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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재탄생 시킬 것”[대전=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8월13일(금) 대전을 찾아 기자와 당원, 소상공인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충청권 공략에 나선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했던 장본인이 바로 저 김두관”이라며 대전⋅충청과의 인연을 언급한 뒤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해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충청권 전체가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분권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고 그 중심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임기 동안 충청권 메가시티에 80조 원을 투자하고 광역전철 확보를 통해 충청권의 동서축 연결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대전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전국에서 혁신성장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인만큼, 대덕특구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지역 내 대학을 활용해 대전광역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 12시 30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뒤이어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과의 간담 시간을 갖는 등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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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산업기술 인력양성 훈련수당 지원 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3일(화)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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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월19일(월)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용빈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용빈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영배,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박찬대,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첨부자료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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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21.6.10(목),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의 M&A*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거래소) “KRX M&A중개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M&A 및 투자유치 지원, (경과원) “경기 공정M&A 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M&A 지원 양 기관은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의 M&A를 활용한 기업성장 및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기업과의 M&A 매칭, 교육 등 다양한 M&A 지원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KSM*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여 KSM 등록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KSM(KRX Startup Market)은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상장 전 주식거래 등을 위해 ‘16.11월 개설된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현재 총 123개사 등록) 한국거래소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소재 유망기업이 혁신성장(Scale-up)의 기회를 갖고,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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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지사는 31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강원·충청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에 참석, 힘찬 활동을 응원했다. 이번 정책대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직접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지만, 공공자원과 서비스는 여전히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청년실업과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법이 자치분권에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즉 자치분권 만이 국민의 다양하고 차별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이야말로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끝으로 “충남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구심점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힘찬 활동을 응원할 것”이라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이날 우수정책으로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논산시장 황명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백신접종 무료택시’(금산군수 문정우)을 우수정책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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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민 열정과 노력 헛되지 않아야…국가가 '커리어형성권' 보장"[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온국민의 ‘커리어형성권’ 보장으로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7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3차 창립세미나>에서 ▲커리어형성권과 ▲혁신의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커리어형성권이라고 하면 갸우뚱하실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미래 준비를 할 수 없다. 어떻게 개인의 성장,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성장,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드릴 거냐는 생각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어형성권’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의 자격 유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국민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면서 “열심히 하는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 노동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자기주도적 삶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커리어형성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커리어형성법을 제정하고, 커리어형성원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 중기부, 지자체, 기초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창업 지원정보를 하나로 모은 ‘창업 원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에게 커리어형성의 권리를 준다면,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부수겠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금융실명제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고, 투명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도 통과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이를 악 물고 우리 사회의 기업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 성장을 막는 규제들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더 과감하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혁신 마인드를 가진 젊은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혁신을 방해하는 불공정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값 비싼 망 비용 △권리자와 이용자 배제하는 저작권 신탁단체 △개선 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가랑비 규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태훈 대표는 “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기업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라면서 “재산권의 규정과 보호가 핵심이다. 사람들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재산을 알아서 축적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제조업 기능공이 희망을 잃은 현실을 밝히면서, 기술자들이 대기업 기득권에 막혀서 불이익을 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3일 네 번째 세미나는 온국민 병역을 주제로 모병제와 평등병역에 대해, 10일 다섯 번째 세미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17일 여섯 번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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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드론으로 주민생활 혁신 나서... 충남 최초 실증도시 구축[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드론의 상용화를 돕고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실증사업이다. 전국의 광주, 대전, 세종 등 광역 5곳과 성남, 대구수성구 등 기초 5곳이 선정됐으며, 이중 서산시가 충남 유일하게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사업 주제는 ‘드론과 함께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해안 연안사고 예방 및 대처 ▲갯벌 및 배송경로 영상 디지털 자료화 등이다. 살펴보면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은 드론을 활용해 가로림만 유인도서인 고파도, 우도, 분점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목표다. 물품은 3Kg 내외의 긴급 식료품(배달음식), 상비약품, 방역, 배부물품 등을 드론을 통해 손쉽고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1회 왕복비행에 30km, 1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가로림만 연안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도 활용된다. 서산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넓어 갯벌고립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해상 및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드론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갯벌 및 배송경로 영상 디지털 자료화는 배송경로와 갯벌복원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영상촬영, 지형자료를 합해 3차원 모델링을 하고 자료화하는 것이다. 자료는 안전한 배송경로 설정을 돕고 갯벌복원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가로림만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홍보에게 홍보물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6월 사업에 착수해 연내 해당 서비스 실증을 마치고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사업 선정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역주민 불편 개선과 편의 증진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차질없이 추진해 4차산업을 이끄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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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이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5월 현재 증권사는 59개로(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기준),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인가체계가 기능별 규제체계로 변경된 이후 증권사의 수는 약 60개사 전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또한 신규 진입은 드문 대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들의 특성과는 달리 기존법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기존 증권사가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추가(add-on)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과다규제로,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또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들의 경우 상호간에 영업 양도와 양수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며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에는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인가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취소·파산 등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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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한국판 뉴딜[세종=열린정책신문] 정부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 ‘축산물 이력제’ 데이터로 농가 의사결정과 수익 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인이 4월의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4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하 ‘나 대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이라는 비전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Animal Data Lab.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된 고품질 데이터로 한우농가를 돕는 솔루션인 ‘우시장 플러스’ 등의 데이터 기반 축산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이 서비스는 2020년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부문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데이터 경제와 혁신서비스 개발을 견인해오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정(’13)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히 신산업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여 고품질로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의 유통․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초기 데이터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소중한 창업자산이 되어 왔다. 범정부 데이터제공 통합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는 일평균 1만 6백여 명이 방문하며(’20.1~12월), 2020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다운로드 및 API신청 기준, ’21.3월 기준 2천3백만 건)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활용기업 간담회(월1회) 등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인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및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해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하였고, 올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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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기부에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도 “정부 예산과 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고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총괄·조정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우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 평가·협의 결과는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심의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 각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예산 편성 이행강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중기부가 작성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3%를 담당하고 신규 일자리의 78%를 창출해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는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 여러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단순 지원에 그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다”며 “효율적 정책 집행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