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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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사과 산지 집중 육성[강원=열린정책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 3.(수) 춘천 관내 과수원을 방문, ‘강원 사과 육성계획 및 차세대 스마트 과수원 실증 현황’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보고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 사과 재배 적지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신규 산지를 육성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과 연계하여 중앙·지방⋅농업인⋅전문가 등이 모여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심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김경록 농협경제지주 강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과수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기반조성, 과수 신품종 연구·지도 사업 등 신규 사과 산지 육성 및 신규농의 진입과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도내 신규 과원을 집중 조성하고 주요 산지에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설 등 유통 조직화를 통해 강원 사과 브랜드화 및 공동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기후변화로 강원지역의 과수 재배면적 증가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육성 계획 중 특히,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구조 효율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과수농가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주요 먹거리인 사과 등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서 신규산지 육성과 유통 효율화 등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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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사임당교육원(원장 최현주)은 4월 3일(수)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수는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 문화 조성을 위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기법 △아이디어 발산 및 수렴의 다양한 기법 △학생자치회 기획과 운영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퍼실리테이션은 집단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은 퍼실리테이터로서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임당교육원은 이러한 학생 자치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 실습과 사례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학급자치회 운영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현주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 주도의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 자치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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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늘봄교실 일일강사[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4. 3.(수) 춘천 퇴계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일일강사로 재능기부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늘봄학교 일일강사 참여’ 행사는 국가 책임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재능기부 챌린지(‘24. 3. 7. 부산교육감 등)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신경호 교육감은 놀이수학 프로그램에, 김진태 도지사는 놀이한글 프로그램에 일일강사로 참여하여 1차시(40분) 동안 기존 프로그램 강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도교육청과 도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격려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인력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늘봄학교의 보조강사,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 등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5개 초등학교에 222명의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 돌봄 강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초등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등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늘봄학교 일일강사를 통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늘봄학교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느꼈다”며, “강원형 늘봄교실이 양질의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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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 담장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강원=열린정책뉴스] “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 담장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 봄이 성큼 다가온 3일 오후 1시 30분 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 담장에 한샘고등학교 학생과 경로당 어르신 35여 명이 삼삼오오 모였다. (사진제공 : 춘천시청)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 작업을 위해 모인 것. 이들은 이날 형형색색의 물감응로 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의 오래되고 낡은 담장을 꽃으로 물들였다. 이번 벽화 작업은 신사우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가 올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신사우동의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벽화 그리기 작업을 치매극복선도학교인 한샘고교 학생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지역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앞으로도 춘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안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치매 인식개선을 통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안심가맹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내에는 총 29개의 치매 극복 선도단체가 지정돼 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기업·기관·단체·학교·도서관 등 구성원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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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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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권 보장, 이동권부터…'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4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의 시민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이주희, 한창민 후보, 전예현 대변인,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은 ▲모든 대중교통(시 내 • 시외 • 마을• 광역 • 고속)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이동권 보장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001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장애계 및 교통약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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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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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빅텐트’ 연대[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상공인당(대표 정재훈)은 4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책 빅텐트 연대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다고하면서,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 데 또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권력과 선출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원인을 돌렸다. 그러면서 대한상공인당은 정치권에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첫걸음으로 ‘정당보조금 국민 직불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 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 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는 1,141원이라고 수치를 밝혔다. 이어서 4개 분야 13개 공약으로 「민생경제분야」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자면제 ▲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소상공인청 설립 「사회분야」 ▲국가보장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자영업자도 출산보육지원 「문화 복지 분야」 ▲문화예술인 창작과 복지지원 ▲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정치분야」 ▲정치자금법 정당보조금 국가직불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 비례 3% 봉쇄조항 등 불평등조항 개선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권력통제 강화 개헌논의 시작 또 의대 정원 의료대란에 대해 5가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필수진료과목 전문의에 대한 진출 경로 확대 ▲의료분쟁 감경 방안 마련 ▲필수의료 진료 수가 조정 방안을 추진 ▲응급 및 야간진료 2차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감세 혜택 성과급 지원 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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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 축제’ 늦은 개화로 교통통제 기간 연장[여의도=열린정책뉴스]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애초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였던 '여의도 봄꽃 축제' 교통통제가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9일 여의서로 일대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 축제를 개막했다. 그러나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지난해보다 약 5일 정도 늦은 지난달 31일부터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많은 상춘객이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을 것으로 보여 교통 통제 기간을 4일 오후 10시에서 8일 오후 2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여의서로 하부도로(서강대교 남단 주차장∼여의하류 나들목)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3일 정오에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방문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길에 있는 피크닉 쉼터, 포토 존, 화장실, 아기쉼터와 의료상황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 운영도 연장된다. 또한, 국회 소통관 카페에서는 별도의 출입증 없이 식음료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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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