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황운하 의원,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위법" 개정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인권연대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2022. 4. 3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였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였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라고 말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법률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하지 않겠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행령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 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
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늘(2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일본의 해양방류에 명분만 주었고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바 있고 4월에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
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국회=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같이 밝혔으며,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겨냥해서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에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알려진 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장내에서는 이 대표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소란과 함께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박수가 나왔다. 이 대표는 국회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이 시점에 결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다음 달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란 예상이 있다', '그때는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말을 아낀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갔다.
-
홍석준 의원,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 국회 세미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을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3대 요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정부, 그리고 소비자”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서 정보력과 사회적 교섭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자본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문제해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소비자 문제와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포함하여, 박덕흠 의원, 류성걸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 및 1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소비자 분쟁해결 방안 도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들을 한 데 모아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전원 교수, 김남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총괄과장, 김성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분쟁조정기구의 난립, 블랙컨슈머 방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자발성 제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간 방식·절차의 차이, 분쟁해결기구간 단절 등”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본법 제정, 분쟁조정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분쟁조정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구제의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 발족식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개 위원회 및 기관이 참여하여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협의체 출범 취지문에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여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위원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대표 이주원)은 6월19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동근·김영배·이해식·허영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수 호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혁신이라는 탑이 윤석열 정부 이후 무너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고,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마을공동체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폐쇄되고, 사회주택 신규사업이 중단되었다”며 “사회혁신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 지역 사회혁신 사업 진행을 위한 사회전환기금을 만들고 ▲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 사회혁신의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권협력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 지역 사회혁신의 새로운 연대와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로운생각연구소 강기훈 이사는 “지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던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창구가 사라져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렵게 키워진 지역 사회혁신가들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함께지음협동조합 지혜연 이사장은 “주민참여 정책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전 세계적인 방향에 맞는 정책인데, 현 정부가 축소시키고 있다”며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는 8개 지역만 남고 다 없어졌으며, 이천도 센터 문을 닫고, 인천은 연수구 센터를 없애고 미추홀구도 직영으로 일하던 민간인 센터장과 계약을 종료했다”며 지역 사회혁신 퇴행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로 토론에 나선 사람공간연구소 최형선 대표는 “ 서울시가 ▲ 공모사업 지원을 중지하고 ▲ 현장의 인력을 축소하고 사무국장을 해고한 후 ▲ 2022년 9월 서울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중단한 과정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변강훈 이사는 “긴 시간 동안 겨우 씨앗이 줄기를 뻗어오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1년 사이에 순식간에 그 가지와 뿌리와 토양은 잘리고 뽑히고 뒤집어져 다시 황무지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며 “험난한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지역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혁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잘 들었다”며 “지역 사회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혁신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그동안 당이 플랫폼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MBK김병주 회장-BHC박현종 회장, 국회 무시·모독행위 규명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의 증언에 대한 후속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해오던 중에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의 결정적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BHC측에 추가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자료제출 연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탈적 사모펀드로 여겨져온 MBK파트너스와 BHC 박현종회장의 국회 무시 태도와 자본을 앞세운 무소불위의 형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BHC와 관련한 쟁점사안을 묻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경만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BHC치킨의 경영에 적극 간섭하여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 납품 폭리를 통한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며 경영 간섭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BHC치킨의 영업이익률이 타 브랜드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사모펀드의 특징의 단기적인 성과 후 재매각을 위한 이익 우선 추구에 대한 고수익 달성 목적 때문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매출 총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브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경만 의원은 “실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한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 가맹점주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MBK 파트너스는 명백하게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한 약탈적 투기자본”이라 지적했다. 이후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에게 의견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수차례 연기 요청 및 의도적 지연 등 국회 무시 행위를 확인했다.”며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의 위증 혐의 발언과 MBK파트너스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위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인인 BHC 박현종 회장을 2023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미국명 Michael Byungju Kim)은 국내 개인 자산 1위로 한미캐피탈, KT렌탈(구 금호렌터카), 딜라이브(현 씨앤엠), 코웨이, 두산공작기계, 홈플러스, 롯데카드 등을 인수한 후 매각 또는 매각 진행중에 있고 BHC그룹 또한 김병주 회장이 실질적인 지배 경영주라 할 수 있다.
-
민주 서울시당 노동위 출범, 김영호 “尹정부 법치는 곤봉”[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운기)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49개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노동계 인사들과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법치는 노동자들에게는 탄압과 곤봉인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시당 노동위가 진보적으로 노동문제를 다루고 투쟁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행하는 노동정책에 맞서 서울시당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활동에 전국노동위원회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위는 현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고 윤석열 정부, 오 시장의 퇴행적 노동정책에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노동위는 발대식에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투쟁을 진행 중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집회 현장을 찾아 노조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도 발대식에 참석해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이 제 기능을 하고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 이전을 꼭 막아내야 한다”며 “산업은행노조 투쟁에 연대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박운기 시당 노동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이 내년 총선 승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오세훈 시장의 반노동정책에 맞서기 위해 시당 노동위가 동지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2차 전체회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 다양한 원인진단과 대책이 제시되었다. 김미애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면서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주에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는 우선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끝으로 김미애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지난 5일 출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를 둔 임신한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
국회 평화외교포럼, 6.15 23년 기념‘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며 ‘평화적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우리 내부의 격차해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만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측면이 강했고,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기반한 노력들은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어떠한 교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4년간 통일비전시민사회를 통해서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미 만든 통일국민협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담겨있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국회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북한의 강력범죄, 아사자, 자살자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행태로든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핵협의 그룹(NCG)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약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물건너가고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만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면박주기나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통일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수단에 대한 보편적 합의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곧 붕괴될텐데 그들과 협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는 의구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다. ‘핵 대 핵’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
이소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이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상설특별위원회로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선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이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이번 예결위 합류로, 경기도와 의왕·과천지역 철도 및 숙원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 예·결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