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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 청원 발 벗고 나서[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국원전동맹의 회원 지자체로서 오는 26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 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의 모임으로, 지난달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시군구에 해당하는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명의 주민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30km 이내로 확대되어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 보호책임이 가중되었음에도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청원의 목적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 늘려 재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여 주민 보호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올해 내국세 0.06%인 1,700억 원 기준으로 시·군·구별 약 74억 원 정도의 교부세 지원이 예상된다. 국회 국민청원 안건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받게 된다.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https://petitions.assembly.go.kr)이나 홍보물 QR코드에 접속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원전동맹은 향후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으로 우리 군민의 주민 보호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원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두고 청원 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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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국회 국민청원 추진[함평=열린정책뉴스]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지난 7일(금) 밝혔다.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에 의한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기인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도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23개 지자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청원동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5월부터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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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개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은희·김두관·김승남·김정호·김태년·김한규·정태호·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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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성남 중원구) 최고위원 후보가 7월 12일(화) 오전 ,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영찬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다시, 당원의 자부심이 되는 민주당.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은 정의로워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부적으로 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양심을 알았던 민주당으로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국민청원, 청와대 라이브, 남북정상회담 라이브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소통수석으로 윤 후보가 정부 소통의 문화를 바꾼 것을 들어 “당내 소통과 민주화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새로운 민주당은 유능해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의 개혁, 미래 산업, 생태계와 기후의 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과제에 민주당만의 비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유능한 민주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국격을 상승시키고 국민을 지켜낸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를 당당하게 평가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개인적인 사명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들어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다시, 민주당! 이제, 윤영찬!”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최고위원 후보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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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 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5일 골프장 관련 왜곡된 세제 혜택의 취지를 개선하고, 골프장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골프의 대중화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해외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폭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용객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세제 개편 등의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역행하는 골프장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온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국민이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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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논평=열린정책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이 “민주당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월21일(금)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 희생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는‘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건가? 민간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도 해외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모두 죽였다”질타하며 “민주당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고 국민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대책 마련,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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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범죄 사각지대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법안=열린정책뉴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숙박앱 예약 시 성인인증 의무화’청소년 범죄 및 피해 방지 배 의원은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 몇몇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없이 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의 새로운 범행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녀 10대 5명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어서 12월에도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내부 기물을 파손해 420만원의 피해 비용 발생하는 등 미성년 출입이 불가능한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초 발표한 숙박앱에 가입된 숙박업 실태조사에 따르면‘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49.6%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밝혀졌으며,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 예약앱들이 나타나면서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서비스에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의무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해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시대 활용되는 ‘딥페이크 기술’대상자 보호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최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활용 반경이 넓어지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포르노,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무분별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 매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작년 초 딥페이크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40만에 달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 시장 확대에 따라 일반 국민들까지 범죄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은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악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배 의원은 “급격한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이를 악용하는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법·제도적 정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새로운 기술에 따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적극 지원하되, 활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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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12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단단한 개인> 저자 이선옥 작가,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작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류제화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제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AI로 식별해 전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사실상 국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청년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조치가 개인 간의 사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로 파일 일부의 특정 값만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국민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전제하고 ‘사전검열’ 방식으로 ‘강제화’하려는 조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국가의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만 명 넘게 서명했다. 하 의원은 “디씨‧펨코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의 게시물 사전 검열제가 강제화하면서 검열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라며 “불법촬영물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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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1월22일(월)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같은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어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약 15,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에 무지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10·20세대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공통점은 소위 ‘유대인 경제교육법’이라고 불리는 조기 경제교육을 통해 쌓인 금융 노하우로 성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정 및 사회에서 조기 경제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특히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시험을 치루기 위한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해당 개정안이 시초가 되어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 소관부처가 구체적인 교육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별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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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의무화[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9월10일(금),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에 분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끔찍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양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된 후 극악무도한 양씨의 죄질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양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7일 기준 15만명 이상이 동의할 만큼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씨가 적용받는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상 정보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양씨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실정이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학대 관련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갈수록 범행 수법이 잔혹해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의자 신상 정보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살해죄를 추가해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공개를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면서 이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 환기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라도 심각한 아동학대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 의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