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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류호정 의원은 1월19일(화)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지난 12일, 분당 소재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세대의 현실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던 류 의원은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취지’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금융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갔다. 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6명 중 5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첫 번째 ‘황당’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여전히 모두 ‘우리 식구’입니다. 카드사로, 해외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두 번째 ‘황당’입니다. 1심 판결문 범죄일라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라며, 현행 업무방해죄를 통한 채용비리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권 은행장은 죄가 없답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의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피해자 제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류 의원은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 서인천지점, 경남개발공사, 경기대, 단국대, 연세대, 전남대, 조선대, 목원대, 청암대, 환경부, 성남시, 남양주시, 진주시, 김제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용산구청,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전주영상위원회, 컬링연맹, 경남개발공사, 광주그린카진흥원, 공영홈쇼핑, 화물공제조합, 수출입은행 자회사 수은플러스, LG전자, 광주 명진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시설관리공단, 전남대병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더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그럴 의혹이 있는 곳들을 호명하며,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로 전염된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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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경남 사천에서 항공 MRO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4일(월) 오후 2시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위기의 항공기정비사업(MRO)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항공 MRO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하영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가가 지정한 사천 MRO산단의 조성 공정률이 35%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산업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법률 간의 배치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국가균형발전 역행 ▶공기업의 민간사업영역 침해 등을 내세우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사태로 장소를 항공 MRO산단이 조성 중인 경남 사천시로 옮겼다. 주최 측은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일회용 비닐장갑 사용, 참석자 명부 작성, 좌석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개회식은 하영제 의원의 대회사에 이어 송도근 사천시장과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의 축사,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기현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며 ‘사천 항공 MRO 지키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열 경남도의원과 사천시의회 의원, 김형준 KAI 전략부문장, 조연기 KAEMS 사장, 김인덕 KAI 노조위원장, 강가별 KAEMS 노조회장, 정준석 진주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문석준 첨단항공과장의 국내외 항공 MRO의 현황과 주요정책을 분석한 ‘한국 항공 MRO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권진회 교수의 MRO 산업의 특징과 사천 MRO 산단 추진경과, 항공 MRO의 정책 방향을 진단한 ‘항공 MRO의 지역경제 내 산업적 파급효과’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경상대학교 조태환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 ▶신만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실 상무 ▶송부용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황태부 항공제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항공 MRO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권진회 교수는 “MRO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과 사업자를 집중 지원해야 하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국내 MRO 물량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태환 석좌교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려면 사천 항공 MRO산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은 “토론회에서 결집된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자를 제한해 최소화하였으나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유튜브 ‘하영제TV’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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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 최초로 출연[서울=열린정책신문] “왜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기업체 구인인원(누적치)은 44,051명이며, 그 가운데 37,376명이 신규 채용돼 구인율은 84.8%에 달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인인원은 33,396명이며, 채용인원은 5,215명에 지나지 않아 구인률은 15.6%로 평균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임금이 높고,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약 14만 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32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폭적 지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비 지원 한도를 출연금액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관할 지자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4개시와 함께 ‘KAI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6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됐고, 26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회의실에서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안현호 KAI 대표이사, 송도근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영진 창원부시장,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2억 원이 조성됐으며, ▲KAI에서 5억 원, ▲20개 협력업체에서 5억 원, ▲경남도 및 협력업체가 소재한 4개 시에서 6억 원(도 2, 사천시 2, 창원시 1, 진주시 0.7, 김해시 0.3)을 출연해,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매칭 자금으로 국비 16억 원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가 출연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광역-기초지자체 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출연금을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다. 이 기금을 통해 KAI협력업체 20개사 1,778명 직원들은 ‘건강검진비, 명절휴가비, 학자금 지원’ 등을 생활원조의 형태로 1인당 17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금법인은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778명의 직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박 부지사는 “코로나19 여파 등 글로벌 항공사들의 생산 감축으로 항공업계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감사드린다.”며 “힘든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한다. 원·하청 간의 협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경남도는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