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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중‧일 석학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지식재산학회(학회장 김원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11월 25일(수),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 서울 강남(알자스&프로방스홀)에서 “디지털 전환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IP 쟁점”을 주제로 「2020 한중일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한국이 주최국이 되어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의 ‘디지털전환시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상’을 고찰하여 이에 따른 IP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한-중-일 3국에 실시간 생중계되어 각 국에서 200여 명의 청중이 본 행사에 참여하였다. 한‧중‧일 3국 지식재산학회장 인사말에서, 김원오 한국지식재산 학회장은 “3국 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본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복잡한 준비절차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이 먼저 온-오프 믹스 방식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용래 특허청장(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독)은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 데이터 보호, 5G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핵심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의 미래와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의 초석이 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1세션은 ‘AI가 관여한 발명의 특허출원 현황과 특허적격성 판단기준 재검토’를 공동 주제로 한국·일본·중국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남대학교 김관식 교수는 ‘AI관련 발명의 성립성 및 기타 특허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중국 베이징 산유 IP 에이전시의 샤오링 당(Xiaoling Dang) 변호사는 ‘중국 AI 관련 발명 특허출원 심사의 최신동향’, 일본 특허청 신지 코미야(Shinji Komiya) 심사기준실장은 최근 일본의 ‘AI 관련 발명 출원 동향과 심사판단의 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은 각 국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 한국은 ‘디지털 시대, SW 및 BM 특허의 출원등록 현황과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에 관한 한국의 동향’(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5G 관련 특허현황 및 IP 특유 논쟁’(중국 과학 특허 & 상표 에이전트의 웨이 자오(Wei Zhao) 부대표),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데이터보호’(사쿠라자카 법률사무소 이즈미 하야시(Izumi Hayashi) 변호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북대학교 신혜은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한-중-일 온라인 참석자가 실시간으로 다양한 질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발표자분들이 답변함으로써 현장감 넘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은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디지털 기반 특허행정의 혁신, 데이터 보호방안 등이 핵심적인 국제 의제로 다루지게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이슈들을 발전시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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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행정-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앙부처, 광역역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석인워을 최대 50명으로 한정하여 영상촬영으로 송출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전국의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특허청, 경찰청, 통계청), 광역단체(경기도, 경남도청, 경기도), 자치단체(서울 강서구, 서울 노원구, 전남 곡성군, 부산 동래구, 여주시), 공공기관(대한문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및 최우, 우수, 장려상 시상을 했다. 영예의 대상은 특허청(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특허심사, 3인협의 심사)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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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심사한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 정명채, 최정표, 장인태)의 이번 평가는 보도자료, 질의서 등 정책자료,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이뤄졌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로는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 사안의 본질, 시급한 민생 의제 아젠더화 여부, 정책분석력 등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의 변화발전 방향 제시, 개혁성,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참여 및 권익 향상 등 대안제시 능력을 모니터링했으며 모두 10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특히 ▲연료비 연동제 요금개편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정책의 문제점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 점과 ▲중소기업전용매장 폐점률 상승 문제 ▲수출성공기업 수출중단 사태 ▲국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논란 ▲무자격 상표출원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정감사가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성의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을 국민 앞에 투명히 알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측의 수긍과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발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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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월2일(월),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5,800만원의 대응 비용과 4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당사자의 합의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도 발생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 이후 290건에 불과하다. 한해 신청 건이 30건도 미치지 못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소송 위주의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4건의 개정안에는 김기현, 김영식, 김예지, 서일준, 송언석, 유의동, 윤두현, 윤창현, 이주환, 전봉민,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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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국회·정부 합동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주최하며 특허청이 후원하는 「특허박스제도(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월 29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범계 의원, 이수진 의원, 천세창 특허청 차장을 비롯해 유호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 전문가와 일반인 약 50명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기업 간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매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98%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어 미국 (69.3%), 일본 (54.1%)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산업연구원,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특히 정부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효율성 및 계약건당 기술이전금액 등 사업화 실적이 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KOREA R&D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기업 간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매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98%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어 미국 (69.3%), 일본 (54.1%)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산업연구원,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특히 정부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효율성 및 계약건당 기술이전금액 등 사업화 실적이 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KOREA R&D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이번 토론회는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를 조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편,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유럽국가의 혁신성과지수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특허박스제도가 국가 혁신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주제발표에서는 유호림 교수, 조상규 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특허박스 관련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하였다. 먼저, 유호림 교수는 혁신기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장기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조상규 전문위원은 특허박스 도입에 따라 나타난 주요 쟁점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제한적인 범위의 특허박스 도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및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해외 기술유출 방지, 외국기업 유치 및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 유도 등의 측면에서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낮은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R&D성과인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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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0조 규모 국가 R&D,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중구난방[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연구개발(R&D)에 한해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R&D사업을 분류하는 기술분류체계가 부처별로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들이 정확한 연구목적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하여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물 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국가R&D 사업 예산 규모는 2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가R&D사업을 관리하는 35개의 부·처·청·위원회에서는 21개의 기술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하는 기술분류기준으로서 개발과제 및 기술에 분류코드를 부여해 해당 연구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중복과제를 방지하거나,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선행개발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기술분류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가R&D사업 기술분류체계 현황,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을 이어줄 공통 분류 체계 활용 방안>을 발간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으로 R&D 연구활동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가지 예로, ‘당뇨 망막병증’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를 현행 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할 경우, 단순히 ‘생명과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분류체계가 해당 연구과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명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어, 성과 지표로 쓰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분류체계는 지난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화 및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핵심품목이나 미래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번 발표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에서의 4대 신산업 품목은 현행 분류만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어렵다. 또한 자동차 산업 핵심역량 기술로 떠오르는 ‘자율주행차량 LIDAR’ 기술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르면 ‘차량지능화기술, 광 계측기’정도로만 분류되고 있어 이같은 분류체계가 양질의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신산업 발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공통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진특허분류(CPC)의 병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CPC는 26만개의 기술분류코드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분류개소가 많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소분류 2,898개)보다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발전 단계 전주기에 공통 분류 체계가 부여된다면 관련 기술의 원활한 공유뿐 아니라 R&D 단계에서 선행기술 참고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과기부 등이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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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특허, 정의도 없는 특허법. 개정[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다. 이와 같이 법적인 준거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됨으로써, 허위․ 과장광고로 이어질 가능성,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이어져 결국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운하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한 국회와 특허청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최근 5년간(2016~2020.8월) 특허출원 총 건수는 1,056,266건, 이 중 절반 정도인 576,089건이 특허로 등록되었다. 특허출원 신청 자체가 거절된 경우도 265,932건이며, 1,258건은 특허 등록 이후 취소된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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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특허청, 지식재산청으로 명칭변경'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월7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종래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의원은‘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3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침해죄는‘친고죄’에 해당하여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죄에 대한‘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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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창업기업, ‘KDB 넥스트라운드’ 투자유치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정돼 있다.이날 행사에는 5G 통신품질 향상 솔루션을 보유한 ‘㈜이랑텍’, 곡면보호와 온스크린 지문인식기술을 가진 ‘리얼룩앤컴퍼니㈜’, 차세대 물질(그래핀) 원천기술과 가스측정 기술을 보유한 ‘㈜지에버’,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보유한 ‘㈜ 파셉’ 등 혁신특허 창업기업 4곳이 한국성장금융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이들 혁신특허 창업기업들은 특허심사관의 제안과 외부 신청접수를 받아 특허․기술․시장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 평가하여 발굴한 유망 창업기업이다.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특허를 가진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허청 벤처형 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은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한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투자유치 기회를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우량 투자처 발굴기회를 제공하는 등 ‘될성부른 기술’을 발굴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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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삶을 바꾼 기록, 발명교육백서 발간학생들의 삶을 바꾼 기록, 발명교육백서 발간- 특허청, 발명교육 역사와 우수사례를 엮은 최초의 ‘발명교육백서’발간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한 초·중등 발명교육의 발전과정과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명교육백서(부제 : 발명교육 백년대계)」를 최초로 발간한다.이번 발명교육 백서는 사료적 가치와 다양한 사례를 함께하기 위해 자료수집 단계부터 발명교육 관계자 인터뷰,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제된 그간의 발명교육 정책, 장려사업, 법률 제정 등을 수록한 ‘발명교육사’와 발명교육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성공사례를 엮은 ‘발명교육 우수사례집’을 만들었다.‘발명교육사’는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발명반 설치, 전국발명순회교육 등 초기 기반구축 과정을 기록한 ‘위대한 도전’, 발명교육사업, 발명대회 등 정책 확산 과정을 담은 ‘열정의 모색’, 정규교과 반영, 발명교육지원법 제정 등 자리매김 과정을 나타낸 ‘도약의 가속화’,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방향과 전문가 제언 등의 발전방향을 그려낸 ‘상상의 미래’이다.‘발명교육 우수사례집’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녹여낸 15가지의 성장사례를 담았다.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을 받으며 발명으로 장애우들의 삶을 돌아보고 따뜻한 발명을 실천하는 ㈜커머의 문서원 대표, △학생 발명교육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은 서울 보성고등학교의 정호근 선생님, △어머니의 남다른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시각으로 발명왕 남매를 만들고 발명교구재 CEO로 성장한 ㈜세모가네모의 문혜진 대표 가족의 이야기 등 발명을 통한 인생역전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있어 최적의 도구는 발명교육”라며 “30여년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가 담긴 이 백서가 새로운 발명교육 백년을 열어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본 백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 발명교육센터,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백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