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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산업재해 피해자가 1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의 부재가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대비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업무상 재해나 각종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산재보험료 납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금전적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 침체 등 암울한 경제 속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일영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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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통행정, 현장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가 올 하반기에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한층 더 강화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년간 동 직원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 주민들 삶 속으로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생활 속 BI(Brand Identity)’를 공유하고 구체화시키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주민들과 함께서구 현장에서 우뚝서구’를 소통철학으로 삼고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생활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ek. 김 청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22일 오후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하는 생활권’에 속해 있는 금호1동, 양동, 농성1동, 상무2동 동장들과 마을자치팀장, BI 관련 주민활동가들과 ‘생활 속 BI 공유 회의’를 가졌다. 김 청장은 또 일주일에 네 번씩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동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동 행정을 수시로 챙기고 있다. 이 회의는 자료, 격식, 시‧공간 제약이 없는 ‘3無회의’로 새로운 소통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서구는 동마다의 역사와 문화 등 정체성을 반영한 BI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별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생마을 금호1동’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사업에 선정되고,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이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BI를 반영한 마을 사업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또한 서구는 동BI를 중심으로 4개의 생활권역을 설정해 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금호1동, 양동, 농성1동, 상무2동을 나눔‧돌봄‧복지 중심의 ‘함께하는 생활권’으로, ▲동천동, 농선2동, 유덕동, 화정2동, 금호2동을 평생학습‧아동청소년 중심의 ‘성장하는 생활권’으로, ▲치평동, 광천동, 화정1동, 화정3동을 생활환경‧안전 중심의 ‘살기좋은 생활권’으로 ▲풍암동, 양3동, 상무1동, 화정4동, 서창동을 건강‧힐링‧문화‧예술‧관광 중심의 ‘행복한 생활권’으로 설정해 수평적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 청장은 “구정의 핵심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며 “내곁에 구청장, 내곁에 생활정부 등 주민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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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산자중기위원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10.8%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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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전북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 위해 손 맞잡아"[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8월 21일(월) 한국수자원공사(대전)에서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4개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공동 조성, 강원-전북 지역 및 물(水)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조성 중인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지자체·공공기관이 출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동남권(울산·경남), 강원·전북, 대구·광주·제주권)에 조성된다. ‘25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60억원, 전라북도 7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원, 모태펀드가 294억원을 출자하여 588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고, 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는 84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국벤처투자 출자공고로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사로 안다아시아벤처스, 소풍벤처스가 선정되었으며, ’25년까지 4개의 자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1년 조성하여 운영중인 “강원형 벤처펀드”에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더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출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할 예정이다. 결성식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강원, 전북 지역의 혁신기업과 물(水)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균형을 촉진하고 지역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지역 기업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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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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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영업전략,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정부로부터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정보 제출 요구로 우리 기업의 전략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영업기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개정 조항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기밀 정보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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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반기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시행으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최근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민간자금 유인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벤처업계 정책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활성화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벤처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신성장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9일‘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모태펀드 예산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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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스톱 수출119, 전라남도 나주서 수출기업 간담회[나주=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부가 전라남도 나주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 전날 나주혁신산업단지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에서 ‘제4차 원스톱 수출119’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원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건의사항 해소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수출119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 최한경 원스톱 수출·수주지원관, 이혜선 수주인프라지원팀장, 전라남도 신현곤 국제협력관국장,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주시 강영구 부시장, 나상인 미래전략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백인기 광주전남지원단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연욱 전남지역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전력 기자재 등 나주시 관내 수출 유망기업 대표·임직원들이 참여해 수출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기업(주 수출 품목)은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배·배즙), ㈜해농(김), 호남버섯영농조합법인(팽이버섯), 영산홍어(주)(홍어회·홍어콜라겐제품), ㈜스위코진광(특고압개폐기·차단기), ㈜유에너지(개폐식 태양광발전시스템), JEA Limited Uzbekistan(전기·그린수소 기자재), 이화산업전력(주)(전기 수배전반) 등 8곳이다. 이들 기업은 환변동 보험에 따른 환이익금 납부유예, 분납 기간 확대, 해외 정부기관 입찰 참가, 국내 기업 해외투자 현지법인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수출·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검역 제도 개선, 버섯 원가 경쟁력 확보 지원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기재부 지원단은 수출기업 애로·건의사항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영구 부시장은 “우리 지역 수출 유망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입주업체 현장 방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은 물론 미래산업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경영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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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 7,686개, 종사자 83만 4,627명, 매출액 223조 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202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3년여간 벤처기업의 정책적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 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였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라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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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은 7월 14일(금)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장들과 연이은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완화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고 지원할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