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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BRAND(브랜드) K’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가치 삽시다’는 온라인 진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라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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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5월 25일부터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라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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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023년까지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 목표▷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 체험공간 조성,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청년·저소득층의 자격취득·일자리 지원과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학교 환경교육 강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환경과목 채택률(2007년 20.6% → 2018년 8.4%),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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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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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핵심활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내년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행사 주최 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 9월 영국, 2017. 11월 캐나다, 2019. 3월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이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살려, 기술강국이자 K-방역 등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경험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 우리 군이 모범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전 세계 외교·국방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비전통 안보위협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노력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였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 계기 150여 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1,300여 명을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 기술·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키로 하였다. 더불어 행사 계기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측 관심의제를 제기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기술 시연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등 수출지원 효과도 모색키로 하였다.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2021년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인만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를 통해 유엔 주도 국제평화·안전유지 활동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공약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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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착수[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광주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일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4월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삼안, ㈜신명건설기술공사, ㈜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501.18㎢ 중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2030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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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밋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각국 10명씩)이 참가하며,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 정책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심 ‘디지털 체험관’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청소년쉼터 등이 건립·보수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확대한다. 또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황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또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본보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청소년(만19세~24세)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도 구축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유형 개편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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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되었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만4천 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입 설명회,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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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의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는 안문협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 제정 및 참여단체 재정비를 완료했다. 진영 장관은 그간 공석으로 있던 안문협 민간공동위원장에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공식 위촉했다.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1995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당시부터 참여하였으며, 안전정책 및 제도개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진영 장관은 “앞으로 안문협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문협은 2020년도 안전문화 실천 운동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으로 기획됐다. 캠페인 개발과정에 참여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으로 느낌표(!)를 선정하였고 안전의 상징에 문을 만들고 국민이 참여한다.”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 기모란 교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중요성 및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생활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전실천 생활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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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4.20.) 이후 총 23점의 유해와 3,426여점의 유품 발굴[서울=열린정책신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5.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7일(목)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5월 4일(월)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5월 6일(수)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 발가락뼈 5점을 식별하였으며, 또한 5월 7일(목)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3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다. 한편, 유품은 손전등, 반지, 단추 등 1,759점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해발굴작업간 지난해에 이어 전투간 대피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참전용사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 떨어진 포탄은 상당했으며, 적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하였다가 이후 반격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해·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동굴형 진지 탐색을 위해 육군에서 운용 중인 소형정찰로봇을 발굴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하여, 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면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