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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돌봄 걱정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 제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보고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동구형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7명, 동행 지원 54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7명, 주거 편의 251명을 대상으로 4만 6,54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면서 “올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니 내년에는 통합돌봄의 진일보를 위해 밀도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동구형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서비스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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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원 전국 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 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등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 1천828ha에 38억을 지급키로 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어서 전략직불금액도 전국 1위(전국 1천79억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략작물 직불금은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략작물 직불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 1천875ha에 대해 37억 원을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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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금)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는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분야별 재난안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 포럼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향후 추진 방향과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래의 재난은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복합 성격의 재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안전 문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융합된 지식과 통찰력이 어우러진 공론장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및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재난을 목격하면서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특별 세션 기조 발제자인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실장은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경과보고 및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초대형 복합재난 및 신종위험의 증가 양상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신종 재난의 특성 및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난안전 연구 기능 강화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17개 연구원, 지자체 출연 16개 연구원, 대학과 민간 10개 기관이며, 43개의 MOU 체결 및 4차례에 걸친 토크 콘서트 개최 등 노력의 산물이며 향후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해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재난 분야가 10여 년 전에야 비로소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일회성 포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은 오른 포럼이 12년 만에 개최되는 공식 회의이며, 전문가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배민기 충북연구원 센터장은 지역의 재난은 지역에서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과 도시 간 같은 이름 다른 모습의 재난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재난 전문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과 관련된 연구자 모임의 중요성과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벤트 중심과 같은 패턴 반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개선, 사업 참여 기관 우선권 부여, 재난 부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박은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션에서는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위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김태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후 위기 재난안전 연구 동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본부장의 사회로 윤경준 한성대학교 교수, 한우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 및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의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승수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송영갑 서울연구원 센터장과 노승국 경찰대학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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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예산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신규 편성돼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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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3년에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 국가 발전을 향한 대구 당원들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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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관리,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시설을 교육기관 등에 개방·공유, ▲첨단산업 분야 여성·청년 인재양성, 지역·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확보는 곧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실이 이뤄질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폭설, 폭우와 같은 위험한 여건에서 배달·배송 서비스에 임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에 배달·배송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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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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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전용기 국회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해,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습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성주, 김윤덕, 김철민, 박상혁, 박정, 변재일, 이용선, 이학영, 임호선, 정춘숙,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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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이하 환노위)는 12월 18일(월)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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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