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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월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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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되었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만4천 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입 설명회,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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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밋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각국 10명씩)이 참가하며,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 정책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심 ‘디지털 체험관’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청소년쉼터 등이 건립·보수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확대한다. 또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황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또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본보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청소년(만19세~24세)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도 구축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유형 개편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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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4.20.) 이후 총 23점의 유해와 3,426여점의 유품 발굴[서울=열린정책신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5.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7일(목)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5월 4일(월)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5월 6일(수)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 발가락뼈 5점을 식별하였으며, 또한 5월 7일(목)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3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다. 한편, 유품은 손전등, 반지, 단추 등 1,759점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해발굴작업간 지난해에 이어 전투간 대피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참전용사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 떨어진 포탄은 상당했으며, 적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하였다가 이후 반격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해·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동굴형 진지 탐색을 위해 육군에서 운용 중인 소형정찰로봇을 발굴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하여, 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면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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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이후 선제적 준비하는 거버넌스 구축[대전=열린정책신문]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바뀐 환경에서 대전시정을 어떻게 움직일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많은 학자가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바뀔 거라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전시정을 이끌고 행정체계를 효율화 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관·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때”라며 “이미 변하고 있는 생활, 교육, 교통, 건강 등 모든 분야를 예측하고 행정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위기인식 약화를 경계하고 대유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자칫 위험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전문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예방수칙을 끊임없이 홍보해 새로운 생활문화패턴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과 지역화폐 유통 등 경제회복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꼼꼼한 점검을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적시 공급되고 부정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요소요소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며 “향후 재정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소요 예산을 명확히 산출하고 적정 분담이 이뤄지도록 시와 자치구 재정부담 원칙을 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략 강화, 당정협의회 실무협업 강화 등 정책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가 종료되는 6월까지 각 실국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후반기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준비하자”며 “특히 후반기에는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서 가감 없이 듣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협의체 강화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요 현안이나 시민소통이 필요한 사업을 당정협의를 거쳐 힘차게 밀고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무협의를 잘 준비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시청사 식당 임시 운휴, 행정절차 간소화 확대 등 실무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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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신한銀, 대외거래 금융협력 위한 MOU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6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두 은행의 분야별 ‘금융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SOC, 시설투자 등 프로젝트 금융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와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 △무역금융 활성화 등 두 은행간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방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민간금융의 선두주자인 신한은행의 금융지원 협력 확대가 K-바이오 등 코로나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금융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과 신한은행은 세계 교역 급감과 국제 이동성 제한 등 악화된 대외경제여건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무역·해외투자 금융 및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해외 20개국 157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대한 전문 정보와 현지 금융에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달러화 대출과 신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화 대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수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간 금융 협력모델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두 은행이 구체적 프로젝트 협력지원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영진의 정기적 모임과 부문별 실무자 정례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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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미래통합당 송파병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일자리창출본부장 및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 겸직)은 지난 21일(금) 미래통합당 면접 후 2월 24일(월), 정책전문가로서 미래통합당 송파병 21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했다. 김창도 예비후보는 법학박사 행정학박사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왔으며, 대통령 표창 등 수상 및 공직퇴임 이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해 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대외협력처장, 일자리 창출본부장, 지방정부발전기획단장으로 정책분석, 정책평가 전문가로 전국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활동을 하며, 한국유권자총연맹 사무총장,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외협력실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과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와 재야단체 개헌추진주권회의 공동대표, 송파문인회 회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병행해왔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했다"며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선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수 있고, 직장인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으며 노인이 존경받는 나라 사회적 약자도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이 안되고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청년과 노인이 너무도 많다. 청년실업해소와 청년취업제도 보장과 노인 기본소득확보 보장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적 복지성장과 행복의 틀을 구축하는 법안도 구상하고 있다. 송파를 아시아 젊은이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문화의 도시 및 문화융합 문화창조 인큐베이트로 만들어 나겠다. 소방서와 의료시설 증설 등 안전한 송파건설과 노인복지 제도에 많은 업적을 남기겠으며,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송파병 지역은 송파에서도 발전이 덜 된 지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면 반드시 문정구청을 신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송파지역내 작은 도서관 확충, 노인쉼터와 복지관, 노인전용 놀이터 건립, 송파지역 독거노인 문제와 불우청소년 문제 상담소 건립, 청소년 센터와 국제영화제 유치,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과 위례 트램(노면전차)사업진행도 일정에 차질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 송파구에 아시아 여러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교류 비즈니스센터 건립이나 바둑, 체스 국제회관 건립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상담소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공 독서실 마련, 소액대출 전문 은행건립 지원 등도 약속한다"며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송파지역 버스노선 증설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과 교사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좋은법안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 당선된다면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안보전문가 정책전문가로서 검증된 인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상이 검증된 김창도가 공천을 받아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늘 개인보다 조직과 당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송파는 타 지역에 살다가 잠시와서 낙하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송파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송파지킴이로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김창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혁신하고 주민과 함께 송파를 발전시키겠으며 송파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면서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수 있고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변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늘 약자편에서 서민 편에서 어려움을 헤아리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치에 전념하겠다. 늘 옳은 길이라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않고 늘 낮은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비전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민들의 건의와 여론을 수렴하면서 애로사항을 챙기고 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점검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송파를 아시아 최고수준의 도시로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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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공한 ‘저출산정책’ 끝내라[서울=열린정책뉴스] 2006년 저출산정책이 시행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언론보도나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152조원이나 투입되어 필요한곳에 쓰여 졌겠지만 한계출산율 0.98~0%세계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절벽이다 자치단체소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걱정의 용어들과 해결 대책들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부서 책임지는 기관 책임지는 부처 하나 없다.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저출산정책’을 너무 잘 하다 보니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걱정은 태산 같으면서도 정중동인상태이다. 저출산 정책은 성공했으니 인구증가정책이나 다출산정책으로 새로운 역동적용어로 변화 순화 할 필요가 있다. 14년 동안 저출산정책을 써 오면서 함께 인구증가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현금지원이나 물질적 지원과 시설지원이 해결의 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전남협회 이동기회장 인구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 자성의 질문을 던지면서 인구전문가와 인구관련기관단체에서 인구를 늘이려고 저출산문제를 해소 하려고 해도 과거를 살펴 현재의 능동적 대처와 본질적 접근을 하지 않고 통계와 이론적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에 근거하여 현금과 물질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원이 첫 출산하면 공무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울산광역시의 신선한 인구증가 정책일환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대기업 임직원까지 합치면 약6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업과 주거까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기결혼을 하도록 권장유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가정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붐을 만들어가야 한다. 680만 명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다면 온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며 인구절벽이다 지방자치단체소멸이다 용어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증가 저력의 힘이 배가되고 있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34년 스웨덴 군나르 뮈르달 노벨경제학상수상자는 부부가 공저한 ‘인구문제의 위기’ 에서 “사람에 투자하라 민족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는 민족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1934년 당시 스웨덴 합계출산율1.67명에서 11년 뒤 1945년 출산율2.63명으로 증가했다. 1934년662만 명에서 2018년 1023만 명에 현재 출산율1.75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격한 문자 힘을 빌리자면 인구감소는 국가의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미국동물학자 테어콜본, 다이앤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등이 공저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동물들이 생식기관의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4차산업혁명과 AI의 등장으로 환경변화와 다양한 전자파 영향 등으로 인간의 사랑의 감정 정력은 감퇴되는 현실이다. 감정, 감성을 연애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이어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힘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한다. 5~6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왕 영국을 살린 구국의 왕 아서가 이웃나라 왕의 포로가 되었다. 이웃나라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젊음과 이상에 감동받아 조건부로 풀어주기로 했다. 그 조건이란 이웃나라 왕이 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년 안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아서왕은 꼼짝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질문이란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아서왕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안다는 마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마녀는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답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늙은 마녀의 요구조건은, 아서왕의 절친 거웨인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늙은 마녀는 흉측한 외모에 치아는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데다 곱사등이었다. 입에서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고 목소리는 듣기에도 끔찍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 거웨인은 그 정도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 날짜가 공표되었고, 마녀는 아서왕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라는 정답이었다. 이웃나라의 왕은 아서왕에게 자유를 돌려주었고, 아서왕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거웨인과 마녀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늙은 마녀는 누가 보아도 불쾌할 만큼 아주 괴팍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거웨인은 한 결 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아내로서 대했다. 결혼식 첫날밤, 거웨인은 인생 최악의 경험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 눈부신 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넋이 완전히 나간 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마녀는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에도 아랑곳없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부터 하루의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웨인에게 자신이 낮과 밤 가운데 언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제 추한 모습으로 있을지 선택하라고 했다. 낮에 사람들에게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대신, 밤에는 흉측하고 늙은 마녀와 지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아내와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 위해 낮 시간은 끔찍한 마녀와 함께 지낼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거웨인은 마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름다운 모습이든 늙고 추한 모습이든, 나는 이미 당신을 내 아내로 선택했어요. 그러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마녀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면 제가 선택하죠. 지금부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겠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임신결정권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what do women really wantwhat women really want is to be in charge of her own life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여건에 휩싸이는 나약한 감정 감성을 회복시켜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행복하다는 주관적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붐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본다. 노블레스(닭의 벼슬) 오블리제(달걀의 노른자)닭의 사명은 알을 낳는 것이다. 닭은 벼슬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알을 낳는다. 모든 공직자와 기업의임직원은 벼슬이 있다.영국 여왕의 임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블레스(명예)와 오블리제(의무)가 승화된 것처럼 닮아갔으면 한다. 이승기 신은경이 주인공인 영화 ‘궁합’에서 옹주 신은경이 왕에게 말한 명대사가 생각난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가족을 남기는 것이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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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다문화독서문화프로그램 15개 기관 지원경기도는 2018년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5월부터 총 12차례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목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은 10월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 다독다독 축제’에서 직접 다문화 인형극, 북 아트 등의 작품 전시와 동아리 활동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각 도 관계자, 참여기관 담당자, 강사들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을 밝혔으며,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수렵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는 2016년에 시작되었던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문화적 편견 해소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더욱더 다문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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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박사, 태국 방콕 에어텔 예약자 선착순 150명 무에타이 체험권 증정흔한 여행은 싫고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태국 방콕 자유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과 함께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고 올 수 있는 무에타이 체험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에타이(Muay Thai)는 1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타이(태국)의 전통 무술로 ‘타이 복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맨손으로 하는 활동적인 동작들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취미 생활로 무에타이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신술을 배우고 싶은 여성들도 많이 찾으며 남녀 구분 없이 즐기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중이다. 여행박사가 제공하는 무에타이 체험권은 태국 방콕에 있는 핏팩(FITFAC) 무에타이 아카데미에서 90분간 비기너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이다. 상품 예약과 동시에 무에타이 체험 일정도 예약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여행을 즐기며 일정에 맞춰 아카데미에 방문 후 체험하면 된다. 이번 체험권은 태국 방콕 에어텔 고객 중 선착순 150명에게만 제공되며 체험권을 받은 후 현지에서 무에타이를 체험한 고객에게는 7만원 상당의 무료 마사지 이용권과 BTS 1일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마사지 이용권은 여행박사에서 제공하는 무에타이 체험권에 체험 확인 도장을 받아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도장은 필수다. 여행박사의 김현하 동남아자유팀장은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떠나는 자유여행객들 중 새로운 체험에 목말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무에타이의 본고장인 태국에서 무에타이도 체험해보고 활기찬 운동 후 고급 스파도 즐기며 색다른 방콕 여행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행박사는 태국 방콕을 여행할 수 있는 에어텔 상품을 판매한다. 여행 일정, 항공과 호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격은 48만5000원부터 판매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박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행박사 태국 방콕 여행: http://www.tourbaksa.com/pr/view_v2.asp?idx=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