편입되면서 2만1000㎡에서 10만6611㎡으로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 이후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 개방하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다.광주시는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5·18 사적지로 지정된 병원 본관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은 보존하고 자연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되 일부 경작지와 같은 훼손된 구간은 녹지와 쉼터로 탈바꿈해 역사의 기억과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운천근린공원은 서구 쌍촌동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공간을 제공해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광주시는 2개 공원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해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공공기여금을 투자하는 광주시 최초 공원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최대한 기존 숲을 보전하면서 이용률이 높은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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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한인경제인과 유관기관 하나되는 화합의 장 열어[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2월6일(월)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전문가인 안병기 전무(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말하며, “포럼이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에는 강득구, 김영주, 양정숙, 이원욱,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 참석자 명단은 하단 참고>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석자 명단>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이원욱(대표), 강득구(운영위원장), 김영주, 양정숙, 최연숙 의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운영위원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박재신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국제통상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경영기획본부장, 한국수산회 윤석중 마케팅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현곤 부사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무역경제신문 이금룡 대표,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주한 대사관 및 투자진흥기관 담당자 등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태국투자청 서울사무소 남경민 부소장, 홍콩투자청 한국사무소 서영호 대표,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조한실 상임이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케이트 칼리노바 프로젝트매니저, 안병기 전무(전동화 BU장), 세계한인무역협회 박봉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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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재 대표, 창조적인 특허로 전 세계 사로잡다[인물=열린정책뉴스]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최기재 대표와 한국공공정책분석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1월 26일(금),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Kotra 기업으로서 대표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병식 협회장은 “최기재 대표는 정책분석평가사로서 전문적인 분석 능력과 사업능력이 탁월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정신을 지니고 있다”면서 “협회에서 추구하는 정책분석 및 기획분석 전문가의 성공적인 사례이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시 최기재 대표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세계 최대 뉴욕증권거래소 ICE, 비트코인 최초 미국 선물 거래소 Bakkt(백트), 일본, 태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이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이 특허를 활용한 암호화폐시장에서의 결제 시스템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암호화폐(디지털화폐)는 코인, 토근, 사이버머니, 페이, 전자화폐, 포인트 등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특허는 전셰계에서 수천개 있으나 거래소(중개소) 등을 통하여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시스템과 연동되는 특허권보유는 전 셰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특허를 1차와 2차 획득(1차: 2019.3.9., 2차: 2020.8.7.)하였으며, 국제특허 PCT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전 국가를 상대로 특허를 취득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1차 특허(2019.3.9)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스템 및 이를 활용한 결제방법’이다. 1차 특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소(중개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상거래 결제시스템(Defi 의 모든 행위), ▲암호화폐의 실시간 가격으로 온/오프라인(쇼핑몰 포함)에서 QR, 바코드 결제시, ▲주식거래, 부동산구입, 온라인게임, 종교헌금, 대리운정 등 사용시 적용, ▲금융사 등에서 암호화폐 실시간 결제행위 및 코인이동을 담보하여 제한하는 행위, ▲암호화폐 구입위해 예약으로 매수 및 매도행위시 웨이팅 리스트(예: 주식구매 예약제) 할 경우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암호화폐 2차 특허(2020.8.7.)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이다. 2차특허의 주요 핵심내용은 거래소(중개소)를 통해 ▲암호화폐 매도후 판매금액이 화폐(현금)로 이체되는 경우, ▲암호화폐를 사이버머니(포인트, 페이, 전자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사이버머니-포인트-페이-전자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경우, ▲온라인게임, ATM기, 키오스크, 핸드폰, 카드, TV 등으로 결제하는 행위 등 코인으로 결제하는 모든 발행사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 된다. 최 대표의 분석적 사고와 무역의 경험과 게임협회에서의 활동이 암호화폐의 결제시스템 특허 개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암호화폐 결제 등에 이 특허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성공요인을 물어보는 질문에 “인내” 라고 한 마디로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된다”면서 “미래의 흐름을 읽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방법을 찾고자 내 자본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오늘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최기재 대표는 “전 세계가 불황인 현재의 시장에 계속되는 고용창출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될 것이다”며 향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 향후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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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11월2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사후 제재규범화로 변질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경영책임자의 처벌만 있을뿐 산업재해 예방이 없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등을 주장하며 향후 보완입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가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안전보건을 담당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상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태국 본부장(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본부) , 권순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성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6명의 토론자가 산업재해 예방 예산 집행의 적절성,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처벌 수위 조정,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자율성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문제점과 쟁점, 실무상의 문제점, 향후 보완입법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후 산업재해 감축의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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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오는 2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현장 안착과 보완입법 방향, 실무상 쟁점 등을 토론한다. 토론회 좌장은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가 맡게 된다. 발제는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과 향후 보안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나서며,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맡아서 한다. 이어서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태국 본부장(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본부) , 권순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성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등 정부, 경영계, 노동계, 협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 및 실무영역과 괴리됨 없이 잘 안착되게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토론회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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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폐기사유 97.4%, ‘유통기한경과’[논평=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국내 백신 폐기현황 및 국내 도입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백신 유효기간’자료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확인했다. (접종 이후 11월 4일 까지기준) 해당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93만 8,630 회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유통기한경과’가 91만 3,817 회분(9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1,260 회분, 2.3%)’, ‘백신용기파손(2,290 회분, 0.2%)’, ‘접종과정오류(657 회분, 0.1%)’, ‘사용가능시간경과(606 회분, 0.1%)’ 순이었다. 이는 지난 7월 본 의원실에서 폐기량 조사한 분석에서 ‘온도일탈’이 86%로 가장 흔한 이유였는데 그 사이 ‘유효기한경과’로 폐기량이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아직 접종되지 않은 백신 도입분에 대해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한 결과, 코박스퍼실리티에서 제공받은 56만 5,380 회분의 백신과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16만 8,790 회분, 얀센 4만 2,195 회분 총 77만 6,365 회분이 올해 12월 연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는 국내 우선 접종 후 남은 백신에 대한 활용 계획을 빠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신 외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한반도 감염병 연대’를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한발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백신 해외 공여’의 일환으로 베트남 139만 회분, 태국 47만 회분, 이란 100만 회분을 공여하였고,‘백신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 루마니아, 영국에 스와프, 상호공여, 재판매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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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들은 잘 못가는 해외, 범죄자는 잘 간다.[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범죄자의 국내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했으며, 부산청의 경우 올해 인원 한 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있는 역설적 상황이다”며 또한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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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출 상담 5524만 달러 성과[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지난 16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1년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552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778만 달러는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15개 수출 기업과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국 50여 개사 바이어가 참여했다. 온라인 상담 품목은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 농수산 가공품 등 식품과 화장품, 의류, 기타 잡제품 등으로 다양한 소비재 품목을 선보였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제품 견본을 발송, 현지 바이어들이 미리 제품을 확인하고 시연·시음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상담회와 견줘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높은 관심과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참여기업 설문조사에서도 바이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후속 계약 추진과 사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한 번의 화상 상담으로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바이어와 실제 계약까지 성사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참석자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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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올해 NAFF 프로젝트 마켓 29개국 40편 선정[부천=열린정책신문]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 신철)는 올해 아시아 판타스틱 제작 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프로젝트 마켓 공식 선정작 29개국 40편을 24일 발표했다. ‘잇 프로젝트’ 19편,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한국’ 11편, '워크 인 프로그레스' 6편,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2편, ‘블러드 윈도우’ 1편, '판타스틱 7' 1편이다. 이번 NAFF 프로젝트 마켓 공모에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202편이 출품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국 21편 증가한 수치이다. 심사는 김동현(메리크리스마스 본부장), 김희연(바운드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김영덕(BIFAN 수석 프로그래머), 모은영(BIFAN 프로그래머), 엄용훈(BIFAN 사무국장) 등 8명이 참여했다. 김희연 심사위원은 ”개인의 내적 갈등, 사회 부조리를 다루거나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작품들까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았다”며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내서 완성된 판타스틱한 작품들을 BIFAN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심사평을 밝혔다. NAFF는 올해 처음으로 시리즈물을 출품대상에 포함했다. OTT 서비스 확산이 영상물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시리즈물을 심사, 필리핀의 <골리앗>을 선정했다. '워크 인 프로그레스'는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지난해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갖는다. 색보정(D.l), 사운드 믹싱, 디지털마스터링(DCP) 등의 후반작업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편이 더 많은 6편을 선정했다. 선정작들은 NAFF 개최 기간에 전 세계 장르영화 제작·투자 및 배급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1:1 비즈니스 미팅은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NAFF 기간(7월 8일~13일)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BIFAN은 2008년 NAFF를 발족, 세계 최초로 장르영화 프로젝트 마켓과 환상영화학교를 운영해 왔다. 그간 <돼지의 왕>(2011) <더 테러 라이브>(2013) <3층 복도끝에서(원제: 귀신 상담사)>(2018) <모텔 아카시아>(2019) <클로젯>(2020) 등 총 65편이 제작됐고, 이 작품들은 국제영화제 초청 및 개봉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났다. 제25회 BIFAN은 7월 8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오프·온라인 상영 및 관객 이벤트 등을 병행하며 총 11일간 국내외 관객과 함께한다. 잇 프로젝트 선정작 19편 No. 프로젝트 국가 감독 프로듀서 제작사 1 100명의 난쟁이 식인 좀비 100 Midget Zombie Cannibals 필리핀 Philippines Khavn DE LA CRUZ Achinette VILLAMOR, Stephan HOLL Kamias Overground 2 108일 108 Days 인도네시아 Indonesia Lucky KUSWANDI Muhammad ZAIDY, Meiske TAURISIA Palari Films 3 하얀 계곡 Ash Valley 미국, 중국, 캐나다 USA, China, Canada SHU Zhu Anderson LE, G WILSON East Films 4 곰 같은 남자 Bearlike Man 인도 India Sapna BHAVNANI Sapna BHAVNANI, Deepak JAYARAM Wench Films 5 타락한 운명 The Befallen 미국 USA - Tim KWOK, Riccardo ANGELINI Convergence Entertainment 6 예상 가능한 미래 Conceivable 싱가포르, 태국 Singapore, Thailand Sarah-Tabea SAMMEL CHAN Gin Kai Silver Media 7 골리앗 Goliath 필리핀 Philippines Dodo DAYAO Patti LAPUS, Bianca BALBUENA, Bradley LIEW Epicmedia Productions Inc. 8 영혼과 대화하는 법 How to Talk with Spirits 미국 USA Quentin LEE Quentin LEE Margin Films 9 헝그리 고스트 다이너 Hungry Ghost Diner 말레이시아 Malaysia We Jun CHO Benji LIM, Yve Vonn LEE Kinovisuals 10 치유의 땅 The Land of Healing 베트남 Vietnam Hoang LE Thanh TRAN - 11 라스트 문 The Last Moon 영국 UK Sean McCONVILLE Stephanie JOALLAND Frenzy Films Ltd. 12 미트라, 불을 꺼, 혼자가 아니야! Mitra, Turns off the Light to See 아르헨티나 Argentina Diego BELLOCCHIO Javier DIAZ, Yamila BARNASTHPOL Coruya Cine 13 쿠렌트의 달 The Moon of the Kurent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