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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공공 인력의 폭발적 증가①[논평=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22만605명 늘어나, 이에 따라 인건비가 18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금이 2조5,6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11만3,350명(1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재직자 90,936명(9.8%)은 물론, 이명박 정부(4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를 합친 기간 동안의 공무원 수 증가 인원보다도 2만7,149명 많은 숫자이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3만5,734명으로 文정부에서만 10만7,255명(32.7%)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1만4,431명(5.8%)와 박근혜 정부 6만4,685명(24.5%)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합친 수보다도 무려 2만8,139명이나 많다. 이같은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조5천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3조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文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인건비는 18조1천억원(공무원 11조원, 공공기관 7조1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3조원(공무원 8조4천억원, 공공기관 4조6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조5,644억원을 기록했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돈으로써 2001년부터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수지차 보전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직후인 2010년과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보전금(2조5,644억원)은 도입 당시인 2001년 599억원의 48.2배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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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산물 가공산업 1조 원 시대 ‘눈앞’[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통계청의 수산물 가공업 통계 발표 결과, 지난해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이 전년보다 2971억 원 대폭 증가한 8538억 원을 달성했다고 19일(월) 밝혔다. 수산물 가공업 통계는 통계청 지정 통계로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과 생산량, 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의 전년도 실적을 다음 연도 1∼3월경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해수부 검증 절차를 거쳐 6∼7월경 확정해 발표한다. 도내 수산물 가공산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첫 수산식품 수출 1억 달러 달성과 맞물려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이 전년 전국 5위에서 3위로 뛰어오르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도의 최근 3년간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은 2018년 2811억 원, 2019년 5568억 원, 2020년 8538억 원으로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전국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은 6조 2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8% 소폭 증가했는데 도의 생산액은 8538억 원으로 53.4%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 품목인 조미김 등 기타 수산가공품이 5494억 원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며, 마른김 등 해조 제품이 1571억 원(18.4%), 젓갈류인 염신품이 510억 원(6%), 어묵 등 연제품이 476억 원(5.6%)이다. 총생산량은 전년보다 4만 2000톤 증가한 11만 1400톤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는 318개소로 전년보다 68개소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3526명으로 전년보다 1274명 늘어 도내 수산물 가공품의 성장세가 지역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도내 수산물 가공품 생산액 증가 요인으로 △산지 가공시설 및 거점단지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투자 △소비·수출 육성 정책 강화 △시군 통계 조사자 사전 교육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조사 대상 발굴·확대 △수산식품 수출 증가 등을 꼽았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가공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 형태의 다양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가공품으로 만들어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비전 선포한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육성 계획’에 따라 대규모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수산물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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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은 2만6천건 줄었는데,취득세는 되레 4조원 늘어..[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文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어들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60%)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46만5,844명에서 –32만3,154명으로 14만2,690명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금년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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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파탄의 주범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하자![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경제가 파탄났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 아래 감행된 최저임금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통계청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9만원인데, 이것은 2019년 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 68만6천원보다 9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만원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일자리의 경우 2020년에 2019년보다 62만8천개가 줄었는데,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34만9천개가 줄었다.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종업원 5명을 둔 소상공인은 3명 2명으로 줄이고, 1명 또는 2명을 둔 소상공인은 아예 종업원을 두지 않게 되니 결국 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업자가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소득은 높여주는 대신 저소득자의 소득은 더 낮추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취업자에게만 이득일 뿐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실업자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된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5.1%나 인상한 데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해서 이런 항의를 하는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항의다. 2016년 자영업자 자살자 수가 868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031명으로 18.7%나 증가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가계대출 또한 2015년에는 133만1천명에 422조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238만명에 803조 5천원에 달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노동자들은 실직상태로 몰아내면서 저소득층을 더욱 더 어렵게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5.1%인상은 너무 적다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찌 민주노총을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굳이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는 때문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19만명이라는데, 최저임금이 9,160원(월급 191만4천원)으로 오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직하게 될 텐데 민주노총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 또한 민주노총에 주된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과 이에 속한 대기업 노동조합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곧 청년들을 고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그들의 부모형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들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이 실직상태에서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연애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망국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197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서 0.84명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폐해가 이렇게나 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해 제재는커녕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민주노총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는 한심한 상태다. 결국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살리고 국정운영도 정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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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후보, “민주노총이 서민경제 파탄 주범” 주장[서울=열린정책신문]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는 7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을 통해 최근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노총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논평에서 장기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 역시 62만개가 줄었다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소득은 높여주고 저소득자의 소득은 더 낮추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취업자에게만 이득일 뿐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실업자에게는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발표한 민주노총에 대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19만명이라는데, 최저임금이 9,160원(월급 191만4천원)으로 오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직하게 될 텐데 민주노총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장 후보는 “청년실업 또한 민주노총에 주된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과 대기업 노조가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청년실업이 발생” 한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민주노총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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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귀어인 선택 가장 많이 받았다[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6일(화) 지난해 귀어인 규모가 큰 전국 상위지역 5개소 가운데 도내 태안군과 보령시가 각각 1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0년 귀어귀촌인 통계’ 분석 결과, 충남 귀어가구 수는 281가구, 귀어인 수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귀어가구 수는 총 897가구이며, 전남(302가구), 충남(281가구), 전북(94가구), 인천(81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이 귀어인 16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어인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태안군의 뒤를 이어 보령시가 귀어인 69명을 유치해 전국 귀어인 규모 상위 5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 귀어가구 수는 전국의 31.3%, 귀어인 수는 31.4%를 차지하는 규모로 각각 전년 대비 6.4%, 6.1% 증가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도내 귀어한 314명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31명(9.9%) △40대 60명(19.1%) △50대 124명(39.5%) △60대 81명(25.8%) △70대 이상 18명(5.7%)으로 조사됐으며, 종사업종은 대부분 해수면 어로어업(99.7%)이다. 이러한 성과는 고령화·인구감소 등 어촌계 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예비 귀어귀촌인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어민수당을 지원하고 귀어귀촌 박람회를 통한 도내 귀어·창업 방문객 상담, 귀어귀촌인 안정 정착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진행해 온 것도 주효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도시 예비 귀어인 거주용 공간 리모델링(2개소) △귀어학교 운영 △귀어귀촌 어울림마을(1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14개소) △권역 단위 거점 개발(5개소) △어촌테마마을(1개소) 등 특색 있는 귀어귀촌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는 어촌에 대도시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귀어귀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이 귀어귀촌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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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값’ 새조개, 육상 대량 양식 도전[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생산량 급감으로 ‘금값’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새조개에 대한 ‘육상 대규모 완전 양식’에 도전한다. 또 대량 인공부화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새조개 치패를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천수만 해역에 방류, 추가 자원 조성에 나섰다. 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김칠봉)는 서산 대산에 시험포를 구축, ‘새조개 대량 생산을 위한 축제식 양식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화) 밝혔다. 새부리 모양과 비슷해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쫄깃한 식감과 바다향 가득한 맛 때문에 서해안 대표 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새조개는 남획 등에 따른 생산량 급감으로 해마다 가격이 급등하며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공식 집계한 도내 새조개 생산량은 지난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거듭, 2010년 7톤, 2011년 1톤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 8년 연속 ‘0’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5톤이 생산되며, 9년 만에 ‘0’을 탈출했다. 전국 생산량은 △2010년 949톤 △2012년 426톤 △2014년 1910톤 △2016년 293톤 △2018년 194톤 △2020년 439톤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새조개 1㎏당 소비자가는 2017년 5만 원 선, 지난해 7만 5000원 안팎, 올해 6만∼7만 원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16년 도내 새조개 모패를 활용한 인공부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첫 해 새조개 인공 산란 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 인공 성 성숙 유도 기술을 개발했으며, 2019년 대량 인공 산란 유도를 통해 어린 새조개 생산을 성공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 연구사업 대상에 선정되며 추진하는 이번 축제식 양식 기술 개발은 새조개 양식 완성을 위한 최종 단계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서산 대산에 2㏊ 규모의 축제식 양식장을 확보하고, 지난달 17일 1㎜ 크기의 치패 80만 패를 구입해 입식했다. 입식한 새조개 치패는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바닷물 속 식물성플랑크톤을 섭식하며 자라게 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내년까지 이 양식장의 환경과 수온 변화, 새조개의 생육 변화 등을 살피며 최적의 양식 기술을 찾게 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새조개 양식의 가장 큰 난제인 대량 인공 종묘 생산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험양식까지 성공하게 되면, 어업인들은 고부가가치 품종인 새조개를 저비용으로 손쉽게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하게 새조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6일 홍성 죽도 인근 해역에서 천수만 새조개 자원 조성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어업인과 이우성 도 문화체육부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경과 보고와 방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방류한 새조개 치패는 0.5∼1㎝ 크기 50만 패로, 모두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인공부화 방식으로 생산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19년에도 자체 생산한 새조개 치패 30만 패를 천수만 해역에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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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5일(월) 사회보험 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포함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기존 고용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정보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의 징수체계는 국세청이 조세 행정을, 각 보험공단이 사회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기하급수적인 확대되면서, 사회보험 대상 직업을 추가하는 기존의 법 개정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징수와 조세 징수를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에 이원화된 징수 업무를 전담 기관에 일임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조세행정과 연계・활용하여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동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의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신청주의 복지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공단뿐만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통합징수공단에 수집된 소득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함으로써 수요자별 맞춤 정책을 유연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소득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진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계획과 징수공단 설치 논의를 이어받아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연결시킨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여야는 신규 징수공단 설치에 대한 법안 발의에 나섰으나, 다양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신규 징수 공단의 설립과 운영은 필수불가결하다.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축적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공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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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노인놀이터법’ 대표발의[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 일명‘노인놀이터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시대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활동범위가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실내를 벗어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2000년대 이후 유럽지역과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호주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여가와 운동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인놀이터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한민국 또한 2025년에 이르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65세 이상 인구는 8,125,000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15.7%를 차지했으며, 향후 지속 증가하여 ’25년에는 10,511,000명인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실내에 한정된 경로당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 만으로는 21세기에 걸맞은 노인문화를 충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노인놀이터 활성화를 시작으로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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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문[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내외귀빈 여러분 !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저 양승조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 세종시에서 저 양승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을 만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한결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는 것일까?”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국가가 잘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저 양승조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도전하는 저의 결연한 각오이자 다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1인당 GNP는 1953년 67달러에서 2020년 31,750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연 4조원 이상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재와 군사정권의 혹독한 시련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존과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보장되며, 위대한 국민의 역량으로 촛불 혁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된 K-방역은 이미 세계의 모범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힘은 더욱 놀랍습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김연아, 손흥민, 류현진 등 세계시민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국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70%는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믿고, 75%는 이민을 가고 싶다 말합니다. 2019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를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또 65%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사회의 그늘입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3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양극화, 저출산(저출생), 고령화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첫 번째는 사회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월 가구소득이 1,200만 원인데 하위 10%의 가구소득은 107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임금도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36.3%가 비정규직이며, 평균급여는 171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국민소득 3,747만원,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비용 사회로 가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비용의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사회로 바꿔야만 합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양극화 극복을 제1의 국정 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저 양승조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두 번째는 저출산(저출생)의 위기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해도 비상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3만 명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고, 2045년에는 고령화비율 세계 1위, 2055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꼴찌가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말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인구가 861만 명인데 10대 미만 인구는 39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대와 10대 인구차이가 200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뒤 세금 내는 인구와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까요?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고, 폐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54개에 달합니다. 금년 대학입시에서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17,800명이 부족해 미달대학, 미달학과가 속출하였습니다.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인구 12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인구소멸 시․군․구가 226개중 10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절박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눈을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 현안과제이고, 중대과제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고속도로가, 철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무상교육을 통하여 저 양승조가 ‘아이 키우기 좋은’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세 번째는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비율이 이미 16%가 넘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 이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빈곤율이 42%로 OECD의 3배가 넘고,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18년이 넘습니다. 독거노인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33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IMF, 6·25전쟁, 한일합병, 병자호란, 임진왜란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 우리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뭉쳐 극복했습니다. 의병이 일어났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하여 이겨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위기임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우리민족의 저력과 역량으로 3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충남도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3대 위기 극복에 진력해왔습니다.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도민 사회안전보험 가입, 농어민수당, 전 장애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행복키움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8세 이하 아이를 둔 공공기관 임직원 2시간 단축근무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였고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성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충남의 고민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나갈 때입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갈등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갈등을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정치 개혁과 시민 사회참여가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의 20여년 정치 목표는 상생과 화합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겠습니다.갈등을 화합으로 극복하는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 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것입니다. 저 양승조가‘화합하고 상생·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특히, 사회에 막 진출하려는 25-29세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입니다. 그것도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짓겠습니다.앞으로‘공공주택’비율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 신혼부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내로남불’에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넘어‘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공해문제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고른 균형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던지방분권의 해법, 균형발전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하고,‘초광역 메가시티’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이전과 청와대의 이전을 통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자기색깔로 빛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첨단산업분야,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어 제조업경쟁력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빅데이타, 통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첨단기술을 특화하여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제품, 신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인공위성’부터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하겠습니다. 규제혁파와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저 양승조가 책임지겠습니다. 남북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필두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판문점선언과 평양방문 등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고 민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고착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저 양승조는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향한 큰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에 초점을 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겠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유럽 대륙 본토를 향한 우리 민족의 꿈을, 저 양승조가 키워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정당입니다. 시대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65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벗으로서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역사의 굽이굽이를 국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야당으로서, 때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푸는데 늘 앞장서 왔습니다. 저 양승조는 민주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커왔습니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충남 천안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적을 가진 충남도지사입니다. 민주당과 충청이 저를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의 전통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정통으로 잇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저 양승조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을 잇는 적임자로서 민주당의 미완의 꿈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 양승조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응원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그래서‘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앞장 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 05. 12 양승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