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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액 전액보전[대선=열린정책뉴스]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가 생중계되는 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질타하며 국민 앞에 고발했다. 허경영 후보는 2월 22일 저녁 11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외 토론회‘(군소후보 토론회)에서 “MBC는 지난 몇 달 동안 허경영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허 후보는 TV토론시작 발언에서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두 달 전에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 5.7%에 도달한 사람으로, 언론에 '3자구도'로 오르내린 사람”이라며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언론에서 허경영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횡포”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29%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저를 여론조사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시사링크TV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며칠 전에 29%를 했다"며 "그런데 이런 군소후보 토론회에 저를 나오게 해서 참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국가 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넣고 안 넣고를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군소 토론회에 내보내냐?”며 “정말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 후보로 나온 게 부끄럽다”고 했다. 허 후보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외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20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갚아 100조 원, 은행 이자를 안 내게 해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후보는 “특히 이번에 추가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의 피해, 임대료, 종업원 임금을 100% 보상해주겠다”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을 드리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에겐 노인수당 70만원을 더해 220만원을 줘,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결혼하면 1억원, 주택 무보증 2억원 지원 등 총 3억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5000만원을 드리겠다.”며 “돈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국가부채는 40% 밖에 안 되는데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무보수 100명으로 줄이고, 저출산 예산 45조원 은 없앨 것이다. 출산은 세계에서 제일 적은데 예산은 제일 많다”며 “성인지 예산 32조원도 없애겠다. 국가 예산 70%가 낭비되고 있다. 지자체 의원에게 들어가는 1조 5000억 원도 줄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여야의 정권 교체는 전부 사기다. 정권 교체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식물대통령으로 4개월 만에 탄핵될 것이다. 그러면 난 4개월 뒤에 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어진 2차 공약 발표에서는 현재 거대 양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등 모두 다른 후보들이 따라하고 있다.”며 “군인에게 급여 200만원을 주겠다는 것도 오래된 것이다. 내 공약을 모방하는 후보들은 나라를 못 바꾼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어 “의료보험은 중산층까지 면제하고 반려동물 무료진료 카드를 주고, 30세까지 안경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안경 무료 카드를 줄 것”이라며 “생일 땐 금일봉과 대통령의 축하 카드가 든 케이크를 주겠다. 돈 걱정 안 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토론 후반부에 사회자에게 "군소후보에게도 토론할 기회를 달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날인데, 3월 9일(투표일)은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라며 “정말 이 나라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3월 9일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야임에도 KBS 3.2%, MBC 2.4%로 평소 심야 프로 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허경영TV 등 허경영 관련 유튜브 실시간 검색 합계가 2만 건을 돌파해 허경영 후보에 대한 열기가 뜨거움을 보여줬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14명이다.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3위, 4위를 다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쳤는데, 허경영 후보를 제외한 여론조사와 4자 토론의 불공정성이 이어지자 중앙선관위 주관 ’초청외 후보 토론회‘(군소후보 토론회) 보이콧을 한때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불공정 선거를 고발하고 삶이 팍팍한 민생고를 해결하는 허경영 혁명 공약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숨통을 여는 심정으로‘초청외 후보 토론회(군소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주관 ’초청외 후보 토론회‘는 기호 1번부터 4번까지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10명의 원외·군소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데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불참했다. 그래서 토론회에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비롯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노동당 이백윤, 새누리당 옥은호,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진보당 김재연,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등 모두 8명의 후보들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 주관 ’초청외 후보 토론회‘는 8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2월 22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에 강행됐다. 골드타임대를 놔누고 심야에 토론회를 강행하는 선관위 횡포에 대해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심야 조사는 피하는데,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자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보호하고 방송 골드타임에 토론회 시간을 편성해 국민의 알 권리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후보들이라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유권자인 시청자의 숙면을 방해하는 일이고 일종의 군소후보 학대다.”라고 규탄했다. 김실장은 “초청외 후보 토론회를 2개 조로 나누어 골드타임대에 2회 씩 더 개최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들의 상호간 토론을 진행해야 그나마 4자 토론회와 균형이 맞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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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단·육사 유치로 논산 발전 견인”[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육군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통해 논산 발전을 견인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9일(목) 민선7기 4년차 시군 방문의 일환으로 논산시를 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논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논산시 아트센터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도의회의 시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도정 보고와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논산시가 미래 발전 전략 및 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인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중부권 동서4-1축고속도로 개설 △국방 한류문화 생태계 조성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호남선(논산∼가수원) 고속화 사업 △국지도 68호선 시설개량 사업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대동누리 청년 군자마당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 연속성 확보 △신규 관광거점 조성 사업(선샤인랜드연계) △탑정호 고정산 스카이워크 조성 △수출 전문 스마트팜 건립 등 논산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건의한 △KTX 훈련소역 설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조기 정착 △지방도 697호 4차선 확포장 및 시설 개량 △노성면 노성천 정비 사업 △광석면 진입도로 인도 조성 △노성면 죽림리 도로 선형 공사 등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양 지사는 앞서 도가 천안시에 지원한 주요 사업으로 △대동누리 청년 군자마당 조성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 시설 △논산 스마트 농업 복합단지 △도시재생사업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논산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조성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두마∼노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신양천 지방하천 정비 △왕암천 지방하천 정비 등을 보고했다.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양 지사는 노인회관과 보훈회관, 청년 정책 현장을 차례로 찾아 각 분야 도정 정책 등을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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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케이팝 기후위기 시대 역할 강조 간담회 열어[간담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월6일(월) 오후, 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 윤영찬, 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업한 주한 영국대사관 마크 버티지 경제참사관 등이 자리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케이팝포플래닛 이다연 활동가는 “케이팝 팬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MZ세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겪는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감수성이 높고 직접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케이팝 팬들은 이미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기후위기 피해자들을 돕는 등의 기후 행동을 활발히 해왔지만 케이팝 문화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엔터사들의 참여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엔터사들의 ESG 도입 방향성’이란 주제의 발표를 맡은 시더바우 새지 부산대 한국학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는 수익과 영향력 측면에서 오히려 큰 성장을 보여줬다”면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때, 케이팝 업계가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K-엔터테인먼트 분야 관계자인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과 오현숙 KBS 제작2본부 예능센터 PD, 임동아 네이버 ESG 이사, 조한규 카카오엔터 부사장 등이 함께하였다. 한편, 케이팝 팬들이 주도하여 구성한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은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캠페인에 참여한 1만 명의 서명을 하이브와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의 사회적 책무”라며 “케이팝 팬들의 요구에 맞춰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ESG 기조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엔터 문화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협업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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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역대급 K-FOOD 판촉 열린다[서울=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한국 농식품 판촉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미국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시즌에 맞춰, 미국 내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유통업체 중 하나인 H-MART 70여 개 전체 매장에서 130여 품목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특히, H-MART는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업체로, 이번 판촉을 통해 서부와 동부지역 위주로 추진되던 한국 농식품 판촉을 중남부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K-FOOD 소비지 개척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H-MART 온라인몰과 미국 1위 식료품 배달 대행 서비스 앱인 인스타카트(Instacart) 등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촉을 동시에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H-MART 10여 개 매장에 K-FOOD 홍보관을 구성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빌보드 광고 등을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판촉에서는 미국에서 수요가 높은 한국산 신선 배를 비롯해 삼계탕, 죽, 떡볶이와 같은 가정간편식과 김치, 인삼류, 장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산 배의 한글 표기에 따른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표기 스티커를 개별 부착하고,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다.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K-FOOD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지난해 수출실적을 올해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대규모 판촉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진출이 어려웠던 미국 중남부지역에도 맛의 한류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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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출 “반드시 정권교체”[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월 5일(금)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 후보는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며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당선연설에서 밝혔다. (연설문 전문) 정권 교체 ,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 월 9 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 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 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 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전문가 유승민 후보님 의 ‘ 디지털인재 100 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대장동 1 타강사 원희룡 후보님 의 ‘ 국가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 대의 청년을 당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 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걸어왔습니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 년 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 시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입니다. 1 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 입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 편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년 3 월 9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할 때 안정적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 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도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 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소프트파워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야 합니다. 교육혁신으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 으로 문제를 정리하나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의 아픔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이 정권 4 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주십시오. ‘기득권의 나라’ 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 에서 ‘공정의 대한민국’ 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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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5년간 한복진흥 예산 3배 가량 증가했는데, 국민들 체감은 글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한복 문화와 함께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의 등장으로 문화왜곡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의원은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한류 열풍 속 국내문화소유권 침탈행위 실태 및 국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47.4%), 들어만 봤다(41.6%), 잘 알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복입기 좋은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65.5%), 들어만 봤다(27.4%), 잘 알고 있다(7.1%)로 국민 대다수가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문체부에서 ‘한복분야 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한복 마름방 운영,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한복업계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한복 상점 운영, 한복 교복 보급 등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관련 사업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한다(35.1%), 사업추진은 잘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42.6%)의 답변이 다수를 차지해 문체부 사업개편과 홍보 강화 방안이 모색됐다. 다음으로 최근 경복궁, 한옥마을 등에서 보여지는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에 대해 전통한복과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89.5%로 한복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과 전통한복에 대한 정의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임오경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복분야 육성지원 관련 예산은 총 232억원으로 최근 5년간 관련예산은 3배가량 증가하며 자체사업 만족도는 평균 10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내 한복 제조업 매출액은 54%, 유통업은 25% 감소하며 현장 생태계는 쇠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문화침탈 대응의 첫 걸음은 온고지신의 자세로 우리 전통의 것을 지켜나가며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탁상공론식 정책‧홍보가 아닌 국회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전통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 의복인 한복산업진흥법 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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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짝퉁’ 막겠다던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역할은 ‘글쎄’[국회=열린정책뉴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뷰티, K-푸드, K-드라마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법률의견서 작성 등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 IP-DESK가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업무에만 몰두할 뿐 해외 위조품을 단속하거나 경고장·침해감정서 등의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 업무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운하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설치된 18곳의 IP-DESK에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은 4만 여건에 달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반면, 같은 기간 IP-DESK가 위조품 단속을 위해 지원한 사례는 60건에 불과했고, IP-DESK 18곳 중 10곳은 단속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고장·침해감정서 등의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실적 역시 저조했다. 최근 5년간 72건이 전부였고, IP-DESK 18곳 중 12곳에서는 단 한 차례의 법률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의원은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이 IP-DESK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황의원은 “최근 더욱 인기가 높아진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코트라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특허청·재외공관과 협조하여 현지국에 행정단속을 요청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현지 행정기관을 통한 침해품의 단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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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저작권 보호활동 예산 256억원...현실은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노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은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에 2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침해사례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이 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아닌 해당 가수들의 한 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초로 제보된 곡에서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팬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저작권보호원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러한 침해사례는 웹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316개 작품이 피해를 입어 주요국 중 피해 웹툰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 4,007개, 러시아 2,579개, 인도네시아 1,45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현재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은 예산 증액이나 인터폴 공조 등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례들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없는 콘텐츠 강국은 없는 만큼 우리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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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선출[서울=열린정책뉴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월10일(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순회경선에서 "기호1번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득표율 50.29%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겨 결선 없이 대통령 선거 본선행을 확정했으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9.1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9.01%, 박용진 의원이 1.5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후보 선출 감사 연설문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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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한글창제 575돌 한글날 맞이 정책 발표[서울=열린정책뉴스] 허경영 명예대표(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한글창제 575돌 한글날, “세종대왕은 겨레의 자랑인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을 깨우치게 하였고 현재는, 방탄소년단이 한류열풍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아울러, 한글이 전세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허대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료 3종 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료 3종 카드는 첫째, 안심식사카드를 지급해서 건강식을 제공하며 둘째, 1,000만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무료진료카드지급과 셋째, 안경무료맞춤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허대표는 “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절망 속에 있는 국민을 살리고 행복한 세상을 하루빨리 실현시키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원의 긴급 생계지원금과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청소년,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안심식당은,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질의 식재료로 건강에 좋고 당뇨, 고혈압, 신장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심식당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50% 정도 재정지원하며 지역별, 학교 등 인근에 다수의 안심식당을 운영하여, 청소년층은 무료로 지급하는 안심식사카드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값싸게 건강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월급이 적은 1인 가구나 서민들에게 반려동물 치료비가 차 한 대와 맞먹는, 부르는 게 값인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전염병 등의 전염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한 무료진료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에 대한 치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의 출장 시에는 무료로 동물호텔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력이 나빠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적시에 시력교정을 위한 무료 맞춤안경 제공을 통하여 칠판글씨가 보이지 않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나쁜 시력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매월 10만원 상당의 무료 맞춤안경 카드를 지급하여 어디서든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시력저하를 방지하고 쾌적한 시야확보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